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간조선 로고

상단주메뉴

  • [차이나 인사이드]  시진핑, 당 총서기 3연임 금지의 벽도 넘을까
  • kakao 플러스친구facebooktwiteryoutube
  • 검색
  1. 세계
[2582호] 2019.11.11
관련 연재물

[차이나 인사이드]시진핑, 당 총서기 3연임 금지의 벽도 넘을까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 sjpark7749@gmail.com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했다. 당 중앙조직부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당원 숫자는 8875만8000명. 11월 5일 현재 기준으로는 당원 수가 900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30만분의 1에 해당하는 376명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앙위원들 전체가 모여 당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이고, 중전회는 대체로 1년에 한 차례씩 열린다. 중앙위원들의 임기는 5년. 이번 19기 중앙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전국에서 2287명의 당 대표들이 모여서 개최한 제19차 당대표 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19기 중앙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19기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다. 중국공산당 제1차 당 대회는 1921년 7월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됐다. 5년마다 한 번씩 재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대체로 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중전회에서 다음 당 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당 최고 지도부의 윤곽을 구성하는 ‘인사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 전통에 따라 이번에 열린 19기 4중전회는 2022년 10월 말에 개최될 당 대회에서 등장할 새로운 당 총서기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회의였다. 중국공산당 내부 사정에 밝은 홍콩의 명보를 포함한 중화권 매체들은 지난 10월 23일 이번 19기 4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66) 당 총서기의 후임 당 총서기 후보로 천민얼(陳敏尒·59) 충칭(重慶)시 당위원회 서기와 후춘화(胡春華·56) 부총리를 꼽기도 했다. 이들이 새로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9000만 중국공산당원들을 이끄는 핵심지도부이자, 헌법에 ‘중국 정치를 영도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보장을 받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25명이 정치국을 개최한다. 이들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당을 이끄는데 이들 중에서도 다시 7명이 상설 회의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주도하는 1명이 바로 당 총서기로, 현재 시진핑이 맡고 있다. 시진핑은 2012년에 열린 제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돼 2017년까지 5년간의 첫 번째 임기를 마친 후, 2017년 11월에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 2022년까지의 5년 임기를 추가로 보장받았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최근 관례에 따라 10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 2022년 10~11월 개최될 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자리를 천민얼이나 후춘화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이후 중국공산당의 핵심 요직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돼 당의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가 추구하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개혁개방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중국 국내 정치 지도자들의 ‘연경화(年輕化·젊게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칠상팔하(七上八下)’, 다시 말해 당 총서기를 포함한 당 지도부 요직에 67세를 넘어 68세 이상의 인물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관행을 만들었다. 이 내부 관행에 따라 덩샤오핑 자신이 발탁한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두 명의 시진핑 전임자들은 10년의 임기를 마치고는 은퇴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이 지정한 후진타오를 후계자로 발탁하고, 후진타오는 장쩌민과의 약속에 따라 시진핑을 후계자로 등장시켰다. 시진핑은 2012년 첫 번째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등장하면서 전임자 후진타오와 약속한 후춘화를 시진핑 자신의 후임자로 지정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춘화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안팎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오는 2022년이면 69세를 넘어서는 시진핑은 “내가 겪어보니 미리 당 총서기 후계자로 지명되는 방식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당내에 설명하면서 자신의 후계자 등장을 연기시켰다. 그렇게 연기시킨 자신의 후계자 등장이 최소한 이번 19기 4중전회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홍콩 명보의 주장이었다.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중앙위 전체회의는 회의 폐막일에 ‘공보(公報)’를 발표한다. 중국공산당이 1978년에 시작한 개혁개방 시대 이래 40년간 형성해온 국내 정치 관행에 따른다면 이번 4중전회 공보에는 후춘화를 포함한 2명의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 발표가 포함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공보에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총리로 등장할 2명의 젊은 당 지도자 이름 대신 “국가 통치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각 방면의 제도를 완비한다”는 구절만 있어 중국 지식인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직인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시켜 중국 안팎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후계자 발표를 하지 않아 또다시 놀라움을 안겨준 것이다. 중국 외부에서는 전인대 헌법 개정에 따른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지로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중국 지식인들은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한 개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당 총서기직 3연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규약 개정이 이뤄져야 실제적인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시진핑을 주축으로 하는 현 중국공산당 권력 실세들은 지난 11월 5일 신화통신을 통해 이번에 열린 4중전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 통치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위한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도로 이뤄졌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 결정은 “현 세계는 지난 100년간 보지 못하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하는 관건이 걸린 시기에 처해 있고, 이런 시대 조류와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 통치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지식인들은 지난 3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최소한 이번 중전회에서 이뤄져야 할 시진핑 후계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자 놀라움을 넘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물론 후계자 발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중전회에서 후임 발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총서기 시대의 중국 정치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 시대의 투명한 정치 권력 승계 전통에서 벗어나 비정상 궤도를 걸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관련 당규약 개정이라는 고비가 시진핑에게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