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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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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협銀 ‘3조 대출시장’ 놓고 대출모집법인 복마전

배용진  기자 

▲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2017년 12월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협은행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행기를 흔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Sh수협은행이 지난해까지 계약을 맺어온 대출모집위탁법인 4곳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 중 2곳과만 재계약을 맺자 탈락한 업체 2곳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집법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Sh수협은행 측이 특정 모집법인 2곳에만 자격요건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불공정 경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h수협은행은 “특정 법인에 자격요건을 미리 알려준 일이 없다”며 재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모집위탁법인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관련 상품을 위탁받아 고객을 모집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대출모집인은 신규대출 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모집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대출모집인들의 과도한 대출 권유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비중은 신규 가계대출 중 약 30%에 달한다.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곳의 대출모집위탁법인이 일으킨 매출은 총 2조6000억원이 넘는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수수료로 100억원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 중 80~85%가 모집인에게, 나머지가 법인에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자격요건 부여한 수협은행
   
   지난해 11월 12일 Sh수협은행의 ‘18년 제11차 대출모집법인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대출모집위탁법인 4곳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모집법인 재계약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Sh수협은행 측은 2019년 운영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 4곳의 계약법인 수를 1곳으로 줄이고,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심사제를 도입하며, ‘지역별 상담사 확보 의무’ 계약을 조문화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Sh수협은행은 이와 관련해 4곳의 모집법인 중 최소 2곳, 많게는 4곳이 합병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모집법인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출상담사들이 4곳의 모집법인들을 옮겨다닌 결과 금융감독원 민원이 급증하는 등 폐해가 심해졌다”며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이 모집법인을 대형화해 갈등 요소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새로운 모집법인 접수를 받았고 올 1월 2일부터 9일까지 모집법인을 심사했다. 새 모집법인 선정 결과는 1월 10일에 발표됐다. 심사 결과 매출액 기준 기존 2위 업체와 3위 업체가 합병해 탄생한 새 업체가 선정됐다. 기존 1위 업체 대표는 기자에게 “4개 업체가 모두 합병해 재계약에 입찰하려고 했는데 3위 업체 대표가 거절해 합병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계약에서 탈락한 기존 1위 업체와 4위 업체는 “2·3위 업체가 Sh수협은행으로부터 충족시켜야 하는 새 요건을 미리 전달받았다”며 불공정 경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명을 충원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호남지역 상담사를 미리 충원했고, 1억원으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도 지난해 11월 Sh수협은행의 발표가 있기 전 미리 증자하는 등 두 업체만 미리 자격요건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역별 대출인 수 항목’은 신규법인 지정요건 중 2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존 1위 업체와 4위 업체는 “호남지역 모집인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기존) 2·3위 업체는 이미 이 기준을 채워놓았다”며 “우리는 두 달 만에 호남지역 모집인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두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의 호남지역 영업점은 매출이 많지 않아 대출상담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이들이 Sh수협은행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업체로 지목하는 기존 3위 업체의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호남 영업망을 확충한 건 맞다”며 “기존에 지방 영업망이 없어서 실적 충원하느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호남에서 몇 명의 대출상담사를 충원했냐”는 질문에는 “왜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해야 하냐”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Sh수협은행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변했다.
   
   Sh수협은행은 올해 재계약 요건에 지역별 대출인 수 항목을 새로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서울에서 지방에 대출상담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했는데 지역에서 상담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전국 1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역별 상담사를 확충해 자체적으로 교육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재계약에서 탈락한 두 업체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자본금 확충 문제다. “11월에 발표한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어떻게 두 업체는 미리 알고 채웠냐”는 것이다. 실제로 탈락한 두 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자본금이 각각 5000만원과 5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심사에 합격한 두 업체는 9월 이미 자본금이 각각 1억원씩으로 증자돼 있었다. 이에 대해 기존 3위 업체 대표는 기자에게 “자본금 증자 얘기는 연초 회의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라고 반박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1억원이 금감원 권고사항”이라며 “그보다 적으면 파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사에 탈락한 두 업체는 Sh수협은행이 기존 3위 업체와 사전 교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1위 업체 대표는 자신이 4개 법인의 합병을 제시해도 “기존 3위 업체 대표가 ‘타 법인과의 통합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며 “이 업체가 Sh수협은행의 내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에 탈락한 기존 4위 업체 대표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는 전화도 잘 받던 3위 업체 대표가 12월 무렵부터 전화도 카카오톡도 받지 않았다”며 “Sh수협은행의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사 전속주의’의 폐해
   
   이번 재계약 심사결과 탈락한 대출모집법인들은 “모집법인의 폐업은 물론 법인에 소속된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모집법인에 소속된 대출상담사는 지난해 9월 기준 1위 업체가 67명, 4위 업체가 39명으로 두 업체 소속 대출상담사를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
   
   반면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상담사들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상담사는 1개 영업점마다 1개 모집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어들어도 다른 데로 이직하면 된다”며 “상담사는 어차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상담사들의 일자리 존속 여부와 관련해서 양측의 견해가 다르지만 재계약에 실패한 두 모집법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4개 법인은 모두 수협은행의 금융상품만 팔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일사(一社) 전속주의’ 때문이다. 기존 1위 법인의 대표는 기자와 만나 “수협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가진 지위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호소할 곳이 없다”며 “수협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수협은행의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기존 거래관계를 생각해 (공개경쟁이 아니라) 4개 업체에만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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