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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 日 화이트리스트 도발은 집단 왕따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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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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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日 화이트리스트 도발은 집단 왕따 지침서

도쿄= 유민호  퍼시픽21 소장·‘일본 내면풍경’ ‘일본 직설’ 저자 silkroad100@gmail.com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1일 오전(현지시각)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화이트리스트’란 말은 올해 취업용 상식시험에 등장할 듯하다. 그동안 일본이 제공해온,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대상 국가가 화이트리스트의 원어적 의미다. 전부 27개 나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 대상 밖이 된다는 말은 일제 첨단제품 재료의 한국 내 수입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스피드 경영’은 한국 기업에 남은 몇 안 되는 장점이자 자산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결과가 한국 기업의 최대 자랑거리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건을 주문해도 납기일까지 정확히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경험에 따른 판단이지만, 세계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곳은 한국뿐이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모두 밤잠 안 자고 화끈하게 해치우면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시험 하루 전 밤샘 벼락치기 공부인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벼락치기 공부 자체를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당일치기, 벼락치기도 실력이자 능력이다.
   
   화이트리스트는 그같은 ‘한국적 미덕’을 잠재우는 비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으로 제한된 ‘1주 52시간 근무’도 치명적이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스피드 경영을 한순간 멈추게 만들 결정타다. 벼락치기에 활용될 첨단재료가 적재적소 물류에서 멀어지면서 ‘슬로 경영’으로 추락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저가상품의 중국과, 기술집약적 첨단제품 일본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조금 수준을 떨어뜨릴 경우 값싼 중국제로, 돈을 더 주더라도 질적 수준을 높일 경우 일본제로 가기 십상이다. 스피드가 빠질 경우 한국산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해내기 어렵다. 뒤늦게 한국산 첨단재료 개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된다고 한다. 일본제 대체 첨단제품을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했는데도 대기업이 거부했다는 식의 ‘네 탓이오!’ 스토리도 들린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뉴스는 한국 모든 언론들이 고정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이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글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제외국가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판단이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한국의 시련은 단순히 화이트리스트 적용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살아남는다 해서 ‘이상 무’이고, 대상 밖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재앙’에 직면하는 것도 아니다. 대상국 유무를 떠나,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한국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첨단제품 재료의 수출제한이란 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큰 그림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행해지는 독자적 경제제재가 한국의 오늘과 내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이 아닌 한국 밖 일본에서 바라본 새의 눈, 즉 조감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살펴보자.
   
   
   수출규제와 일본의 공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순간, 몇몇 전문가의 머릿속에나 들어가 있을 법한 일본제 첨단재료 명칭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고난도 화학시간에서나 다뤄질 듯 복잡한 얘기들이 넘치고 넘칠 것이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그대로 남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두통을 불러일으킬 듯한 첨단재료들에 대한 얘기가 사라질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메시지가 한국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일본을 향한 것인가에 따른 분석이다. 한국의 언론 대부분은, ‘갑’ 일본의 ‘을’ 한국에 대한 만행으로 분석한다. ‘극우 아베’의 경제침략전쟁이란 것이 주된 기류다. 따라서 갑의 횡포를 국제무대에 알리겠다는 결의가 한국 곳곳에 넘친다. 필자는 다르게 본다. 한국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일본 내 기업과 국민 개개인에 대한 통보이자 경고가 화이트리스트 문제의 핵심 중 하나다. 부연하자면 한국에 안 판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나 일본인에게 한국과 상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화이트리스트 논쟁의 한가운데 있다.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한 메시지란 의미다.
   
   ‘무라하치부(村八分)’라는 말은 일본의 터부 중 하나다. ‘시마구니(島国·섬나라)’ 일본의 좁은 세계관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유지되는 공통의 질서나 약속을 깬 집에 내려지는 공동제재가 무라하치부의 원어적 의미다. 한마디로 말해 특정 주민이나 가족에 대한 마을 내 ‘집단 왕따’다. 무라하치부의 대상은 마을주민 모두에게 ‘메이와쿠(迷惑)’를 입힌, 즉 폐를 끼친 사람들이다. 가령 집안의 사체를 안 치워 주변에 냄새와 병균을 퍼트리는 가족, 홍수나 가뭄 때 동네 품앗이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다. 무라하치부로 ‘찍힐’ 경우 마을사람들 모두로부터 배척된다. 마을의 모든 공동행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사적인 대화도 금지된다. 친구도, 결혼상대도 될 수 없다. 에도시대에는 무라하치부 대상이 된다는 말은 굶어죽는다는 의미다. 근대화 이전 일본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한곳에서만 살아야 한다. 모두로부터 왕따가 되는 순간, 기아를 통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로 똘똘 뭉쳐진 마을공동체야말로 일본인이 보여주는 집단의식의 출발점이다. 왕따, 즉 무라하치부로 낙인찍히는 순간 마을, 도시, 사회, 국가 모두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된다.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도쿄를 찾은 국회 방일단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연합

