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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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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뉴스공장치고는…” 선거방송심의위 회의록 속 김어준 지키기

곽승한  기자 seunghan@chosun.com 2021-04-16 오후 12:57:00

▲ 2019년 5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photo 연합
TBS(교통방송)의 아침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그를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여기에 그가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방송 진행으로만 22억원을 벌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과장들 하지 말라”며 맞섰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KBS PD 출신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김씨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TBS는 지난 4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김씨 출연료가 많은 편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김씨의 출연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추후 국회나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드러나겠지만 이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공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고액의 출연료 문제는 막연하게만 추측했던 여권과 김씨의 공생(共生)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야당과의 여론전 맨 앞에서 싸우는 그에게 여권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감수했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은 2017년 한 지인에게 “(김)어준이하고 (주)진우는 방송하면서 몸값이 유시민(JTBC ‘썰전’), 김상중(SBS ‘그것이 알고 싶다’)급이 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발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김수경 회장은 김어준씨를 비롯해 또 다른 친여권 성향의 방송인 주진우씨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김어준씨는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으며, 그들에게 현 정권을 지키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여권 입장에서 김씨는 자신들을 지키는 ‘무형의 성벽’이나 다름없다. 김어준의 방송이 무너지는 순간 친문계를 규합하는 구심점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 성벽은 여권이 사수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실제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4·7 보궐선거 방송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는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난 현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줄곧 입방아에 오르곤 했다. 여당 후보와 친여 성향 패널들만 등장시켜 야당에 불리한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었다. ‘뉴스공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다. 다만 선거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기울자 ‘뉴스공장’의 기울기도 더 가팔라졌다. 그러면서 김씨 방송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럿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맞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조직이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심의위원회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위원회가 가동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선방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둘러싼 위원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위원들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의 토론이 이어졌다. 접점이 보이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9명 위원의 구성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여권의 입장이 반영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회의에서도 김어준씨에 우호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차 선방위 심의위. 이날 심의위에는 김어준씨가 2월 17일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야당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 주장에 동조한 발언을 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이 방송에서 사찰 의혹이 선거용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A위원: “만약 선거법상 문제가 있으면 박형준 후보자 측에서 고소를 했겠죠.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박형준 후보자가)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팩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B위원: “저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회의자료도 보고 방송도 몇 번이나 듣고 사실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김어준씨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문제 삼을 만한 보도는 아니었더라고요. 정보공개요청을 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났고 그리고 아까 오마이뉴스에서 첫 보도를 하고 관련된 원고들이 이것을 공개하니까 보도가 시작이 됐고 보도가 되니까 방송에서 앞다퉈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B위원: “저는 ‘말이 안 된다’ 이 표현이 약간 거친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스트레이트만 전하는 뉴스가 아니라 해설이 있는 뉴스이고 김어준씨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데도 어떤 경우는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자가 자기의 질문은 최소화하면서 의견을 듣는 식으로 각각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중략) 그래서 조금 지적한다면 표현을 조금 더 정제해서 하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관점이 편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후략)”
   
   물론 김씨를 옹호하는 발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도 있었다.
   
   C위원: “표현 자체도 김어준씨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야당에서 선거 전이니까 반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 본인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정한 방송인가가 의문이 있고요.”
   
   이날 올라온 총 8건의 안건 중 ‘뉴스공장’ 심의가 2건이었다.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체 43쪽 분량 중 24쪽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 내용이다. 사실상 전체 회의의 절반 이상이 ‘뉴스공장’ 심의에 쓰인 셈이다.
   
   
▲ 지난해 5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photo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스북

   “팩트 틀렸지만 문제는 없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뉴스공장’도 더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문제가 돼 또다시 선방위 측에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과정에서 선방위 위원 간 대화도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 3월 26일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보유 관련 민원이 다뤄졌는데 이날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
   
   B위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도를 보면 김어준씨가 말한 워딩에 팩트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오거돈님이 24살이었어요. 50년 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속인데 보통 상속받을 때 일부 지분 정리 때문에 일정 정도 매매 형식을 하기도 하는데 김어준씨는 이걸 매입했다고, 24살 청년이 그 많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잘못 얘기했고 (중략) 팩트가 틀린데 어쨌든 저는 이 보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오거돈씨가 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후손들도 있고 하니까.”
   
