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시진핑 주석. ⓒphoto 뉴시스
지난 2월 10일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시진핑 주석. ⓒphoto 뉴시스

지난 2월 4일 ‘중국공민운동(中國公民運動)’이란 해외 중국어 사이트에 ‘권퇴서(勸退書)’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퇴진을 권하는 편지’라는 뜻의 이 글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글을 쓴 사람은 쉬즈융(許志永)이란 변호사로, 2012년 시진핑이 취임하자 공개편지를 통해 “중국을 민주 헌정(憲政)으로 이끌어달라”고 요구했던 반정부 인사이다. 헌법학자인 그는 ‘공민의 권익 옹호’ ‘교육평등권’ ‘공무원 재산공개’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국민의식운동인 ‘신(新)공민운동’을 벌이다 2013년 공공장소 질서교란죄로 기소돼 4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켈리는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2017년 사망)와 함께 쉬즈융의 석방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우한폐렴)가 창궐하던 지난 2월 초, 도피 중인 그가 세상에 공개한 ‘시진핑 퇴진 권고서’는 그 내용이 신랄하여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는 먼저 “나는 당신(시진핑)이 악인(惡人)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단지 (국가지도자로서) 총명함이 부족할 뿐이다. 당신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치가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과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 후진타오의 화해(和諧)사회 사상은 흐리멍텅하지 않았다. 당신의 사상은 뭐냐? ‘중국몽’이라고? 미국 베끼기? 민족부흥(復興)이라고? 어느 왕조, 어느 시대가 부흥의 본보기인가? 강권(强權)이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는 날로 나빠지는데 어떻게 부흥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중국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당신은 덩샤오핑에 비해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쉬즈융은 이어 “공산당은 덩샤오핑 이래 집단지도체제였다. 그러나 2018년(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이후 CCTV 메인뉴스는 오직 ‘땡시(習)뉴스’뿐이고, 다른 상무위원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이고, 자유가 있어야 창조와 발전이 있다. 우한(武漢)의 공안(경찰)이 진상을 공표한 의사를 겁주고, 공영방송이 언론자유를 압박하고, 바이러스의 진실을 숨겨, 마침내 거국적인 재난을 키우고 말았다.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우선)한다는 정책이 중국인의 자유와 존엄과 행복을 억압하고 있다. 사회안정 유지비용이 군사비를 넘은 지 오래다. 중국은 당신 꿈속의 노랫소리 드높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당신은 무한도로 지폐를 찍어 기초시설에 끝없이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민주시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시진핑 선생, 물러나시오. 두 번째 임기(2022년)가 차면, 집으로 돌아가 쉬기 바라오”라고 비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중국 칭화(淸華)대학 법대 쉬장룬(許章潤) 교수가 비판의 창을 이어받았다. 당국의 처벌을 각오하고 쓴 글의 제목은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이다. 쉬 교수는 “돼지의 해와 쥐의 해가 교차하는 시기에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전염병이 전국적인 질병이 되었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백성을 재앙에 이르게 하고, 역병이 전 세계로 퍼져 중국은 점점 세계의 고도(孤島)가 되고 있다. 우한폐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언론자유를 탄압하여 전염병의 진상을 숨기고 최적의 방역시기를 놓친 데 있다. 또 재난의 배후에는 한 사람(시진핑)을 떠받드는 ‘공산당의 조직질서’와 윗사람에게만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무능’이 있다. 사람이 일으킨 화(人禍)가 천재(天災)보다 크다.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가 진정 화(禍)의 우두머리다. 국민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니,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공산당의 처벌조차) 두렵지 않다”며 질타했다. 쉬 교수는 이미 2018년 7월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을 비판하는 격문(檄文)을 썼다가 교수직을 정직당했다. 또 그가 주도하던 톈저(天則)경제연구소도 지난해 9월 강제 폐쇄됐다.

지식인 집단의 ‘언론자유’ 요구

앞의 두 지식인이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권부에 창을 던졌다면, 중국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언론자유’ 요구는 시진핑 체제를 주위에서 포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처음 제기한 우한시 중심(中心)병원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지난 2월 6일 사망한 뒤, 같은 우한의 대학 교수들은 이튿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중국 헌법을 들어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한대학 핑톈위(憑天瑜), 화중(華中)사범대학 탕이밍(唐翼明) 등 10명의 교수는 공개 성명에서 중국 헌법 제2장 35조와 51조의 규정을 제시했다. 35조는 ‘중국 공민(公民)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51조는 ‘중국 공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는 국가적, 사회적, 집체적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교수들은 “리원량 등 8명 의사의 언행(言行)은 헌법 35조와 51조에 완전히 부합한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은 오히려 이기적 사회의 좋은 약이며, 칭송하고 표창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정부 당국에 △(리원량의 입을 막은) 정부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8명의 의사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배상할 것 △리원량 의사의 선구자적 희생정신을 기려 그를 열사로 추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로 교수들의 이러한 주장은 대학의 봄학기가 시작되면 일반 대학생으로 급속히 확산할 것이다.