   혐한과 무라하치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화이트리스트 논쟁은 적용 유무와 무관하게 무라하치부로 진화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에서 시작돼 일본인 모두 행동에 옮겨야 하는 무라하치부 ‘선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문제가 과연 무라하치부 얘기로 비화될 수 있을지, 수백 년 전 구습이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을지 되묻는 사람도 많을 듯하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기’로 움직이는 나라가 일본이란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일본판 공기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사불란하고 수직적·수평적·초고속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론(異論)이나 방관자도 극히 드물다. 피가 끓는 배수진 결의와 무관한, 조용하고도 이성적 차원의 흐름이란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한국 관련 일본 내 여론 동향을 ‘세밀히’ 살펴보면 무라하치부 공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제 조사이긴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자체 수집한 국민 여론 수집 결과 90% 이상이 ‘한국=화이트리스트 대상 밖’으로 답했다.
   
   주의할 부분은, 감정 차원의 ‘혐한’과 무라하치부 공기와의 차이점이다. 혐한은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는 하지만, 부정적 공기로서의 혐한이다. 무라하치부 공기는 싫어하는 단계를 넘어서, 관계 자체를 아예 끊는 데 주력한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한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NO’로 대하는 것이 무라하치부 공기다. ‘긴신(근신·謹慎)’은 일본에서 큰일이 터질 때마다 볼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다.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보여준 코미디 방송 자제나 미니스커트 착용금지 같은 것들이 좋은 예다. ‘화이트리스트 논쟁=무라하치부 공기’로 풀이할 경우, 정부 차원만이 아닌 기업과 개인 모두가 한국에 대해 ‘긴신’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치가가 아닌 일본 관료의 적극적인 개입은 2019년 여름 화이트리스트 논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무라하치부 공기의 주창자가 바로 관료, 즉 정부라는 것이다. 정치인 ‘극우 아베’가 전면에 서 있지만, 경제산업성이 왕따의 내용과 기준을 일본 국민 모두에게 ‘포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데, 일본에서 관료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개인적 체험이지만, 필자는 도쿄 경제산업성 산하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경험한 일본 관료의 영향력이나 파워는 한국과는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다. 좀 과장하자면, 60대 도쿄대 경제학 교수가 40대 초 과장급 관료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정도다. 일본 최고의 신문·방송은 물론 최고경영인의 관료 접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문서로 이뤄진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만나자고 해도 허가를 받기까지 수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대략 추측성 기사로 대할 경우, 언론사 사장의 사죄까지 각오해야만 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공무원을 흔들 수 없다. 공무원 지위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일본 관료는 모두와 투명하게 정면대결하는 현대판 사무라이에 해당한다. 칼 대신 법이 무기다. 관료의 정책이나 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모두가 변한다. 관료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곧바로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불이익이라고 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합법적이고도 투명하게 처리된다. 화이트리스트 논쟁은 ‘법의 상징’ 관료가 일본인 모두에게 내리는 무라하치부 지침서라 볼 수 있다. 이해관계에 들어선 관계자들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관료가 제시한 것이 10이라면, 20 아니 100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이다.
   
