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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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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미·중 갈등의 최전선 홍콩… 안전법 통과로 전운

▲ 지난 5월 27일 홍콩 애드미럴티의 정부청사와 입법회를 경비 중인 무장경찰들. photo 뉴시스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국안법) 제정으로 홍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5월 24일 홍콩섬 최대 쇼핑가인 코즈웨이베이, 완차이(灣仔)에서 대규모 거리시위 사태가 재현되고, 정부청사와 입법회(의회)가 있는 애드미럴티(金鐘)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와 최루탄이 발사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굴러가고 있다. 쇼핑몰 유리창이 깨졌고, 시위 와중에 180여명이 홍콩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해 범죄인송환법(도범조례) 철폐를 내건 ‘반송중(反送中)’ 시위 사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소요사태다.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홍콩의 반정부 인사들을 합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하고, 반정부 단체나 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이 입법화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오는 6월 4일에는 천안문(天安門)사태 31주년, 6월 9일에는 지난해 송환법 시위 기념행사, 7월 1일에는 홍콩반환기념일(23주년)에 맞춘 대규모 시위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법 제정을 강행할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홍콩·마카오 사무를 총괄하는 중국공산당 서열 7위 한정(韓正)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수석부총리는 지난 5월 23일 홍콩 지역 ‘정협(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만나 “안전법은 중국과 홍콩의 이익을 겨냥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국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역시 지난 5월 25일 전인대 공작보고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제도 체계를 개선하고 특별행정구의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 조치”라면서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기본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03년 기본법 23조 사태의 재판
   
   홍콩의 소위 ‘범(汎)민주파’ 인사들은 “리잔수가 홍콩인들에게 ‘잔수(戰書·선전포고)’를 던졌다”(탄야 찬 공민당 의원)와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전쟁이 터진 1950년생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이름이 중국말로 ‘선전포고’를 뜻하는 ‘잔수(戰書)’다. 이에 빗대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리잔수가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기간 중에 전인대 입법으로 홍콩에 선전포고했다는 반응이다.
   
   사실 홍콩 국가안전법 사태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3년 터진 홍콩 기본법 23조(국가안보조례) 사태의 재판이기도 하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과도 같은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라는 대목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에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홍콩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낙점한 대표적인 친중파 둥젠화(董建華)는 2003년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반국가인사 처벌과 반정부단체 해산명령 등 현행 국가안전법 초안과 비슷한 구체 조항을 홍콩 입법회 차원에서 신설하려 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홍콩 주민 50만명이 홍콩반환 6주년 기념일인 2003년 7월 1일을 전후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입법은 결국 무산됐다. 결국 홍콩 반환 이래 최대 규모 시위사태는 둥젠화를 레임덕으로 몰았고, 임기를 2년이나 앞둔 행정장관의 조기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은 중국공산당이 겪은 최초의 패배였다.
   
   반면 홍콩과 마찬가지로 특별행정구(SAR)로서 ‘일국양제’를 실시 중인 마카오는 2009년 마카오 입법회(의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홍콩(1997년)보다 2년 늦은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됐고, 마카오 기본법 23조 역시 홍콩 기본법 23조와 마찬가지로 반국가 행위에 관련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마카오 입법회(의회)는 2009년 마카오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반역이나 중앙정부 전복 등 반국가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최장 25년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는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홍콩도 마카오처럼 반국가 인사를 대상으로 최장 25년형을 가할 수 있는 국가안전법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당국은 반발이 큰 홍콩 자체 입법회(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인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이 같은 우회 입법 움직임에 홍콩의 소위 범민주 진영은 ‘일국양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의 대원칙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측은 “국가 안전은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우회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 국가안전법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홍콩 총선이다. 오는 9월 6일에는 홍콩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 지난 5월 25일 전인대 공작보고를 하고 있는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photo 뉴시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홍콩 총선
   
   홍콩 안전법 초안은 소위 반국가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장 25년형을 가해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반국가 단체 또는 조직(정당)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반중(反中) 성향의 홍콩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파’ 진영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국가안전법을 지난해 송환법보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홍콩의 국가안전법 제정 반대 시위는 오는 9월 6일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친중(親中) 성향의 ‘건제파(建制派)’와 반중 입장의 ‘범민주파’ 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시위사태 역시 같은해 11월 구(區)의원(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흰옷을 입은 친중파와 검은옷을 입은 반중파 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시위가 격화된 바 있다. 올해 안전법 사태 역시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가안전법 입법 강행에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인 ‘범민주파’는 오는 9월 6일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의원은 총 70명을 선출하는데, 이 중 2분의 1인 35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나머지 35명은 직능 대표들로 선출한다. 2008년 선거까지는 총 60명을 선출하다가 2012년 선거부터 7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의회의 절반 정도는 친중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제도다.
   
