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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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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통신]브렉시트 재투표를! 노동당의 깜짝 선공

런던=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 johankwon@gmail.com

▲ 의회에서 발언하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 photo 뉴시스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사회 갈등이 거의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연합왕국(UK·United Kingdom) 영국을 분열왕국(DK·Divided Kingdom) 영국으로 바꾸자”는 자학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보수·노동당으로만 양분되어 있던 영국이 이제 사분오열도 지나 갈갈이 찢겨 있다. 브렉시트에 나타난 세대 갈등(20~40대 잔류, 50~60대 탈퇴), 지역 갈등(대도시 잔류, 지방 탈퇴)은 봉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수·노동 양당 내에서도 탈퇴, 잔류파로 갈라져 거의 분당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정치인을 언론이 소개할 때는 반드시 탈퇴(leave)인지 잔류(remain)인지를 명기한다. 일반인들 사이에도 “저 친구는 L이야!” “쟤는 R이야!”라고 속삭인다. 지식인, 젊은이, 도시인들은 당연히 잔류이고 육체노동자, 노년층, 시골 사람들은 반드시 탈퇴이어야 하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
   
   보통 영국인들은 자신의 정치 소신이나 지지 당을 당당히 밝힌다. 그런데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는 누가 굳이 묻기 전까지는 자신이 탈퇴인지 잔류인지를 먼저 밝히려 하지 않는다. 같은 당 내에서도 잔류파와 탈퇴파의 견해가 너무 달라 대화가 안 되는 수준에까지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당 역사 119년이 된 노동당과 185년이 된 보수당이 분당 사태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5월 23일 유럽의회 의원(MEP·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대로라면 전통의 보수·노동 양당이 3당·4당으로 전락하게 될 판이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통과 이후 지난 3년간 테리사 메이 총리는 국론을 통일해서 순조롭게 EU 탈퇴를 이루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사퇴 발표를 하고 말았다. 국론 통일은커녕 보수당 내 당론도 조정을 못 해 거의 과반수의 여당 의원을 가지고도 자신들이 도출해낸 유럽연합과의 합의안을 하원에서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노동당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다. 노동당은 브렉시트 잔류·탈퇴 갈등 이전에도 이미 현 코빈 당수 쪽의 ‘좌파 노동당’과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따르는 ‘중도 노동당’으로 갈라져 있었다. 매 사안마다 양측이 부딪치는 형편에 브렉시트 갈등까지 겹쳐 당내 사정은 폭발 직전이다. 중도파 지구당에 코빈파 행동단체 ‘추진(Momentum)’ 회원이 대거 파고들어 지구당 성격을 바꾸려는 문제로 각 지구당마다 내분이 상당하다. 여기에 브렉시트마저 겹쳐 당원들 사이의 긴장도는 심각할 정도다.
   
   
   노동당의 ‘지진 같은 전환’
   
   그동안 보수당·노동당 모두 브렉시트에 대한 당 차원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탓에 유권자들로부터 냉랭한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던 차에 영국 향후 정치 방향을 확실하게 할 브렉시트(EU 탈퇴)에 관한 노동당 정책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지진 같은 전환(seismic shift)’이라는 영국 진보언론 가디언의 표현대로 ‘놀랍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을 지난 7월 9일 영국 노동당당수 제레미 코빈이 발표했다.
   
   코빈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향후 정책 방향을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잔류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demand a referendum and campaign to remain)’라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2차 국민투표는 그동안 자유민주당을 비롯해 유럽연합 잔류파들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테리사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로 정해진 결정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2차 투표를 계속 거부해왔다. 노동당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후 3년간 공식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 잔류 쪽에 가까운 중립의 어중간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코빈 역시 ‘밖으로는 잔류라고 말했지만 심정적으로는 탈퇴 아니냐’는 잔류파들의 의심을 사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브렉시트 국민 재투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10월 31일의 브렉시트 전에 반드시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이다. 7월 23일 보수당 당수로 선출되어 총리가 될 확률이 높은 보리스 존슨 전 외교부 장관은 ‘브렉시트가 딜이든 노딜이든 무조건 탈퇴를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노동당은 노딜 탈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둘째는 ‘만일 국민투표가 실행된다면 잔류 쪽으로 노동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이다. 세 번째 정책은 ‘만일 10월 31일 이전에 노동당이 조기총선으로 집권하게 되면 EU와 재협상해 노동당 협상안으로 2차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이때는 당 차원에서는 찬반 표시를 하지 않는다’인데 의미가 심상치 않다. 앞의 두 정책은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만 세 번째 정책은 노동당이 계획하고 있는 향후 영국 정국의 방향까지 내포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언론의 논평이다.
   