   
   한·일 분업체계의 종언
   
   화이트리스트 논쟁은 1965년 이후 구축된 한·일 분업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스피드 경영이 구축해온 ‘협력·협치’가 끝나는 전조라는 의미다. ‘경쟁 상대국 한국의 첨단기술을 시기한 일본의 공격’이란 시각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IT 산업에서 보듯,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나 핵심 재료는 일본이 제공해왔다. 한국은 최종 결과물인 디바이스(Device) 생산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삼성 모바일이 탄생했다. 유명한 냉면집을 예로 들면 무공해 모밀·고기·채소 등 일본인이 재료를 제공하고, 한국인은 전부를 합쳐 만든 냉면 요리를 파는 식이다. 이익만 많이 내면 되지, 누가 먼저이고 우위에 서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 윈윈이란 관점에서 지금까지 분업체계에 기초한, 한·일 협력·협치가 유지돼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분업체계는 미·일 무역마찰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전부는 아니지만, 미·일 무역마찰이 있었기에 경제에 관한 한·일 간의 협력 협치도 가능했고, 한국 경제 도약의 계기로 작용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1970년대 초 미·일 직물협상, 1980년대 미·일 반도체협상이다. 주간조선 2567호를 통해 밝혔지만,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협상 전략 전술 능력을 알 수 있게 만든 좋은 예다. 어떻게 해서 두 개의 무역마찰이 한국으로 연결됐을까? 1970년대 미·일 직물협상의 경우 일본이 미국 내 직물시장을 독점하면서 생긴 결과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협상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쟁력이 하늘을 찌르면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가동 직전까지 간다. 현재 미·중 무역마찰과 비슷한 상황들이 이미 40년, 50년 전에 벌어졌다. 일부 기업이 제재에 직면하고, 일본 기업가들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과는 일본 스스로의 ‘자주규제’였다. ‘알아서 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수출물량을 줄이면서 시간을 버는 식이다. 한·일 분업체계는 이 과정에서 탄생된다. 일본의 공장을 한국으로 옮겨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식이다. 미국은 동맹관계인 한국에 대해 문을 열었다. 만약 한국이 동맹이 아니었다면, 일본의 우회수출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재를 가했을 수도 있다.
   
   경쟁국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한국에 제공되는 첨단재료와 설비시설은 일본의 수익원이다. 일본제 기계만이 아닌, 일본인의 기술도 한국으로 건너간다. 한국 기업은 수동적 입장에 그치지 않았다. 특유의 스피드 경영에 기초해 기술력도 쌓고, 기업실적을 수직으로 끌어올렸다. 이미 반세기 전 얘기지만, 제일합섬은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통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섬유는 수출 공헌도 1위 산업이었다. 일본이 미·일 직물협상 이후 자주규제에 들어가면서 생긴 빈틈을 한국이 채워넣은 것이다. 1980년대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미·일 반도체 마찰이 심화되면서 공장시설과 노하우가 한국 측에 전수됐다. 반도체협상 결과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 수입을 억제하고, 거꾸로 일본 내 반도체 시장의 2할을 외국산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낸다. 한국산 반도체의 일본 수출, 나아가 일본의 빈틈을 한국산이 재빨리 채워넣으면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한·일 갈등은 한·일 분업체계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라하치부 공기도 이유지만, 일단 서로 분업에 나설 만한 업종이 사라졌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이 커지면서 중국이 일본의 분업 상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됐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EV)와 환경 관련 중·일 경제협력구축은 대표적 예다. 한·일 간 갈등을 계기로, IT 분야의 중·일 분업체계가 구체화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다. 7월 11일 중·일 기업가와 전직 고위관료 대화(중·일 CEO 서미트)에서 결의된, 신흥국 인프라 분야에서의 중·일 협력은 증거 중 하나다. 신흥국 인프라 가운데 일본이 강세인 분야는 정보통신, 의료, 환경 같은 첨단 분야다. 반도체만이 아닌, 미래산업의 분업체계로서의 중·일 관계다. 최근 한·일 관계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협력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도마뱀의 경우 적을 만날 경우 스스로 꼬리를 잘라 먹잇감으로 던져주면서 도망간다. 생존을 위해 자기 살점을 덜어내는 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꼬리의 3할 이내만 끊는다는 점이다. 너무 많이 자르면 도마뱀 스스로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죽창가’ 주창자들이 보면, 이참에 ‘한·일 유착’을 완전히 끊고 자주적·민족적으로 나가자고 말할 듯하다. 좋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유착은 죄악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꼬리 전체는 물론 아예 몸통까지 날아갈 판세다. 이순신의 12척 배도 좋고,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갑질 비난도 좋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꼬리, 아니 몸통을 자른 뒤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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