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장소를 알려주는 표시. ⓒphoto 뉴시스
지난 4월 6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장소를 알려주는 표시. ⓒphoto 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20년 한국 경제가 실물과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추락할 것이고, 하락한 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론에 시달려왔다. 소비 악화 등 무너진 내수와 한계기업 급증, 실업 폭증 등 고용 악화와 폭탄 수준으로 커져버린 가계부채,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한국 이탈, 위험 단계로 들어선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리 실기론, 여기에 미·중 무역 충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등을 핑계로 중국과 일본이 감행한 무역제재 등 무수한 악재에 둘러싸여 충격을 받아왔다. 이런 충격과 압박에 우리 경제가 빠르게 체력을 소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줄기차게 이어진 악재들과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수퍼 사이클’로 불렸던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관련 산업의 초호황, 일부 IT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 그런데 힘겹게 버텨오던 한국 경제가 2020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있는 핵심 원인은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사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1일 공식 등장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전 세계에 206만명(미국 존스홉킨스대 CSSE 4월 16일 기준)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쏟아졌고 14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들이 속출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며 중국발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당장 항공과 해운 등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온 교통과 물류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감염 공포가 전 세계 곳곳에서 공장 등 생산시설도 일거에 멈춰 세웠고, 소비 역시 순식간에 사라졌다. 생산과 소비의 중단이 투자와 고용까지 추락시켰다.

단 4개월 만에 한국과 중국,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물론 심지어 인도와 남미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장과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든 세계 경제 속에서 허약한 금융 산업을 대신해 수출 중심 제조업을 발판으로 성장해온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큰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융 산업은 허약한데 수출 중심 제조업으로 성장한 경제는 필연적으로 외부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충격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침체의 속도와 깊이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깊어질 가능성이 크고, 회복은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의미다.

‘생산·소비·투자’ 지표 금융위기만큼 폭락

실제 한국 경제의 급격한 추락 우려를 키우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부터 보자. 이 수치는 경제 동력의 기초 지표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全) 산업에 걸쳐 생산지수가 추락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전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3.5%나 추락했다. 이것은 9년 전인 2011년 2월 -3.7% 폭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참고로 전산업생산지수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생산활동을 계량화한 것이다. 이 지표의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 특히 마이너스(-) 상태로 감소했다는 것은 전체 경제가 주저앉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주력 산업들의 생산지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발 경제 추락 충격을 가장 먼저 알린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지수가 무려 -27.8%나 폭락했다. 약 11년 전인 2018년 12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10.5%보다 훨씬 큰 추락이다. 눈여겨볼 부분이 또 있다. 전체 제조업 생산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70.7%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이 역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69.9% 이후 11년여 만에 최악의 지표다. 항공여객·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표도 -3.5%로 추락했다. 이것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무려 20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다.

소비지표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소비 실태와 내수 활력을 읽을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무려 -6%나 주저앉았다. 역시 9년 전인 2011년 2월 이후 최대 폭의 추락이다. 투자지표도 심각하다. 설비투자 부문은 전월 대비 -4.8% 추락했다. 이 지표는 이미 1월에도 전월 대비 -6.9%나 폭락한 상태였다. 투자 동력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충격의 강도를 가늠해볼 또 하나의 지표가 ‘고용’으로, 고용 상황이 얼마나 빠르고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수치가 있다. 바로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노동자가 기업의 파산이나 폐업, 또는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같은 구조조정 등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구직과 생계를 위해 정부가 실업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2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CMA-CGM 소속 컨테이너선이 수출입을 위해 부산신항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photo 뉴시스
2018년 2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CMA-CGM 소속 컨테이너선이 수출입을 위해 부산신항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photo 뉴시스

구직급여 신규 신청 11년 만에 최대 증가

지난 4월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6000명에 이른다. 꼭 1년 전인 2019년 3월 신규 신청자 12만5000명보다 무려 3만1000명, 24.8%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 3월 대비 3만1000명(24.8%)이나 늘어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을 기준으로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3만6000명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증가한 것이다.

실직자들에게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미 7819억원이 지급돼 구직급여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런 상태에서 3월에는 2월보다 무려 1163억원이나 많은 8982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불과 1개월 만에 사상 최고액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참고로 1년 전인 2019년 3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397억원이었다. 1년 전 같은 시점과 비교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2585억원, 무려 40.4%나 폭증한 것이다.