중국 이공계의 최고 명문이자 시진핑의 모교이기도 한 칭화대학의 일부 학생들도 지난 2월 7일 ‘전국 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全國同胞書)’을 통해 5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정치적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 것에 결사 반대, 둘째 소셜미디어(SNS)의 개인 계정 봉쇄 금지, 셋째 안정 위주 사고방식과 국민을 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 넷째 국가적 재난이 개인의 공덕을 칭송하는 잔치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반대와 독직 관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다섯째 국가적 퇴보에 대한 결사 반대와 덩샤오핑이 열어둔 국가 영도자 종신제 폐지 제도의 유지가 그것이다. 시진핑의 대학 후배들이 선배의 종신통치 가능성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비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베이징(北京)대학의 장첸판(張千帆) 교수와 칭화대의 쉬장룬, 언론인 샤오슈(笑蜀·필명)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은 자유를 버리고 언론을 탄압한 대가이다. ‘중국 모델’은 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질타하고, 올봄에 열릴 전인대(全人大)에서 리원량이 사망한 2월 6일을 ‘국가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이 명문대학인 푸단(復旦)대학의 동창회와 법률계 동창회, 의학계 동창회 등도 지난 2월 7일 리원량 의사를 소환 조사한 우한시 공안국의 행위에 대해 “인민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소셜미디어상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조롱이 유행하고 있다. ⓒphoto 트위터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소셜미디어상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조롱이 유행하고 있다. ⓒphoto 트위터

청년층의 각성과 저항이 시작되다

소수 지식인들이 이처럼 과감한 주장을 펴는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그것은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공산당 정부의 무능과 34세 젊은 나이로 요절한 리원량의 죽음으로 촉발된 청년 대중들의 각성(覺醒)과 분노이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자신의 마스크에 ‘불능(不能·못한다), 불명백(不明白·모른다)’이라 쓴 것을 셀카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동이 대유행이다. ‘不能, 不明白’은 의사 리원량이 지난 1월 3일 우한시 경찰에 끌려가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썼던 단어를 비꼰 표현이다. 리원량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할 수 있다(能)’고 답했고, ‘당신은 앞으로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알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알았다(明白)’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두 단어 앞에 ‘불(不)’ 자를 붙여 권력의 힘으로 리원량을 불복시킨 공산당을 조롱하고 비판했다. 게다가 ‘不能不明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이 되어 ‘(폐렴의 확산과 리원량 처벌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 다섯 글자가 공산당 폭정을 비판하는 상징적 구호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운 해외 유학생 사회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미국 뉴욕의 중국 유학생 수백 명이 한 공원에 모여 리원량 추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유학생들은 “하나의 건강한 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一個健康的社會 不該只有一種聲音)” “우리는 언론자유를 원한다(我要言論自由)”는 구호를 외치고, ‘경종을 울리는 사람(吹哨人)’이었던 리원량을 기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다. ‘FREE SPEECH PRESS’와 ‘不能, 不明白’이라고 쓴 종이를 든 학생들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중국 유학생들은 “만약 언론자유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발생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처럼 전염병이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자(等明天)’고 하면, 영원히 (밝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청년층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 사람(리원량)의 죽음이 대규모 저항운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1976년과 1989년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천안문(天安門)사건이다. 당시는 영도자들이 죽었지만, 민중은 그것을 계기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인터넷(網絡)의 힘이다. 신속한 정보의 전파로 인해 거대한 충격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당황했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청년층의 여론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인터넷판에 특이한 평론을 실었다. 평론 제목은 ‘66.7% 대 7%의 대비, 공산당원의 초심을 밝게 비춘다’이다. 내용을 보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월 9일 12시까지 바이러스와 싸우다 숨진 54명의 공직자 중 공산당원이 36명으로 66.7%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공산당원이 전체인구의 7%밖에 안되는 점과 대비가 된다는 것이다. 평론은 이어 “이 숫자가 세상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민대중이 생명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 누가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산당원이 몸을 던져 솔선수범하고 있으니, 공산당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다.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직자가 되기 어려운 중국 현실에서 사망 공직자 중 공산당원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도, 견강부회식으로 이를 당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중국공산당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청년층의 비판적 여론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앞에서 소개한 쉬즈융, 쉬장룬의 강성 글뿐만 아니라, 반(反)공산당-반(反)사회주의 내용이 없는 온건한 비판 글까지도 순식간에 차단하고 있다. 그만큼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 사태의 폭발성을 걱정하는 듯하다.

올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시진핑의 언행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의 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1월 25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직접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전례 없는 행동이란 것이다. 시진핑은 또 지난 1월 28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났을 때 “내가(我) 전염병 업무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2월 4일 열린 정치국 상무회의에서는 ‘소수 일선 당 간부’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전면적 동원’의 주체도 시진핑이 아니라 ‘당중앙(黨中央)’ 혹은 ‘회의’로 주어가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사히는 시 주석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는 과거부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해 위기극복을 독려하고 민중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례가 있었다. 1966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지진이 발생한 허베이성(河北省) 싱타이(邢台)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장쩌민 주석은 1991년 장강(長江) 홍수 때 작은 보트를 타고 안후이성을 직접 돌아보았다. 주룽지 총리는 1998년 장강 대홍수 때 강 제방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홍수와 싸우는 장병들을 격려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2008년 쓰촨성 원촨(汶川) 지진 현장에서 농민들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리커창 총리만이 우한을 두 차례 방문했을 뿐, 시 주석은 한번도 우한을 가지 않았다. 역대 지도자들의 전례를 잘 아는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미국 CNBC는 “공산당 지도부가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 시 주석은 중국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권력 내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도 시진핑의 큰 고민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연간 1000만개의 새 일자리가 필요한 중국에서 절반 정도밖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큰 불안 요인이 된다.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가 수습된 뒤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세력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미지수다. 강력한 권력을 쥔 21세기의 황제 시진핑이 ‘너무나도 작은 바이러스’와 ‘성난 청년층의 민심’ ‘추락하는 경제’ ‘흔들리는 국가 위상’이라는 4대 악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경구(警句)가 중국에도 적용될 것인가.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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