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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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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시진핑 주석, 안녕하신가요?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시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 지난 9월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11차 홍십자회 총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photo 뉴시스
“중국공산당이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난 8월 12일 대만의 언론이 매우 흥미로운 뉴스를 보도했다. 반(反)중국 성향의 자유시보(自由時報)는 미국에 도피 중인 중국인 재벌 궈원구이(郭文貴)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 최고지도부 내부에 공산당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과 권력투쟁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 자유시보가 인용한 궈원구이는 부동산 회사인 베이징 정취안(北京政泉)홀딩스 회장으로 중국 정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 8월 여러 범죄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한 인물이다. 그는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의 비리와 중국의 대미(對美) 간첩활동 등 비밀스러운 정보를 서방에 폭로해 중국 정부에 ‘눈엣가시’가 된 존재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 초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에 참석한 중국공산당의 한 원로가 ‘내년에 우리가 베이다이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明年我們是否還能在北戴河相見)’라는 제목의 반쪽짜리 공개서한을 배포했다”면서 국내외의 압박으로 중국공산당이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산당 원로는 공개서한에서 ①홍콩 문제 ②중국 경제의 하강 ③고압적 통치하의 중국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 문제 ④미·중 갈등 문제 ⑤시짱(西藏·티베트)과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동시다발 시위 문제 ⑥중국 내부의 폭동과 혼란 ⑦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⑧재정적자와 외채문제의 동시 발생 ⑨서방의 중국 해외자산 동결 ⑩현재 공산당 국가안전위원회가 형식이나 실질에서 공산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를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모델이 계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 10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한다. 궈씨는 이 공개서한을 배포한 원로가 제1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라고 밝혔으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원로가 이 시기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다들 알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을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다. 궈씨는 특히 10번째 문제(국가안전위원회의 월권)가 절대절명의(關鍵的) 문제라면서, “(당 원로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공산당으로 공산당을 멸하는(以共滅共) 중요한 시점이 시작된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궈원구이의 이 발언은, 진위(眞僞) 여부가 지금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중화권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 동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십면초가(十面楚歌)’
   
   주목할 점은, 공산당 원로가 제기했다는 10가지 문제가 실제 시진핑 주석이 당면한 중대한 도전들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집권 7년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청(明淸) 시대 황제나 마오쩌둥에 비유되던 시진핑의 권위는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 선포로 정점에서 꺾이기 시작, 홍콩시위와 대만의 독립노선 강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베이징을 다녀온 한 중국학 교수는 “시진핑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으며 그에 대한 내부 비판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국 정보당국은 언론 매체의 목을 죄고,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감시도 강화하여 모두 말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 초부터 시진핑의 건강이상설이 도는 것도 심상치 않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노선이 옳은가?’ ‘중국의 미래는 밝은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 같다. 시진핑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십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는 듯하다.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3월 22일을 대중 무역전쟁 선포일로 선택한 것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절묘했다. 3월 20일 폐막한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진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바로 그 시점에 트럼프가 ‘21세기의 황제’에게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행을 깨고, 후계자로 커오던 순정차이(孫政才)와 후춘화(胡春華)도 실각시키거나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거기에다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임자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누리지 못한 강력한 1인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점이었다. 그 이후 미국의 무역보복이 가중되면서 시진핑의 권위는 서서히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 홍콩 사태의 여파로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누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photo 뉴시스

   ‘조용한 타결’ 원하는 중국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중국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국에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국의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농민 등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고 언론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피해가 큰 것처럼 비칠 뿐이다. 이러한 여론은 트럼프의 재선에 불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적극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대중 관세수익의 일부를 미국 농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기업인이나 노동자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정부의 언론통제로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 중국에서 ‘신음소리’가 작다고 해서 경제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이미 미국 무역보복의 파괴력이 중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올 7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4.5%를 기록, 2002년 이래 1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휴렛팩커드, 델, 소니, 삼성 등 글로벌 기업 50개 이상이 중국 공장을 폐쇄했거나 떠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7월 기준 도시실업률이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5.3%로 집계됐다. 2년 만의 최고치라고 하지만, 실질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지키기(保六)’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온 6%대의 성장률이 조작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중국 인민대 샹쑹쭤(向松祚) 교수는 올 1월 “중국 정부의 비밀 연구그룹이 조사한 결과, 2018년 실제 GDP성장률은 정부 발표(6.6%)에 훨씬 못 미치는 1.67%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각 성(省)들이 경제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부채도 위험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은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미국을 향해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냈다고 불만이다. 경제난과 지식인들의 불만은 시진핑의 리더십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렇다고 당장 무역협상을 타결할 뾰족한 수도 없다. 시진핑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지난 8월 26일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조용한(calm)’ 무역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속이 타는 쪽은 트럼프보다 시진핑이다. 오는 9월과 10월 미국의 관세폭탄이 추가되면, 중국 경제는 더욱 깊은 계곡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국양제’의 위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면, 홍콩 사태와 대만 문제는 ‘황제의 리더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돼 90일을 넘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는 베이징 지도부를 오도 가도 못하는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총인구(750만명)의 25%인 200만명에 달한다. 어린아이와 노인, 자녀를 돌봐야 할 주부 등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9월부터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까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9월 2일 시위에는 200여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1만여명이 참가해 송환법 반대를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홍콩의 10개 대학 학생회도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가담했다. 항공·건축·의료·금융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9월 2~3일 총파업을 벌였다.
   
