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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50호] 2021.03.22

“서울시민에 10만원씩” 박영선 공약 “매표” 논란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2021-03-22 오전 10:41:20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photo 뉴시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선거를 앞둔 ‘매표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서울시민들의 소비 성향과 취약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의 이런 정책 제안이 사실상 선심성 매표행위와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복 지원이 필요하냐는 이유에서다. 추경안의 경우 아직 국회에선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차 재난지원 예산 집행률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8일 민주당 예비후보 당시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놓은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을 두고 “국민들은 아무 근거 없이 마구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코로나 대응이란 명목으로 열거해온 여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조적인 복지·사회정책 개선은 뒤로한 미봉책이다. 국가적 대의를 갖고 준비한 것이 아닌 선거를 앞둔 선심성 매표용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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