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새해 소망이다. 그가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선전하며 내놓은 말이다. 헨리 조지(1839~1897)는 19세기 미국의 저널리스트, 정치인이다. 일부에서는 그를 정치경제학자라고 소개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를 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학교 교육이 14세에 끝난 뒤 배우고 연구할 기회를 갖지 않아 그의 논리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토지정책에 관한 견해가 한결같이 학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는 원인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이 헨리 조지의 ‘토지관(觀)’을 추종하는 학자들을 덜 떨어진 ‘조지스트(Georgist)’라고 혹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가 쓴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가 지주와 소작농 간의 토지 분쟁이 심했던 아일랜드와 호주 등으로 강연을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의 주장이 ‘땅을 갖지 않은 자’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게다. 우리의 진보진영은 세상을 뜬 지 120년이 넘은 이 인물을 아직도 수시로 호출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헨리 조지의 토지에 관한 주장과 문제점을 파헤쳐보겠다.

가난했던 헨리 조지 토지사상의 허점

헨리 조지의 책이 출판되었던 1879년 당시 농업은 미국 경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1863)과 남북전쟁(1865)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은 뒤 불과 14년이 지난 이 무렵, 자동차와 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력산업은 아직 기지개를 켜기 전이었다. 농업이 주력산업의 자리를 어렵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헨리 조지는 “토지는 자연이 선사한 선물”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따라서 사유화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농업이 아직 주력산업이던 시대 상황에서 헨리 조지의 이 같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주장에 소작인과 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는지 상상해보라.

물론 그는 “누군가는 토지를 관리해야 하므로 토지의 사유재산권은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100% 환수해 공공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만 된다면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도 소득, 자산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헨리 조지의 주장은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불가능하다. 만약 그의 주장을 실천에 옮긴다면 토지 사유화 제도는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누가 토지를 보유하겠는가. 결국 그의 ‘토지 이익 100% 환수’ 주장은 유년 시절부터 어렵게 살았던 탓에 만들어진 잘못된 시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헨리 조지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자본에서 토지의 가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자본가들의 자본과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자본가는 이윤을,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헨리 조지의 논리의 근거가 엉성함을 알 수 있다. 토지가 자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태초의 땅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지만 돌과 자갈을 골라내어 농사를 짓도록 개간한 토지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자본이다. 그런데 개간을 통해 개선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불로소득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개선된 혹은 개발된 땅은 그 이전에 자연 상태로 있던 땅과는 같은 땅이 될 수 없다.

토지를 직접 개간하지 않고 매수한 경우에도 헨리 조지의 주장은 틀렸다. 땅 주인은 토지를 매입한 뒤 나타날 수 있는 땅값의 하락 위험과 토지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무릅쓰고 땅을 산다. 지주가 금수저로 태어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았다면 모를까, 땅 주인은 아껴 쓰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한 푼 두 푼 모아 토지를 샀을 것이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구입한 토지에서 지주가 벌어들인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지주가 지가의 하락 위험과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보유한 것도 노력이다. 또 토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다.

이처럼 헨리 조지는 경제이론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생산의 3요소를 부정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헨리 조지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제도권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땅의 일부 학자들이 무턱대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맹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얼치기 학자’라고 비판받는 근거다.

헨리 조지는 “노동자와 농민의 빈곤은 높은 토지 지대(rent)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뒤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면 가난과 토지 투기의 결과물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타당한가. 필자는 이 대목에서 현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주택 투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집값은 잡을 수 있다’는 주택정책 슬로건이 떠오른다.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은 한 몸에서 나온 형제나 다름없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헨리 조지의 이론을 주택 분야에 확대 적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라는 이론이 큰 형님이라면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국민들을 세뇌하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막냇동생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론으로 주택정책 만들 수 있나

헨리 조지의 토지이론은 지금도 ‘말빨’이 먹힐까. 조금 단정적이고 가혹하게 말하자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시대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로봇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업들, 예컨대 FAANG(Facebook·Amazon·Alphabet·Netflix·Google)을 보라. 어느 기업이 땅 장사로 돈을 벌고 있는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존재감이 없는 오늘날 헨리 조지의 주장은 자연사박물관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박제된 이론이다. 생명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낡은 사상인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지금도 헨리 조지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은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도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가 제시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현 정권의 인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헨리 조지의 토지이론을 주택 분야에까지 확대해 그를 팔아먹고 있다. 정권을 유지해야겠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데 ‘도심 주택공급’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헨리 조지를 관에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국민들을 현혹하며 집행했던 수요 규제 정책을 뒤엎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대통령 주변에는 “주택정책을 번복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한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과 국민들이 쏟아낼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권위를 지키면서 집값은 잡아야겠으니 ‘토지=불로소득’이라는 헨리 조지의 허점투성이 이론을 소환해 집값을 세금으로 잡으려는 것이다.

