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도 벼랑 끝이다. 유럽 곳곳에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떠돌고 있다. 한국 내 코로나 확진자 30만명 돌파 뉴스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강 건너 불’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가 갈등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일 각자의 국익에도 관련되겠지만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두 나라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평소 개와 고양이처럼 다투던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일치단결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닥칠지 모를 대만 사태, 주기적으로 불어오는 중국발(?) 경제보복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일 협력은 필수이자 기본 과제라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 주필을 지낸 일본의 유력 언론인이자 현재 싱크탱크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www.apinitiative.org)’ 책임자로 있는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박사에게 한국의 새 정권 탄생을 지켜보면서 한·일 관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물어봤다. 후나바시는 친한·반한과 무관한 국제정치 프레임 속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인물이다. 이른바 일본 내 공기(空氣)만이 아니라 워싱턴·베이징·파리의 생각을 현장에서 수집한 뒤 분석·전망한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한·일 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과 미래를 조망해봤다. 도쿄를 줌으로 연결해 나눈 대화는 전부 2회로 나눠 게재한다. 1회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하는 후나바시의 기대와 조언을 담고 있다.

- 한·일 관계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 번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좌성향 정권 지도자로서 아주 그릇이 큰 인물들이었다. 넓은 세계관과 심오한 정치철학을 가진 정치가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란 느낌이 든다. 특히 일본에서 보면 최악의 상대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지만, 개인적 차원의 인품이나 성격은 아주 좋다고 들었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눈이 너무도 경직돼 있는 듯하다. 그 결과, 일본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깊은 괴리가 있었다.”

- 어떤 괴리인가. “첫째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사법부에다 넘겼다는 점이다.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해 과거사를 처리하겠다는 점은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법리 문제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전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반복되고 있다. 정권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곳이 한국의 사법부다. 그런 곳에서 내린 결정을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결과지만, 한·일 문제를 법원에 맡기는 과정에서 외교의 역할도 극도로 위축된다. 전문성에 기초한 외교의 기능이 문 대통령 이후 사라졌다.”

- 과거사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긴가. “사법부에 넘긴 것에 더해, 피해자를 과거사 해결의 주체로 둔 것도 잘못이다. 피해자 전원에게 거부권을 주면서 과거사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문 대통령 방식이다. 양국 외교관들의 지혜와 시간으로 축적된 해결안이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던진 거부권으로 전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진짜 문제는 피해자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좌성향 단체들의 거부권에 있다.”

후나바시 박사는 “청산(淸算)이란 단어도 문제”라며 이런 지적을 했다. “과거사 청산, 제국주의 청산에서처럼 청산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과정을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다. 조금씩 개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매번 혁명에 호소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청산을 앞세울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을 상대로 한 청산은 더더욱 실현 불가능하다. 이미 쌓아온 외국의 아이덴티티(identity)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닌 적(敵)의 개념으로만 만나게 된다.”

- 한·일 관계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인이자 지식인으로서의 기대 또는 조언을 부탁한다.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리얼폴리틱스(RealPolitiks·현실정치를 이르는 학술용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곧 현실로 나타날 대만 유사 문제는 리얼폴리틱스의 대표적 본보기다. 다만 동아시아 운명과 직결되는 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다소 늦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대만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와 위상을 바꿀 세기적 이슈다. 해상보급선(Sea Lane), 군사·경제 안보체제,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수(匕首)가 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위기는 한국·일본이 구축해온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대만 유사시 최전방에 해당할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슬로건으로서의 ‘자유롭고도 열린 바다’가 아니라, 현실에서 지켜 나가야만 할 한·일 양국의 과제가 동아시아 바다이자 질서다. 대만 유사시 한·일 양국은 국익을 함께하는 동맹국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유럽이 일치단결하고 미국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야욕도 차단할 수 있다. 한·일 두 나라 지도자는 이미 시작된 리얼폴리틱스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공동 대처해야만 한다.”

- 미국과의 동맹 강화도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단지 북한 핵을 막기 위한 3국 관계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최전방의 국가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3국간 협력체제 구축에 한국 대통령이 한층 더 나서길 바란다. 대만 유사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할지를 가늠할 최대 기준이 바로 한·일 관계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부분도 조언하고 싶다. 한국은 CPTPP 가입에 즈음해 일본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두 나라의 경제협력체제가 CPTPP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치권 지도자들이 전향적 조치를 취해줄 것이란 기대도 많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반도체 부품 대한(對韓) 수출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반도체 부품 수출금지는 당시 불거졌던 징용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보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뛰어넘은 엄청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징용 관련 과거사로 인해 양국의 틈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부품 수출금지를 해제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신임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초해 위안부는 물론 징용자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일본의 손에서 벗어난 한국 내부의 쟁점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있든 없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With or without Korea, it doesn’t matter.)’ 이는 대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을 대하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압축한 말로 통한다. 사사건건 반미(反美) 성향을 드러내는 문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을 2류 동맹국으로 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1류 동맹국은 물론 일본이다. 일본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2류 동맹국이 없더라도 일본과 호주만으로도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을 대하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물어봤다.

