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건설업자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에 연루돼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수사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윤대진 검사장의 이름이 나와서 파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수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은 민정라인 최고 실세로 꼽힌다. 이미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규원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광철 공소장에도 의외의 인물 등장?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이미 지난 5월 1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에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는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를 이미 확보해 기소로 방향을 잡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한다면 이성윤 지검장 기소 때처럼 공소장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파장이 컸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이 검사를 향해 좁혀오자, 이광철 비서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른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비서관의 공소장에도 그의 윗선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 비서관의 상사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규원 검사가 “사전 지휘를 받았다”고 지목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차 본부장이 법무부에서 출금을 승인한 인물로 꼽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이다. 실제 검찰은 세 사람과 관련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이런 이름들이 포함된다면 또다시 그 리스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참모진 개편에서 유임시키며 신뢰를 보였던 인물이다. 이런 이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국 타격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받게 되며, 현 정권 지지율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검찰과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사건에 개입됐다고 파악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 검사의 경우 검찰이 한 차례 기소한 데 이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까지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에 불러 조사했다. 이틀 전인 5월 25일 이 검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틀 연속으로 조사를 벌인 셈이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허위 공문서 작성)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두 달 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통상 피의자 소환조사가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는 만큼 이 검사가 ‘1호 기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가 이광철 비서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언급했듯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의 핵심이자 이 비서관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공수처 이첩 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중천씨 사건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
조국, 자신이 만든 공수처에 수사받나
수원지검은 지난 6월 13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5월 27일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난 5월 13일 검찰이 윤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1호 고발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만약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등을 수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에 의해 수사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