   D위원: “오거돈 전 시장께서 가덕 쪽에 상속한 땅이 있는데 신공항 공약을 재임 중에 추진하셨으면 본인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B위원: “이분이 추진한 게 아니고 (당시 오거돈 시장은) 부시장밖에 아니었어요. 부시장이 마음대로 추진을 못 합니다.”
   
   심의위원장: “그 공약으로 부산시장이 되셨거든요.”
   
   (중략)
   
   B위원: “그러니까 가덕도신공항을 오거돈씨가 자기 땅을 위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돼야지 문제가 되는 건데….”
   
   심의위원장: “이 정도에서 논의를 종결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음 같습니다. 그렇게 판정하겠습니다.”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투기 의혹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가족 땅을 셀프보상 받도록 조치했느냐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명을 내지 않고 있는데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치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이라며 역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 2일 열린 선방위 회의에서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을 두고 “메시지의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심의에 올랐다. 김씨의 이러한 발언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이자 2차 가해’라는 쪽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다음은 이날 회의록 일부.
   
   B위원: “이 박원순 시장의 피해여성의 경우에 사실은 시민들에게 일정한 투표 행위를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씨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이것도 저는 2차 가해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위원: “피해자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라는 멘트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 한 것은 진행자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날 선방위는 위 내용을 방송한 ‘뉴스공장’에 ‘의견제시’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4·7 보궐선거 선방위가 출범한 2월부터 4월 16일까지 회의에 상정된 안건 102건 중 2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12건이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였다. 이번 선거 기간 선방위는 ‘뉴스공장’에 총 5회(권고 4회, 의견제시 1회)의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선방위가 이번에 ‘뉴스공장’을 포함해 공중파·종편 방송에 내린 행정지도는 총 13회였다. 전체 행정지도 3분의 2 이상이 ‘뉴스공장’에 쏠린 셈이다. 이런 점에서 선방위가 여권에 유리하게만 진행됐다는 지적에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권고’와 ‘의견제시’ 처분이 속한다. 반면 규정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그런데 그동안 김씨 방송에 대한 중징계는 없었다. (기사가 발행된 이후 열린 4월 16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적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방위 회의 진행과 처분 결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적이 많다.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이 ‘누구누구 진행자 또는 무슨 언론은 성향이 보수적·진보적’이라며 직접적으로 말해서, 몇 번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뉴스공장’ 같은 경우 행정지도 처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얼마 이상 누적되면 법적제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4·15 총선 때는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 종편에 대한 제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편향성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위원들의 성향은 사실상 7 대 2의 비율로 친여 성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나온 내용들과 당시 여당의 선거전략 등을 비교해 보면 김어준씨가 선거 여론전의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씨가 방송하면 민주당이 오전에 이 내용을 회의에서 언급하는 ‘티키타카’ 식 루틴이 반복됐다. 예컨대 투표 이틀 전인 4월 5일 ‘뉴스공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켰다. 서울 내곡동 생태탕 식당 주인 모자도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가 2005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에 들렀다” “하얀 면바지에 멋진 페라가모 로퍼가 생각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박형준 후보가 부산 엘시티(LCT)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도 출연했다. 야당 후보 측의 반론은 방송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날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오 후보를 향해 “내곡동 땅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결정적 증언이 또 나왔다”며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제어되지 않는 부동산 욕심, 문란한 공직관, 인륜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분의 생각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라고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교통방송은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출범했다. 지난해 2월 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서울시미디어재단TBS’라는 별도 재단으로 독립해 나왔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예산 506억원 중 422억원을 서울시에서 받는 등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 야당은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편파 방송을 한다”고 비판해왔다.
   
   김어준씨는 2016년 9월부터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김씨가 TBS에서 방송 출연료를 22억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김씨가 출연한 횟수(1138회)로 미루어볼 때 22억원 이상 챙겨갔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스공장’을 개선 또는 폐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본래 기능인 교통정보 전달에 집중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씨와 ‘뉴스공장’ 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프로그램을 폐지시킬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내년에도 김어준씨와 여권의 공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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