   
   영국 정치를 폭풍으로 몰아갈 전략
   
   실제 코빈의 발표는 단순한 노동당 정책이 아니다. 향후 영국 정치를 폭풍으로 몰아갈 전략이다. 노동당 주도의 정부불신임을 시작으로 총선, 정권 쟁취,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재협상, 2차 국민투표 계획이 내포된 정책이라 영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드디어 노동당이 칼을 뽑았다는 뜻이다. 사실 노동당은 코빈의 정책 변화 발표 이전부터도 이미 조기총선 준비를 조용하고 착실하게 해왔다. 자기네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특히 접전지역구(marginal seat)에서 후보 경선을 실시하며 후보를 하나둘 확정해왔다. 아직은 노동당 내부의 움직임이라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공식적으로는 다음 총선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영국 정계는 벌써 조기총선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총리로 거의 확정적인 보수당 보리스 존슨 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전에는 절대 총선은 없다”고 잘라 말하지만 존슨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면 존슨은 영국 역사상 가장 짧게 재임하는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보리스 존슨이 ‘무조건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결행하겠다’면 노동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데서 폭풍은 시작된다. 만일 존슨이 ‘나중에 무슨 일이 닥치면 실행하든지 죽든지 하겠다(do or die, come what may)’는 자신의 말처럼 딜이든 노딜이든 무조건 탈퇴를 진행하겠다면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 불신임 결의안은 만일 추진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노딜 탈퇴를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이 650명 하원 중 5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존슨 정부가 노딜로 방향을 잡을 경우 다수의 보수당 의원이 반란을 일으켜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12석의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소수 정당 민주연합당 10석을 합쳐 과반수 325석에 3석 모자라는 약체 정권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딜로 탈퇴를 강행한다면 보수당 내의 반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만큼 크다. 현직 장관을 포함한 보수당 내 30여명의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 반란표의 중심이다. 이들은 존슨의 노딜 탈퇴 추진을 막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모임은 존슨 측에서 노딜 탈퇴를 의회가 막을 걸 감안해 여차할 경우 실행하려고 하는 ‘의회기능정지(proroguing)’라는, 법상으로만 존재하는 술수를 막을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탈퇴가 대세인 보수당 내에서 잔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활동하는 의원들은 유권자의 브렉시트 잔류 지지 비율이 높은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총선을 다시 해도 자신들은 불리할 일이 없다고 본다. 물론 소신에 따라 지구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선택해서 피해를 볼 의원도 있다. 실제 보수당 의원 2명은 브렉시트 잔류 소신을 확실히 하다가 지역구 당원들로부터 ‘불신임 투표(no confidence vote)’를 당한 바 있다. 물론 탈퇴 지지 소수 보수당원들의 투표라 큰 의미도 없고 전체 선거구민들이 참여한 의원 소환 투표도 아니어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소신파 잔류 의원들이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 시도에 찬성표를 던져서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막겠다고 나서면 정국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외교부 장관. photo 뉴시스

