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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앤 뷰]  3분기 남북 정상회담? ‘친미’로 갑자기 유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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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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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앤 뷰]3분기 남북 정상회담? ‘친미’로 갑자기 유턴한 이유는?

이교관  한국국가대전략연구원장 yijion@gmail.com 2021-05-29 오후 2:56:21

▲ 지난 5월 21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5월 2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의 최대 특징은 ‘친미(親美)’와 ‘반중(反中)’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대북 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쿼드 등 대중 견제 △반도체·배터리 신기술 협력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 등 5대 합의 중 뒤의 3개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이 같은 분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대중 및 대미 노선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문 정부는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들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의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굴욕적인 ‘3불(不)1한(限)’(사드의 추가 배치와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참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고, X밴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탐지라는 한 가지를 제한한다는 의미)에 합의했다. 이후 문 정부는 중국을 군사안보 차원에서 자극하지 않으려는 친중 노선을 추구해 왔다.
   
   
   ‘친중’과 ‘격미’가 갑자기 ‘반중’과 ‘친미’로
   
   문 정부의 이 같은 친중 노선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실패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관계가 파국으로 끝난 뒤 더욱 심화돼 왔다. 하노이회담 이후 남북 관계도 함께 경색되면서 문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과 거리를 두는 이른바 ‘격미(隔美)’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중 견제 네트워크 참여를 유보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임기 1년도 안 남은 현 시점에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승리에 나름 기여한 대외 정책의 급격한 노선 변경을 감행한 것일까? 대중 및 대미 노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면서까지 5·21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리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친중·격미 성향의 목소리가 높아진 계기는 2017년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였다. 그들로서는 중국이 북한에 민생용 식량과 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두 가지 노선을 추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친중 노선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도서와 환초를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과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억압, 대만해협 위기 고조 등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어떤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왔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 인도가 주도하고 미국이 지지한 대중 견제 협력 체제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대해서도 공개적 지지와 참여를 유보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과도 철저하게 거리를 둬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친중·격미 노선은 문 정부의 지난 4년 임기와 겹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사안보 패권 경쟁은 자제하는 대신 미·중 무역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1월 민주당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추구로 인해 악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군사안보 패권 경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워싱턴 조야에서 갈수록 높아져 왔다. 문 정부로서는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야 친중 및 격미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1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본 몇몇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문 정부가 기존의 대미 및 대중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낌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대미 인식이 무척이나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이들 학자들의 평가였다.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싱크탱크들과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문 정부의 회담 전략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북 정책부서에서 흘러나오는 정상회담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했다.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군사안보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한·미가 자유주의 국가들의 전략적인 공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도 못 한 남중국해상의 항행 자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를 포함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데서 확인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중 신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이 시진핑과의 신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요청해 온 반도체, 배터리, 5G와 6G 신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44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문 정부가 미·중 신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사거리 800㎞ 이상의 미사일 개발 금지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 역시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포장하더라도 문 정부가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이 이제 사거리 800㎞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주변 강국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15를 동북3성 지방의 해안에 배치해 놓고 한국의 전략적 이해를 억압해 온 중국에 대해 ‘거부적 억제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도록 한 것을 문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금 앞서 던진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문 정부가 ‘친중’과 ‘격미’를 추구해 온 기존의 대외 정책 기조를 5·21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순간에 ‘친미’와 ‘반중’으로 바꾸면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일까. 문 정부의 주류인 주사파 출신 정책결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북핵 위기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추구해온 비현실적인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진짜 포기한 것인가.
   
   이 퍼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문 정부 내에서 5·21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올해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전망은 대북 정책 부처, 특히 그중에서도 대북 접촉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중요 포석인가?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이 문 정부의 대북 접촉 부서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같은 설이 한낱 비현실적인 전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 대북 정책 기관들이 3분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출되었거나 고의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흘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5·21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 5월 24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북·미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 채널 복원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
   
   현재 여권이 처한 정치적 환경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대패함에 따라 무척 위태롭다.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어떤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1년도 안 남은 임기 내에 남북 관계를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당장에라도 북핵 위기가 해소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은’ 착시를 주는 상태로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야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 정부가 올 3분기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전략으로 5·21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고,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정부가 앞의 두 보수정부도 못 한 ‘친미’와 그에 상응하는 ‘반중’ 노선을 확실히 한 데는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전략적 목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와 쿼드를 포함한 대중 견제 다자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국의 신기술 패권 추구에 맞선 한·미 신기술 개발 동맹 결성 등의 친미 노선은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 칭찬해주어야 할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성과다.
   
   여기서 역설적이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이 문 정부에 바라는 대외 정책 노선도 ‘친미’와 ‘반중’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바이든 신 행정부와 친해야만 미국 주도로 추진되어 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에 문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의 관점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은이 문 정부에 바라는 친미는 북핵 보유 인정과 안보리 제재 해제라는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도라는 얘기다.
   
   김정은이 문 정부에 반중 노선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경우 북한의 대중 종속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 스스로 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집착해 온 데는 체제 전환을 막기 위한 대미 지렛대로서만이 아니라 속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중 지렛대를 확보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싱크탱크의 대표도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해 온 목적은 비핵화와 ICBM 폐기를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과 맞바꿈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것만큼 북한에 중요한 목적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유지하는 데도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문 정부가 3분기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1 공동성명에 김정은으로 하여금 3분기 정상회담 개최를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하다고 여기게 만들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유지하면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북한과의 모든 합의를 기초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수립에 긴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문 정부가 올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이를 받아낸 것이다.
   
   
   북한도 친미와 반중을 바랐나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올 4월 전후 북한의 비공식 메신저들이 여야의 주요 대선 잠룡들에게 접근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 메신저의 접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 문 정부가 5·21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미와 반중 노선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메신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도록 도와주고 대북 경제 지원을 해주면 핵 폐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접한 여권 잠룡들로서는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해 온 쿼드 등 대중 견제를 위한 다자주의 협력 체제에 대한 공감과 중국과의 신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증대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 같은 분석대로 문 정부와 여권의 잠룡들이 올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4년간의 친중·격미 노선을 일거에 친미·반중 노선으로 바꾸는 데 공감했다면 그 같은 공감대를 촉진시킨 요인은 역시 지난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패일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 모두 4·7 재보선 대패로 인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대승을 거두는 데 기여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가 다시금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같은 판단에 따라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틀리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보수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3분기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김정은이 여러 군사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보수 야당의 집권에 대비하고 나설 개연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및 대북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주의 외교 엘리트 그룹인 ‘블롭(the Blob)’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도 변수다. 블롭이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다시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켜 내년 대선 승리를 도모하려는 전략에 대해 호응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다만 블롭으로서는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정부가 내놓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일정 부분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보답이 무엇일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외교안보’라는 기치를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산층의 삶에 위협 또는 부담이 되는 외교 정책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략적 친미’의 위태로움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 전까진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중산층의 삶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북 관여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문 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대북 관여 기조로 유도한 것만으로는 올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 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오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 정부가 3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내년 대선 승리 추구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친미’를 한 것이 맞는다면 그 같은 친미 노선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 중국의 위협, 그리고 여권의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 등 여러 국내외 정세 변화를 이유로 문 정부가 전술적 친미 노선을 철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 정부가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친미 정책들을 남북 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싱크탱크들과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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