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면서 특검(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그대로 석방했다. 법에서 정한 체포시한 약 5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검찰의 이번 석방 조치는 불구속수사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고 신병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지난 14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와 김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특히 남씨와 김씨의 혐의는 상당 부분 겹쳐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당시 70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둘에 대한 신병 확보 후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구속 실패로 계획에 차질을 겪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검찰 수사 상황을 두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의 친노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특검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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