유시민의 착각과 거짓말

문제는 유 작가를 포함한 집권세력이 무덤에 들어간 헨리 조지 이론을 소환하면서 크게 착각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제외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인공물의 가치는 100% 인정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정당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택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인공물이 아닌가. 유 작가와 여당 의원들은 헨리 조지 이론을 빌려다 썼지만 정작 헨리 조지가 주장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이론을 만들어놓고 마치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유 작가와 그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다.

최근 ‘1가구1주택법’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정부가 도로나 학교를 세우면서 가치가 상승한 결과이므로 불로소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의 주장에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이 세상의 모든 소득에 불로소득이 아닌 것이 있는가. 이 세상의 물품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가 늘면 값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값이 내리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에게 투입한 원가대로 사고파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1가구1주택법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제안한 진성준 의원은 과연 매월 1000만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진 의원이야말로 대표적인 불로소득자가 아닌가.

다시 본론인 유 작가 얘기로 돌아가보자. 유 작가는, 한국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높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다”고 말한 뒤, “불로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보유세(재산세)를 기준으로 따지면 유 작가의 말은 옳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거래세(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모두 합산해 계산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4위다. GDP 대비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 부담이 4번째로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공급된 주택의 수를 따져보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로 적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세금은 잔뜩 뜯어가면서 정작 국민이 비를 피하고 쉴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진성준 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불로소득자’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방송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유시민 작가 또한 대표적인 불로소득자라고 봐야 한다.

집값 상승이 낮은 세율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유 작가는 최근 주택공급의 확대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내려간 과천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천의 전세가는 2020년 11월 기준 3주 연속 하락했고 전세가격이 5개월 사이 3억~4억원이 하락한 아파트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여름 임대주택 2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할 때 과천의 전세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유 작가와 여당의 ‘세금 타령’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유 작가와 얼치기 조지스트 학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따른다면 과천에 세금을 왕창 때리든지 공급을 확 줄였어야 했다. 주택공급에서 비롯된 과천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다는 유 작가와 집권세력의 주장이 거짓과 날조라는 사실을 증명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주택정책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여태까지 세금으로 집값을 끌어내렸다는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없다. 해외 석학의 연구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라스 피터 핸슨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경계했다.

낡은 이론을 호출하는 정치인이 불로소득자

헨리 조지는 경제적으로 불행했던 자신의 소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소작농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자 자신만의 토지이론을 만들었다. 헨리 조지는 나름대로 소작농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와 여당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들은 더 이상 서민이 아니다. 기득권 세력이다. 여당 의원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유 작가는 호가 30억원이 넘는 신축 강남 아파트에 최근 입주했다고 한다. 과연 유시민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가 진정으로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서울 도심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여당 의원을, 청와대를 설득했어야 한다. 명민한 유 작가가 주택가격을 내리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 작가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신의 집값 상승을 즐기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유 작가는 과거 운동권 시절 습득한 능숙한 선전선동 기술에 감성을 입혀 유튜브에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자가 존경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유시민 장관이 더 이상 같은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필자는 유 작가가 방송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두고 자신은 “많은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한다. 그 말은 유 작가 스스로도 헨리 조지의 논거가 어설프다는 것을 잘 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유 작가는 어설픈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을 왜 꺼내들었는가. 그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일까.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으니 주택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인식, 즉 ‘주택의 탈상품화’를 대중에게 세뇌하려는 것은 아닐까? 서울에서 내 집이 없는 사람이 50%이고 이 나라가 매우 불평등한 국가로 인식하는 국민이 20%가 넘는다는 2009년 해외 연구자료(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09 Social Inequality Ⅳ)로 판단해 볼 때,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20년 정권 유지’를 획책하기 위한 노림수는 아닐까?

유 작가는 공식적으로 정계를 떠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정치권의 바깥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헨리 조지의 이론처럼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서민과 집 없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이다. 유 작가와 같은 정치인 등이 진행하는 시사교양 방송은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 팩트를 팩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오직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오락 수준의 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불로소득자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정치인들이 헛짓을 못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