   
   계속되는 의석과 민의 불일치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범민주파’가 존재감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홍콩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입법회 의원 4년 임기제가 실시되면서, 홍콩 민주당을 위시한 범민주파는 주민들 직선으로 선출하는 입법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건제파를 늘 앞서왔다. 하지만 정작 전체 의석수에서는 항상 뒤져 불만이 게속 누적돼 왔다. 지역구에서 범민주파가 앞서지만 전체 의석에서는 건제파에 뒤지는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줄곧 유지됐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6년 입법회 의원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파는 지역구에서 모두 19석을 획득해 건제파(16석)를 눌렀다. 반면 직능대표 의석수를 합한 전체 의석에서는 40석을 차지한 건제파에 밀려 모두 2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직선에서는 범민주파가 앞서지만, 전체 의석에서 뒤지는 ‘민의(民意)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자연히 범민주파는 입법의원 직선제 확대,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 전역을 휩쓴 직후인 지난해 11월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회 의원선거(지방선거)에서 범민주파는 모두 479개 의석 가운데 389개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건제파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8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선거 직전 친중 성향의 건제파가 327석, 반중 성향의 범민주파가 124석의 구의원을 확보하고 있던 데서 완전한 역전이었다. 범민주파로서는 송환법 시위 덕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누렸던 셈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와 마찬가지로 안전법 시위 역시 ‘범민주파’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시위사태 때 범민주파 인사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대변했던 여기자 출신 에밀리 라우(劉慧卿) 전 민주당 주석 역시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움직임에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에밀리 라우 전 주석은 지난 5월 23일 “베이징의 고무도장(전인대)들이 목요일(5월 28일)에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홍콩인들은 경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밀리 라우는 입법회의 전신인 영국령 홍콩의 입법국 의원도 지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쟁 여건 악화
   
   하지만 1년 전 송환법 사태 때와 비교해 범민주파의 투쟁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홍콩 정부는 8인 이상의 다중(多衆)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령(限聚令)’을 내려둔 상태다. 당초 지난 5월 21일까지로 예정됐던 집합금지령은 6월 4일로 약 2주간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6월 4일은 천안문사태 기념일이다.
   
   매년 홍콩에서는 범민주파에 속하는 ‘지련회(支聯會·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와 ‘천안문 모친회’ 주도로 천안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후즈웨이(胡志偉) 민주당 주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령이 이미 언론자유와 집회를 금지하는 도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 든든한 우군이 되었던 외신들의 홍콩 출입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지 않다. 송환법 시위 당시 호외와 특별호를 발행할 정도로 열렬히 반중 입장에 섰던 홍콩 빈과일보의 리즈잉(黎智英) 사장도 지난 4월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리즈잉은 중국공산당 기간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가 시위 배후 조종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은 사람이다.
   
   반면 친중 성향 건제파 내 최대 정당이자 다수당인 ‘민건련(민주건항협진연맹)’의 리후이징 주석은 “최근 외국 세력에 의한 간섭과 국가주권 전복 시도가 있었다”며 국가안전법 입법 찬성과 일국양제 보호 및 홍콩 독립 반대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2003년 기본법 23조 개정을 추진했던 친중파 둥젠화 전 행정장관 역시 지난 5월 25일 “적대적인 외국의 기회주의자들에게 홍콩은 쉬운 타깃”이라며 국가안전법 제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과 영국 등이 국가안전법 제정을 빌미로 홍콩에 개입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 지난 5월 22일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photo 뉴시스

   미국, 홍콩 특별대우 폐기 위협
   
   옛 식민 모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중국이 밀어붙이는 국가안전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임 중 입법국(입법회의 전신) 직선제를 도입해 홍콩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받는 마지막 영국 총독 크리스 패튼은 지난 5월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G7(서방선진 7개국)은 홍콩의 자유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5월 20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은 그간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정책법’을 근거로, 홍콩을 사실상 중국과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해 관세와 투자, 비자 등에서 특별대우를 해왔다. 이는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이다. 하지만 5월 28일 폐막하는 중국 전인대가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특별대우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때도 상당한 자금이 홍콩을 이탈해 싱가포르 등지로 빠져나갔다.
   
   홍콩은 1840년 경자년(庚子年)에 터진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넘어갔다. 2020년 경자년에 또다시 홍콩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대만 민진당의 입장은
   차이잉원 총통 “50년 불변 약속 파산”
   
▲ 지난 5월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한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photo 대만 총통부

   홍콩 국가안전법 사태에서 대만의 입장 역시 주요 변수다. 지난해 6월 송환법 시위사태 당시 반중 성향의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노골적으로 범민주파를 응원해 왔다. 이듬해인 2020년 1월 대만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를 앞두고 반중 기치를 내건 홍콩의 민주세력을 응원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서였다. 실제로 민진당은 2020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에서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今日香港 明日台灣)”라는 대만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국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송환법 사태의 발단은 대만 여행 중 임신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홍콩 남성(찬통카이)의 송환과 처벌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지만, 사태 전까지만 해도 재집권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던 민진당이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챙겨간 것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덕분에 정치적 승리를 맛본 민진당은 올해 불거진 국가안전법 사태를 맞아서도 홍콩 범민주파와 공동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민주 진영 동지들을 비롯 홍콩 인민들과 함께한다. 지난 수일간 중국의 전인대가 홍콩의 입법기구를 우회해 소위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고 해 홍콩의 앞길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안전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민주자유와 사법독립과 같은 핵심 가치가 엄중히 침해되고, 소위 ‘50년 불변’ ‘항인치항, 고도자치’와 같은 약속도 파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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