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준공된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꾸려 2017년 말 정비구역 지정도 신청했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현재 재건축이 멈춘 상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오세훈표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속통합기획은 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차 간소화를 통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오 시장의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위기는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강북지역이 서로 다르다.

서울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서상혁 의원(도시계획 예산결산위원장)은 “주민동의율을 완화하고, 조합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오 시장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강북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필요하지만, 강북 지역의 경우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강북의 경우 이주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결국 지주들이 동의를 해야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고 돈 빌리기가 힘들어져서 강북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칫 지금 재개발을 시작하면 분담금만 잔뜩 내고 나중에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강북지역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사업성이 좋은 강남이야 신속통합기획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강북은 내 집 하나 가지고 월세 받으며 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공급 대책으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며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 중이나, 주민들 대다수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원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우려도 했다.

한편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표 재건축 방식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정비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9곳이 새로 추가됐다. 9곳 추가로 올해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20곳으로 확대됐다. 이중 주요 재건축 지역은 대치 미도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고덕 현대, 미아 4-1 등 7곳이며, 재개발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거지역 35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