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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나왔지만… 검찰발 경영 불확실성에 속타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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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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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나왔지만… 검찰발 경영 불확실성에 속타는 삼성

▲ 지난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photo 뉴시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검찰의 최종결정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9일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까지 나왔지만, 정작 칼을 쥔 검찰 측은 한 달 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내려진 다른 사건의 경우, 통상 2주 내외에 검찰이 입장을 결정한 것과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정이 지난 7월 30일로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 직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돌연 취소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정 역시 계속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8월 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결정은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나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일단 검찰은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정이 차일피일 뒤로 밀리면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2016년 소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원과 검찰을 제집 드나들듯 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삼성 임직원들이 법원과 검찰의 출석요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정상 업무에 차질을 빚은 날짜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과 검찰에 출석한 횟수는 거의 90차례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병석에 드러누운 직후부터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가 검찰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지루할 정도로 거듭되는 송사(訟事)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 선방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30일 매출 52조9661억원, 영업이익 8조1463억원의 2분기 실적(연결기준)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56조1270억원) 대비 5.6%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6조5970억원) 대비 23.48%나 늘어났다.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
   
문제는 향후 실적이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월 30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는 점진적인 세트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과 업계 경쟁 심화 등 리스크도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최종결정이 미뤄지면서 대규모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은 2018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총 1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매머드급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투자금액 130조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3조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시 한 해 예산(39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매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업체들과의 산업주도권 경쟁에서 자칫 낙오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24일, 2030년까지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R&D) 분야에 73조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삼성의 매머드급 투자계획에 화답하듯, 일주일 뒤인 같은 해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모들을 대동하고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확실한 1등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가능?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삼성의 목표달성은 미·중(美中) 무역전쟁, 코로나19 같은 대내외 악재들이 첩첩이 쌓이면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물론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의 경우 매출 18조2300억원, 영업이익 5조4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거두었던 16조900억원(매출), 3조4000억원(영업이익)보다 좋은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는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작 ‘2030년 세계 1등’을 공언한 시스템반도체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등 시스템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 인텔은 지난 7월 23일, 매출 197억달러(약 23조5000억원), 영업이익 57억달러(약 6조8000억원)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를 압도하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그간 전체 반도체 시장(메모리, 비(非)메모리, 파운드리 합산)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해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대만적체전로제조)도 지난 7월 16일, 2분기 매출 103억달러(약 12조2500억원), 영업이익 41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1%나 급증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기구(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왜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따른 오남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에 따라 만든 기구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열린 당시 수사심의위는 참여한 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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