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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100조짜리 벼랑 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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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2566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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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00조짜리 벼랑 끝 전술

▲ 7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28일 오사카 G20에서 만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photo 뉴시스
역대 최악의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통상 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경제·통상 분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일본발 통상 분쟁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양국 간 전면적 경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통상 분쟁 상황만으로도 양국 모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부터 보자.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5위 수출대상국이고, 3위 수입대상국이다. 수출입을 합한 전체 통상 규모를 봐도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 교역국가다. 일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이고, 수출입을 합칠 경우 3위 교역국이다.
   
   
   한·일 1년 무역 규모 100조5923억원
   
   통상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대(對)일본 총수출액은 305억2858만달러, 총수입액은 546억374만달러에 이른다. 한·일 양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주고받은 수출입 통상 규모가 851억3232만달러(환율 1181.6원 기준 약 100조592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양국 금융사·투자사들의 자본 유출입까지 더하면 한·일 양국을 오가는 돈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형은행은 ㈜미쓰비시파이낸셜은행그룹(MUFG)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Mizuho), 야마구치은행(Yamaguchi) 등 모두 4개다. 주로 일본계 기업이나 롯데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 1분기(1~3월) 기준 이 4곳 대형 일본계 은행의 한국 시장 여신은 18조299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한국 내 총 여신이 74조3100억원 정도이니, 일본계 대형 은행 4곳의 한국 내 여신 비중이 24.63%나 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기준 일본계 4대 은행의 돈 외에 일본계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 가치를 12조471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약 2.3%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일본계 대형은행 4곳과 주식시장 외에 저축은행과 대부업 시장까지 합하면 직간접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 돈의 규모가 60조원 후반에서 7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금융권 관계자도 있었다. 이렇게 통상은 물론 자본 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은 경제 전반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다. 국지적 통상 분쟁을 넘어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양국 모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방 맞은 한국, 에칭가스 공급 중단이 핵심
   
   한국 상황을 짚어보자.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들부터 겨냥한 통상규제와 경제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산업계와 주요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이유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라는 산업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7월 4일부터 사실상 막거나, 축소 또는 지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이 3종의 화학소재는 한국 주력 산업이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TV제품,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 소재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3종의 화학소재는 일본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90%에 이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한국 기업들은 이 3종의 화학 소재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70~90%에 이른다. 일본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미 7월 4일부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으로 취재에 응한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에칭가스’를 지목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반도체 회로의 형태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화학소재다. 이 관계자는 “에칭가스는 특유의 독성과 물질 성격상 중장기 보관이 어렵고, 재고를 확보해두는 게 불가능하다”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시에 적량의 물량을 확보해 공급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력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에칭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관련 제품 제조에 당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에칭)가스 형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를 반도체 제조에 대체재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불량률이 매우 높다”며 “통상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받은 에칭가스를 한 달 이내에 소화하고, 최대 3개월 정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장 사용 가능한 에칭가스 물량이 1개월치, 많아도 3개월치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황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또 다른 한국 주력 산업인 정밀소재와 신소재 산업 관련 기업들 역시 에칭가스 공급 중단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높아질 불량률을 감수하고라도 액체 형태의 대체재를 사용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높아진 불량률만큼 생산량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증가한 생산량만큼 다른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생산시설 운영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불량품 처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또 에칭가스 공급 규제를 생산량 축소로 대응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등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해진다. 자칫 판매 물량을 시장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제품 생산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신소재, 정밀 IT제품 연구개발(R&D)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에칭가스 한국 공급 규제 초기임에도 이미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은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들 중에서도 R&D에 차질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게 취재 중 만난 관계자들의 우려다. 일본의 규제가 시작되고 딱 3일 만인 지난 7월 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에칭가스 제조사 스텔라화학과 모라타화학의 경영진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산이나 일본 기업의 제3국 공장에서 만든 에칭가스 공급 지연 및 중단 공세를 완화시킬 만한 대체재 찾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게 한국의 고민이다. 에칭가스 기술력 격차가 심하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국내 환경 관련법으로 인해 생산 설비 확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선 기술력과 압도적 생산능력을 가진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도 쉽지 않다. 한국 주력 산업과 기업의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 삼성전자 홍보관에 전시된 반도체 확대 모형. photo 뉴시스