- 트럼프 정부 이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의미나 위상이 워싱턴에서 계속 하향세인 듯하다. “감정적으로 한국을 대할 경우 ‘한국이 있든 말든(With or without Korea)’에 빠질 듯하다.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나아가 독일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전달해왔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면해 급변했다. 좌파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좌파정권이기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대응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도 우호적이다. 외교의 중심을 어디로 둘지는 자유지만, 근본이 한·미 동맹에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치가 모두 재인식하길 바란다. 미국 역시 한국의 그 같은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 최근 한·일 간 주둔 미군 수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무려 5만6000명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2만6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과거 3만명 이상이던 주한 미군이 대폭 줄고 일본은 거꾸로 엄청 증가했다. “군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전술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본다. 원래 미국은 동아시아에 미군 10만명 주둔을 기본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리적 수에 근거한 안보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해병대가 대표적 본보기다. 동아시아 미군 해병대는 전부 중국 공격권에 들어가 있다. 유사시에 대비해 해병대를 동아시아 밖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최근 미군의 변화된 전략전술이다. 알래스카에 기지를 만들어 분산하는 식이다. 기동력을 높일 경우 주둔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의 군사전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에서 보는 일본은 대체로 한·일 관계 속의 일본이다. 일본에서 보는 한국은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한국이라는 게 일본 지식인들의 말이다. 일본은 왜 한·일 관계 속에서의 한국으로 보지 않을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을 볼 경우 과거사 문제가 주된 의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합의점도 없고 감정만 상하게 된다. 둘째는 현실정치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한국에서 거론되는 대만 문제는 흥미로운 전쟁 스토리의 하나로 비친다. 사태가 터질 경우 무역로와 에너지 수송로에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관찰이나 분석이 별로 없다.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체험도 있지만, 극단의 상황을 상정한 현실정치가 일본 외교와 여론의 중심에 항상 서 있다. 한국이 보면 엄살에다 과장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일본이 보면 한국의 무관심과 무신경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중국의 대만 침략 임박, 에너지 해상라인 중단’이란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는 일본인의 평균 인식이다.

- 새 대통령이 탄생한 한국과의 관계가 일본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나.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즈음해 생긴 문제가 일단 발등의 불이다. 유럽과의 협력, 사할린 문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문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최대 현안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한 일본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자 모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신임 대통령이 탄생하면 외교의 최고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발등의 불인 우크라이나·러시아·중국 문제가 영순위 과제다. 중국의 경우 대만 문제만이 아닌,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도 당면과제다. 2022년은 한·중 국교정상화 30년째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과 서먹서먹한 상태다. 원만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달리 다소 불편한 관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무역은 물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 그 같은 환경에 기초해 일본은 한·일 문제도 그 자체가 아닌 우크라이나·러시아·중국 문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층 더 주목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양국 위상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체제인 셈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차원의 한·일 협력 문제도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인도가 서방과 거리를 두면서 쿼드의 위상 재정립도 이뤄질 듯하다.”

- 기시다 총리 개인의 한국관은 어떤가.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 당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다. 한국이 나중에 무효화했지만, 기시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성사시킨 것이 위안부 합의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임 대통령이 등장한다 해도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새 대통령의 의향을 살피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식의 행보가 될 듯하다.”

- 65세인 기시다 총리는 1980년대 일본 경제발전의 수혜자인, 이른바 버블세대로 통한다. 현재 일본 정치가의 절반 이상이 버블세대다. 전후세대인 70대 중반 이상의 단카이(團塊)세대와 비교해 볼 때 한국관이 많이 다를 듯하다. “평화주의는 단카이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전후 일본에 나타난 고도 경제성장을 직접 만들고 체험한 주역이란 점도 단카이만의 궤적이다. 아시아와 비교해볼 때 가장 먼저 경제번영을 달성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한가운데에 단카이가 있다. 따라서 단카이는 아시아 발전의 선두주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경제번영을 일찍 달성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아시아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뭔가 지원하고 도와줄 대상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이 주도한 아시아 지원 프로그램인 ‘엔차관(円借款)’이 단카이 시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미국을 보는 눈은 다소 복잡하다. 전후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대체로 반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버블세대의 경우 한국·중국을 일본에 준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한국·중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대등한 관계, 나아가 경쟁상대가 된 셈이다. 한국의 경우 한류 드라마를 비롯해 일본 젊은이들을 매료할 문화 선진국이란 이미지도 갖고 있다. 결국 과거의 단카이처럼, 특별히 도와주고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버블세대의 한국관, 아시아관이다. 버블세대는 미국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다. 미국 유학생도 많지 않고 워싱턴발 영향력도 떨어지면서 미국에 대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보는 일본의 분위기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강자다. (강자가 내린 결정에 따른) 고통을 무조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약자다.” 외교 문제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명언이다. 강대국 아테네와 중립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소국 멜로스(Melos)를 통해서 탄생한 말이다. 아테네는 멜로스의 약속을 무시한 채 공격해 멜로스 자체를 지도에서 지운다. 21세기 한국을 소국이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변 4강이란 틀에서 보면 달라진다. 대국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소국이다. 일본만 본다면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혼자만이 아니라 미국을 등 뒤에 두면서 한국 나아가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중국이 ‘결코’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는 최적의 증거다. 한·일 협력은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변화 속에서 한층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 멜로스는 주변에서 동의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중립을 주장하다 멸망했다. 리얼폴리틱스는 2500년 전 이래 21세기 지금까지 통용되는 진리다. 후나바시가 한국에 전하려는 인터뷰의 핵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