   홍콩의 시위 이유는 1997년 반환 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가 무너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유와 인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압박으로 행정장관과 입법의원들이 친중국 인사들로 채워지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현격히 침해당하였으며, 홍콩 주민이 구속영장 없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가족도 모른 채 몇 달씩 구금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송환법의 완전 철폐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조사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1000여명)의 조건 없는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홍콩 시위는 캐리 람 홍콩 자치정부 행정장관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이다. 캐리 람 장관은 지난 9월 4일 오후 시위대의 압박에 밀려 결국 송환법 폐기를 발표했지만, 홍콩 주민들이 이것만으로 시위를 멈출 가능성은 낮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자유와 민주, 법치를 원하는 750만 홍콩 시민과 시진핑 공산당의 큰 싸움으로 바뀌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의 악몽을 간직한 중국공산당이 다시 탱크를 앞세우고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기는 어렵다. 거리로 나선 중고등학생에게 총칼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쏠 경우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지탄에 직면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무력진압할 경우 무역협상은 없다”고 이미 경고했다. 그렇다고 시진핑으로서는 홍콩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완전한 자치를 허용할 수도 없다. 홍콩의 향배는 중국 내에서 숨죽이고 있는 위구르, 티베트 등 55개 소수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시진핑은 중국 인구의 0.6%도 안 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단단히 발목을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처했다.
   
   
▲ 지난 9월 2일 홍콩 중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만 독립세력의 강화
   
   홍콩 사태는 대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콩식 일국양제가 실패로 평가되면서, 그동안 대만 정치계의 한 축을 형성하던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타격을 입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현 총통(민진당)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회복한 반면,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후보는 3위로 밀려났다. 이와 같은 여론 변화는 중국이 그동안 대만에 제시해온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실패한 것을 본 대만 주민들이 중국식 통일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타고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반중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대만에 F-16V 전투기 66대의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7월 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 상륙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벌이자, 대만은 최신예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117발의 대함(對艦)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짱 뜨는’ 자세를 보였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당당한 자세다. 그럼에도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대만을 시진핑이 무력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다 일국양제도 약발이 떨어졌다. 덩샤오핑의 유산인 일국양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기도 어렵다. 홍콩에서 체면을 구긴 시진핑이 대만에서 뺨을 맞은 격이 됐다. ‘황제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건강이상설 속 시진핑의 출로(出路)는?
   
   지난 4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의 외교관들과 중국통들 사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건강에 대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측은 중국의 일인통치 체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로 만 66세가 된 시진핑(1953년생)은 올 초 유럽 방문 시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시진핑은 지난 3월 21~26일 이탈리아·모나코·프랑스 3국을 방문했을 때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의자 팔걸이에 힘을 주면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건강이상설이 퍼지면서, 해외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 이후의 권력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치체제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의 건강이상설은 올봄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은 지난 9월 4일 ‘만능 스포츠맨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하루에 1㎞씩 수영을 하며 건강을 다지고, 배구·농구·테니스 등의 스포츠를 즐긴다고 보도했다. 자국 지도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해외 언론보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던 중국 정부가 약 6개월 만에 ‘시진핑 건강이상설’을 반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진핑으로서는 건강 관리가 자신의 권력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틀림없다. 공산당 내부의 견제세력은 그의 작은 건강이상에 대해서도 크게 부풀려 공격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로할 수단이 없다
   
   지난 9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청년간부배양 프로그램 개회식에서 시진핑은 “우리가 직면한 각종 투쟁은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이라며 “투쟁정신을 발휘하고 투쟁능력을 증강하여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와 도전,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도전,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 두 개의 100년 목표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견결히 투쟁해야 하며,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공산당과 국민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 메시지란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산당식 국민 각성운동이자 총동원령인 셈이다.
   
   오는 10월 열릴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외에 다른 정치세력이 없는 중국에서 당분간 이러한 국민 각성과 총동원령 식의 대응방안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경영난과 실직,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는 비전이 될지는 의문이다. 중국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 증대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비판과 투쟁을 야기하는 토양이 된다. 중추절(中秋節·추석)을 앞두고 ‘십면초가’에 처한 시진핑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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