   노동당, 조기총선 하면 유리하다고 판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당장 총선이 있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투표의향 조사 결과 보수당 24%, 브렉시트당 21%, 노동당 20%, 자민당 19%의 4당 접전 상황이다. 그래도 노동당은 총선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시 탈퇴 52%, 잔류 48%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동안 여론이 탈퇴 44%, 잔류 56%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만일 존슨이 무조건 탈퇴로 밀어붙인다면 유권자들은 잔류 정책을 천명한 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자민당원들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어 노동당은 자신들에게 조기총선은 절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코빈 당수가 워낙 좌파여서 중도 지지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데다가 유대인 차별 발언 등으로 곤경에 빠져 있어 불리하다고도 하지만, 일단 분위기는 노동당의 조기총선 추진과 승리가 대세로 보여진다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금까지 보수당이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 얻어낸 결과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다. 그 협상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2차 투표로 결정을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멋진 정책이고 제안인 듯도 하다. 지난 5월 23일 치러져 보수·노동 양당이 참패한 MEP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한꺼번에 어루만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MEP 선거에서는 놀랍게도 창당 반년도 안 된 브렉시트당이 무려 유효표의 30.5%를 얻어 1위, 브렉시트를 절대 반대하는 자유민주당이 19.6%로 2위를 했다. 영국 정치의 양대 지주인 노동당은 13.6%로 3등, 보수당은 녹색당 11.8%에도 밀려 8.8%로 5등을 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당시 투표 결과는 영국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만일 보수·노동 양당이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 내일이라도 조기총선이 치러진다면 탈퇴파 유권자는 당연히 브렉시트당으로, 잔류파 유권자는 초지일관 잔류를 주장하는 자유민주당으로 몰려가리라는 전망 때문에 팔에 ‘소름이 끼쳤다(goosebump)’는 표현을 쓸 정도였다. 물론 당시 투표 결과는 소위 말하는 ‘항의 투표(protest vote)’이지 영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총선 표심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긴 하다. 어차피 MEP 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나면 수명이 다하는 시한부이기에 그냥 항의 의사만 표시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수·노동 양당이 계속 색깔을 확실히 하지 않다 보면 올해 내로 실시할 확률이 높은 총선에서 진짜 3, 4위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두 당을 휩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노동당이 선수를 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보수당은 탈퇴를 주장하는 존슨을 당수로 뽑은 당원들의 성향으로 볼 때 앞으로도 탈퇴를 강력하게 밀 터이니 자신들은 2차 국민투표를 내세워 56%의 잔류파 국민들을 우군으로 확실하게 불러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제레미 코빈의 이번 정책 전환은 사실 노동당 자체의 정책이 아니다. MEP 투표 결과에 충격받은 영국 유수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비상회의를 열어 낸 결론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만장일치 전원 합의로 결정해서 코빈에게 정책안을 던져주었다. 물론 노동당 정책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영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전례 없는 결론을 냈다면 노동당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노동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아직 절대적이다. 코빈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노동당 내 탈퇴파의 반발을 ‘노동당 대주주인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잠재울 수 있다.
   
   
   노동조합의 훈수
   
   노동당은 브렉시트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지난 3년간 미뤄오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MEP 투표 결과에서 보듯 정치 신념에 따라 투표하던 전통주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노동당도 자신들의 색깔을 뚜렷이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보수당도 마찬가지다. 6개월도 안 되는 신생 브렉시트당이 얻은 30%의 표는 보수·노동 양당 당원 중 탈퇴 지지파 유권자들이 신생당으로 몰려간 결과이다. 보수당이 30% 내외의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8.8%의 지지만을 받은 이유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브렉시트당이 받은 30.5%가 바로 보수당의 표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보수당은 자신들의 발 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당론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당원들과 의원들은 흠이 많은 리더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정체성인 브렉시트를 끌고 갈 선장으로 존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잡으려다 산토끼는커녕 집토끼마저 놓치는 결론이 바로 눈앞에 와있음을 보수·노동 양당이 동시에 느끼고 있다. 보수당이 확실한 브렉시트 지지자인 보리스 존슨을 당수로 뽑으면 미지근하게 추진하던 브렉시트에 박차를 가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노동당이 선수를 쳤다. 보수당이 브렉시트 지지를 확실히 한다면 자신들은 브렉시트 반대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다. 영국 언론은 노동조합이 노동당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해서 상황을 경고하고 정책을 가르쳐줬다고 분석한다. 상황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보수·노동 양당이 탈퇴파와 잔류파로 갈라지고 결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노동·자민·브렉시트 4당이 표를 나눠 갖는 천지개벽 수준의 정계 개편으로 갈 가능성을 노동조합이 미리 내다보고 전례 없는 훈수를 놓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노동당이 탈퇴와 잔류 유권자 양쪽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번에 코빈이 발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당신들이 1차 국민투표에서 표한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주면 보수당이 협상한 조건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겠다. 그때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고 탈퇴 유권자를 설득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잔류 쪽으로 바뀐 당신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2차 국민투표를 하려고 한다. 그때 반대 투표를 제대로 해서 잔류를 하자”고 잔류파도 설득하고 있다. 양쪽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 일단은 2차 국민투표를 미끼로 표를 얻어서 집권하자는 전략인데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당은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잡아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보수당 당수로 결정된 보리스 존슨이 이제 탈퇴 쪽으로 영국이란 배를 끌고 가는 과정이 막 시작되려는 참에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을 시도하면 과연 어떤 식의 이합집산이 영국 정계에서 벌어질지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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