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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62호] 2021.06.14

윤석열 수사 나선 공수처의 꼼수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2021-06-11 오후 2:55:14

▲ 지난 1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사세행에 두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외에도 조남관 대검 차장 등 3명의 현직 검찰 간부도 함께 입건했다고 통보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수처의 이 같은 수사 행보를 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지난해 말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안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정지와 징계로 압박하던 당시 검사징계위는 이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공수처의 이번 수사 착수는 고발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근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된 시점과도 맞물린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을 제외하고 여권 성향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권 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 전 총장 수사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선이 많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선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윤 전 총장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지난 10일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시 후보는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당시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저와 우리 당이 온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그 공수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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