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2466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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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차이나 워치] 개혁 나선 중국군 목표는 미국 넘어서기?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  

▲ 지난 6월 30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를 사열하는 시진핑 주석.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오는 8월 1일로 창군 90주년을 맞는다. 1927년 8월 1일 새벽 2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허룽(賀龍), 류보청(劉伯承), 예팅(葉挺) 등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장시성 난창(南昌)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 군대에 대해 최초의 군사 공격에 나섰다. 4시간의 전투 끝에 중국군은 적 3000명 사살, 소총 5000여점 획득, 실탄 100만발과 대포 수문 확보 등의 대승을 거둔다. 중국군은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8월 1일을 건군 기념일로 삼아 기리고 있다.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최근호에서 “창군 90주년을 맞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사상 최대의 군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범위는 지금까지 90년간 유지되어 오던 중국군의 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세계 최강의 실전화(實戰化)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이 총지휘하는 중국 군 개혁작업은 2012년 11월 시진핑이 당 총서기 겸 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된 직후 “군대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쟁을 하면 승리해야 한다(能打仗 打勝仗)”는 지시에 따라 기존의 ‘군구(軍區)’ 체제를 ‘전구(戰區)’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부터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민해방군은 지금까지 중국 대륙 전역을 7대 군구로 나누어 육·해·공군과 미사일부대를 모두 포함하는 집단군을 배치하는 편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편제를 단순화해서 중국 대륙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의 5대 전구(戰區)로 나누는 ‘전구(戰區) 시대’를 열어놓았다.
   
   군종(軍宗)별 조직도 육·해·공군과 미사일부대, 전략지원부대의 5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각 군구에 2~3개 육군 집단군을 배치하던 과거에서 탈피, 지금까지의 18개 집단군을 13개로 간소화해서 배치하기로 했다. 아주주간은 베이징(北京)의 한 군사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최고 권부인 중남해(中南海)는 인민해방군의 조직 개편은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집단군은 자기네들이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에 참전한 27군, 천안문사태 때 출동했던 38군 등 유명한 집단군에 대해 모두 70가지의 부대명을 자랑스럽게 사용해왔다. 중국군은 현재 진행 중인 군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90년간 사용해오던 숫자 부대명을 버리고, 71 이후 숫자를 새로운 집단군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동부전구에는 71·72·73 세 개의 집단군을, 서부전구에는 76·77 집단군을, 북부전구에는 78·79·80 집단군, 중부전구에는 81·82·83 집단군을 배치해두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중국군의 편제명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주주간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군의 개혁이 팔다리를 수술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목 위의 머리를 수술하는 ‘보즈(脖子·목 부분) 이상’에 대한 개혁 작업임을 강조하고 “각 군의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등의 ‘총부’ 체제도 수술의 대상이며, 대륙군으로만 머물던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고 해·공군을 강화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의 최고 지휘부를 당과 국무원의 중앙군사위원회로 설정해두던 지금까지의 생각도 완전히 바꾸어 중앙군사위원회 대신 ‘중앙군민(軍民)융합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 이미 지난 6월 20일 시진핑 당 총서기가 주관하는 제1차 전체회의까지 개최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의 주임에는 시진핑, 부주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3명이 지명됐다. 군 병력 감축은 ‘30만명 감축’이라는 최소 규모로만 실행하기로 했다. 그것도 2017년 말까지 감축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바꾸어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30만명 감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혁작업을 통해 그동안 군이 직접 나서 교육·신문출판·문화체육·통신·인재교육·건설엔지니어링·장비수리 등 10여개 부문의 비즈니스에 종사하며 돈을 벌어 군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이른바 ‘돈 버는 군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했다. 중국군의 사상 최대 개혁은 이미 2013년 11월 이후 시진핑이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만들어가며 진행해왔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역시 한국인 듯하다. 중국군이 한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단 유사시 중국이 한국과 다른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은 가상 적이 될 수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도 중국군에 대한 이렇다 할 개념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북한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중국과의 군사충돌이 빚어질 경우 1950년 10월 25일처럼 압록강 근처에 모여 있다가 압록강을 도강하는 작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산둥성 일원의 중국군 해병 공정대가 한반도 전역에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19세기를 지배한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고, 1900년 동아시아에서의 혼란을 계기로 20세기 세계 최강국은 미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내걸고 21세기에 과거 당이나 청 왕조와 같은 세계 최강국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준비는 무엇인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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