   개별 기업보다 경제성장률에 더 영향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에칭가스)·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에 얼마나 타격을 줄까. 재일동포로 20년 이상 일본 경제를 연구해온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일본이 규제한 품목의 확보가 더 악화되면 반도체 관련 생산 공정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지평 위원은 “반도체 시장 호황이 꺾였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이기에 사실 이런 형태의 경제 보복으로는 우리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생산량 유지를 위한 비용과 비상시를 대비한 재고 확대 등 계획에 없던 생산·재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개별 기업들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라며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경제성장률 추세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순간적으로 위축되면 전체 경제성장률에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충격의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일시적이거나 3개월 정도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에서 일본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증권 대표 역시 “단기 충격은 크지만 지속적 충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반도체는 ‘수급’이 세계시장의 사이클을 결정하는데,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상태”라며 “지금 당장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차피 수급 축소 시점에 나온 조치라 한국의 관련 기업과 산업에 치명적 상황을 몰고오지는 않을 듯하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또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전 세계 공급 과잉 때문에 시장 축소와 숨고르기가 불가피했다”며 “일본의 조치만으로 충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제조 최강국이다. 하지만 제품 제조를 위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는 역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2018년에만 총 188억1000만달러(약 22조2259억원)어치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했다. 이 중 3분의 1(32.9%)인 61억9000만달러 규모의 장비가 일본산이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입해온 화학소재와 원부자재 역시 전체 수입 물량의 41.9%를 ‘싸고 가깝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들여왔다.
   
   
▲ 부산 신선대 부두에 쌓인 수출입 컨테이너. photo 뉴시스

   일본 기업들도 재고부담 등 피해
   
   일본 상황도 보자. 이번 한·일 간 통상 분쟁은 양국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들 간 경쟁·이해관계 충돌에서 빚어진 게 아니다. 아베 총리 중심의 일본 정부가 공세를 주도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 점이 일본 기업들과 관련 산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당장 그동안 한국으로 대량 수출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원부자재, 정밀화학 소재의 영업과 판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수출 중단과 지연으로 재고 비용이 급증하고, 수출 중단과 지연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규제가 더 강화되면 재고로 쌓인 물량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와 원부자재, 또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의 최대 수출 고객이 한국 기업인 게 현실”이라며 “삼성과 SK, LG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된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에서 공급받는 양도 엄청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물질을 생산하는 일본의 소재·화학·원부자재 기업들 중 상당수가 적게는 생산량의 20~40%, 많게는 60~80%를 한국 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일본 기업들과 해당 산업 역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손실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 역시 “수출규제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일본 기업과 산업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뒤 허가를 받더라도 재고 증가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비용 증가 압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일본 기업들과 산업계 역시 규제에 적응하며 충격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생산량 조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여파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물질 3종과 관련해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OLED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제품과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OLED 제조에 필요한 소재 물질이 한국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물량 공급을 받아왔던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이미 하향조정
   
   취재 중 만난 국제경제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재 일본 정부의 통상 규제 수준으로도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정밀소재 화학 분야에 충격이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일본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규제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다. 일본 정부 발표 5일 뒤인 지난 7월 9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일 간 통상 이슈가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며 기존 2.2%로 제시했던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떨어뜨린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일본 측 규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를 모두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한 국제경제와 금융권 전문가들 모두 “성급한 전망”으로 평가했다. 충격이 크겠지만 일시적·단기적 충격 정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현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제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경제 보복으로 맞불을 놓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와 화학물질, 장비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 제도인 ‘화이트국가’(사실상 안보상 우방국가를 의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8월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당장 8월부터 안보 문제와 기술 이전 및 유출 금지를 이유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더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무기류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는 물론, 전자 및 통신, 기계장비 등 1112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최소 1112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권을 앞세워 일본 정부가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의 한국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환관련법을 내세워 사실상 금융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 분쟁을 경제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경제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갈등이 화학·기계 등 제조업 수출 규제 확대보다 금융 분쟁으로 확산되는 게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양국의 통상 분쟁이 자칫 한·일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면적 경제 전쟁을 의미한다.
   
   2018년 한국과 일본의 통상규모는 100조2900억원에 육박한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산업소재와 원부자재’를 앞세워 한국을 상대로 ‘100조원짜리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왔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보다 냉철한 대응과 치밀한 점검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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