고용 악화 문제는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50~60%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2월부터 소비와 생산이 심각하게 추락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 직원과 자영업자,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실직, 즉 ‘통계 밖에 있는 실직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업 폭증 등 고용 시장의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지표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와 규모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구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지표는 폭락했지만 이제 ‘침체 초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추락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마이너스 상태’ 또는 ‘전월 대비 급락’이라는 상대적 비교만이 아니다. 현재 나타난 이 지표들의 상태가 이미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켰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 또는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해버린 지표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 충격이 아직 본격화한 게 아니라는 분석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이제 경제 추락과 침체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다. 즉 경제 침체의 진입 단계에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한국 경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각종 핵심 경제지표들이 2020년 이미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추락했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상당수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20년 한국 경제가 빠르게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이미 나오고 있었다. 또 침체의 회복이 더딜 것이며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괴롭힐 것이라는 경고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흘려듣기 힘든 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나온 한국공학한림원의 조사자료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삼성전자, 포스코, LG 등 경제·산업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기술경영·경제학자, 공학자 등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기관이다. 이런 한국공학한림원이 당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한림원 회원 261명에게 설문을 진행했고, 한림원 회원 절대다수인 무려 80.1%가 “한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급격한 침체에 빠진 후 이 침체 상태가 최소 수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즉 소위 말하는 ‘L자형 침체’를 경고한 것이다.

급격한 침체 후 1~2년 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V자형 침체 모델’에 대한 전망이 불과 16.1%밖에 안 될 만큼 한국 경제 현실을 심각하게 진단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침체에 빠지고, 이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했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들은 대내적으로 ‘노동시장 경직·투자·고용 부진’(51%)과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부재’(36.8%)를 이유로 들었고,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와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을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전 의장 ⓒphoto 뉴시스·AP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전 의장 ⓒphoto 뉴시스·AP

사라진 V형 희망과 커지는 L형 공포

한국 경제의 급격한 추락과 장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던 상황에서, 주요 기업과 주력 산업 등 경제 전반을 멈춰 세운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버린 것이 2020년 상황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실이 된 경제 추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이다. 투자자 모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몇몇 증권사와 일부 리서치센터들이 “침체 회복이 가파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향해 ‘V자형 모델’에 대한 희망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학계와 각종 경영·경제연구소, 심지어 기업 관계자들까지 “장기 침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되던 상황에서도 V자형 모델을 강하게 주장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전 의장이다. 지난 3월 25일만 해도 버냉키 전 의장은 TV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파르고 짧은 침체 후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며 V자형 반등 모델을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13일 뒤 브루킹스연구소 영상 토론을 통해 “경기 반등이 빠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V자형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작고 열악한 내수 시장에 반해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경제 구조상 한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학계 최대 조직인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는 기자에게 “그동안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며 예상보다 더 급격한 하락을 촉발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체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경험했던 위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충격”이라며 “경제의 빠른 반등을 전망할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을 지낸 고려대 이동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단도 비슷하다. 이동은 교수는 “금리나 특정 산업, 혹은 주요 경제국들의 문제라면 참고 사례들이 있으니 경제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전 세계 사회와 경제가 동시에 멈춰버린 상태”라며 “이런 상태의 충격이 어떤 크기로 터질지 계량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제적 충격과 침체 모델의 비교 사례를 찾기 힘들고, 이런 상태가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충격의 크기 가늠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대응이 힘들고 후유증이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지금 우리 상황은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보다 구조가 약한 부분부터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형태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런 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형태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수 나아져도 침체 회복 힘들어”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 해도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장기침체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강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경기하강 추세였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이 유럽과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하게 경제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반등도 먼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반등 속도와 폭이 희망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내수활성화만으로는 경제 침체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크게 살아날 수 없다”며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줄어 소비 등 내수가 다소 회복된다 할지라도, 경제에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부진하면 결국 경기 회복이 힘든 구조”라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충격이 금융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실물경제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대출 부실 확대 등 자본시장까지 흔들리면 정말 충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기준에서도 힘든 상황이다. “곧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론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오히려 “얼마나 더 나빠질지, 그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 전체를 뒤덮고 있다. 취재에 응한 경제학자들과 시장전문가 상당수가 “침체 경고 목소리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빨리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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