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6월 한국수출입은행 건물 외벽에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촉구 메시지를 레이저빔으로 쏘고 있다. ⓒphoto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6월 한국수출입은행 건물 외벽에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촉구 메시지를 레이저빔으로 쏘고 있다. ⓒphoto 그린피스

미국의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 호주 ‘마켓 포시즈’, 인도네시아 ‘왈히’ 등 국제 주요 환경단체 10곳은 지난 6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냈다.

‘문 대통령님, 이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그린뉴딜의 모습입니까? (President Moon, is this Korea’s idea of Green New Deal?)’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과 검은 매연을 뒷배경으로 삼은 이 광고에서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사업 투자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국내에선 녹색산업을 강조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는 정작 바깥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인데,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한국을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글로벌 환경단체의 이런 공개비판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회의장 맞은편 건물에 ‘한국, 석탄 투자 중단하라(Korea, Stop Coal Financing)’라는 문구를 레이저빔으로 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한국수출입은행 건물에 ‘2019년엔 석탄 없는 한국을 요구한다(2019 Call For No Coal Korea)’라는 내용 등을 투사한 것에 뒤이은 비판이었다. 국내에선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해외 석탄사업 투자가 해외에선 심각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는 ‘팀킬’ 국내는 ‘팀코리아’라 자축

해외에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한국의 석탄사업 투자를 비판하는 이유는 국내 공기업들의 관련 투자, 금융지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첫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선 이 문제를 여당 의원들이 먼저 거론하며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석탄발전은 국내에서든 국외서든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이를 줄이고자 해외 석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을 주요 정부 정책으로까지 확정했는데 석탄 투자가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꽤 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을 더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즉 금융지원을 멈추라고 말씀드리려 한다. 국내 지원은 앞으로 안 하겠다 했고, 해외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근데 해외 투자는 경제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와 해외 환경단체가 비판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해외 석탄사업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공사 투자를 지원하는 국책은행 등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총사업비만 127.3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른다. 주요 투자처로는 2000㎿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34억달러), 110㎿ 규모 인도네시아 팔루(34억달러), 1200㎿ 규모 베트남 응이손 2호기(23.4억달러), 1200㎿ 베트남 붕앙 2호기(23억달러), 200㎿ 규모 필리핀 세부(4.4억달러) 등이다. 한전과 자회사는 각 사업에 따라 많게는 지분 60%, 적게는 15%를 갖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뛰어든 이들 석탄사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5일 한전 이사회를 통해 사업 투자가 결정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발전 프로젝트만 해도 향후 3억6000만t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t이다. 발전소 두 기의 탄소 배출량치고는 상당한 수치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라는 그린뉴딜 정책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전의 이 같은 투자가 가능했던 건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보통의 석탄산업은 대규모 재정을 필요로 해 금융기관 지원 없이는 사업 투자가 불가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산업은행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올 7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업에만 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칼젤 발전사업에 2750억원 대출 약정에 이은 두 번째 대출이다.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출 약정한 금액만 총 5조9000억원이다. 베트남 소재 발전사업에 총 2조4600억원, 인도네시아 1조2500억원, 칠레 1조1100억원, 터키 7000억원, 인도 3800억원 등이다. 이들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16억t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선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가 이와 비슷한 4조8585억원이라 내다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직접 한전 자회사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융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 9월 기준 한전과 그 자회사로부터 3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이뤄진 투자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주식투자 추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15년 해외 종목 투자 규모는 158개 종목에 총 1조1834억원이었다. 이 규모는 2020년 2월 기준 171개 종목에 3조1555억원 투자로 대폭 늘었다. 2015년 국내 5개 종목에 3조1397억원을 투자하던 자금을 2020년 2월 1조7678억원 투자로 줄이면서 남은 재원을 해외로 돌린 셈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간사는 “다수 공적 기관이 함께 진출하면 경제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거라 보는 거다. 우리나라는 이를 ‘팀코리아’ 차원에서 한다고 말하지만 해외에선 이를 ‘팀킬’로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지면서 수익성은 이미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선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제환경단체 10곳이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지면 광고. ⓒphoto 기후솔루션
지난 6월 국제환경단체 10곳이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지면 광고. ⓒphoto 기후솔루션

“문 대통령,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올해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보고서 ‘스틸 디깅: G20 정부는 기후위기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STILL DIGGING: G20 Government Continue To Finance The Climate Crisis)’를 통해 이런 한국의 행태가 세계에선 사실상 유일무이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에 연간 7.8조원의 공적 금융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로 1~3위를 기록한 중국, 캐나다, 일본을 뒤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 일본만이 석탄사업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팀코리아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에 집중해온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구제를 제공하며 화석연료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기업의 도산을 막고자 이뤄진 긴급 수혈이지만, 애당초 해당 기업이 유동성 경색을 겪은 이유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이 따르는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반하는 사업을 고집하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올해 각국으로부터 석탄 투자를 멈춰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게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최대 금융 제공국”이라며 석탄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석탄 투자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10대 환경운동가인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행동으로 증명해주면 좋겠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탈석탄, 정부 의지가 관건

기후 전문가들은 재정 집행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지출이 늘고 있지만 재정 집행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자는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뿐이다”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이미 다수 국가가 이와 관련한 규제를 운용 중이다. 연기금 운영 규모 세계 2위인 노르웨이 연기금 운용기관 ‘NBIM’만 해도 지난 2004년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조직해 비윤리적 기업 투자를 중단해왔다. 그 대상엔 발전용 석탄을 채굴하거나 석탄 관련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 석탄을 발전에 활용하는 회사 등도 포함했다. 2016년 말 기준 NBIM이 이 원칙으로 투자를 제한한 기업은 95개다. 스웨덴 공적연금 운용사인 AP4도 마찬가지다.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국내엔 이런 독립 조직이 없다”라며 “국회 안팎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공적 기관들 중엔 아예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곳도 적지 않다. 국제환경단체 ‘350.org’가 진행 중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투자 배제에 동참한 정부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985곳이다. 이들 자산운용 규모는 6조2400억달러에 달하며 150여개의 연기금이 참여 중이다. 한국에선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선 해외 석탄사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김성환·민형배·우원식·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막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과 비슷할 뿐더러 과거 선례처럼 통과하긴 어려울 거란 시선이 적지 않다.

양연호 그린피스 간사는 “관련 기관의 반대 의견과 저항이 크다 보니 입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재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적 기관에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거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피감기관장을 쫓아다니며 시간 낭비할 일도 줄어들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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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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