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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56호] 2021.05.03

역대급이라던 文 지지율, 30%선 첫 붕괴가 뜻하는 것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2021-05-03 오전 8:45:3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을 '역대급'이라고 추켜세운 것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불안정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은 4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후반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엔 없다. 가히 역대급 지지율이다. 각종 악재와 언론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 더욱 놀랍다”며 “결과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국가재난 사태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닐까?”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월 1주차 때 40%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인 끝에 30%대도 무너졌다. 부정평가는 60%로 전주와 동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를 기록했다.
   
   갤럽조사를 포함한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지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임기 말 30%선이 붕괴되면서 지지율 하락세는 물론 레임덕이 가속화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 6%,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3%, 박근혜 12%가 지지율 30%선 붕괴 후 맞닥뜨린 임기 마지막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 또한 비슷한 전철을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경우 LH 사태와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것이 역대 정부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사태,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정부의 저축은행 비리 사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처럼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부평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부동산 정책’(28%)이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 30%의 의미는 크다. 의원내각제 등을 취하는 국가에선 지지율 30%대에만 접어들어도 내각 불신임권을 발동한다.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30%대 지지율이 무너지면 신뢰회복, 정책집행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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