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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2675호] 2021.09.13

‘카카오 때리기’ 아직 안 끝났다?

배용진  기자 max@chosun.com 2021-09-20 오전 11:40:19

▲ 카카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시작된 지난 9월 9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카카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photo 뉴시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카카오 때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58개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그룹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급성장했지만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삼성동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제출 의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각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이다.
   
   카카오 주가 급락은 9월 초부터 시작됐다. 당초 카카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표면적 이유는 금융 당국의 ‘핀테크 규제’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면서 “당정이 본격적인 카카오 때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카카오의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당국의 심도깊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카카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확산된 계기는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논란 끝에 요금제 인상안을 철회했지만, 카카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뒤였다. 카카오는 이전에도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카카오T(택시)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출시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항의를 받아왔다.
   
   카카오는 코로나 시대 ‘언택트(비대면)’와 ‘빅테크’ 업종이 각광받으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만 수십개의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이 중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시가총액이 수조 원 대인 대형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게임즈 등 일부 자회사는 상장 직후 ‘따상상(공모가 두배에 상한가 두 번)’을 기록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는 158개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40개가 늘어났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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