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은 16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치(values)와 안보,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 국민과 국토,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4가지 목표를 천명했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이 중국의 불법과 횡포에 대한 경고였다면, 2020년 5월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을 사실상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본격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로써 미·중 간 신냉전(新冷戰)은 공식화됐다. 게다가 지난 5월 28일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중의 신냉전 대결구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상대에게 압박과 보복을 점증(漸增)시켜 가는 일밖에 없다. 올 11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대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시진핑의 건강악화 같은 중국 지도부의 변고가 없는 한, 양국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할 것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인 특유의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적대감,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79년 수교 이래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가 근본적인 경제와 정치의 개방을 자극하고 보다 열린 사회를 가진 국제사회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경제의 개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는, 미국이 희망한 대로 시민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로 수렴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그러한 개방된 질서를 악용하여 자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세계 각국이 (중국의 의도에) 묵인하도록 강요하는 데 정치·경제·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중대 이익을 해치고 세계 각국의 통치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략)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우리의 제도와 동맹, 그리고 파트너십의 탄력성을 개선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그만두거나 낮추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악의적(malign)’이란 형용사를 8번이나 사용하였고 ‘포식자(predatory) 경제’란 표현까지 썼다. 인간을 공격하는 괴물 외계생명체를 다룬 영화 ‘프레데터’ 시리즈에 등장했던 단어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싸구려 제품으로 미국 기업의 문을 닫게 해 대량실업을 야기한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미국은 전략핵무기 3축 체제의 현대화,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사이버·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앞당겨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G7 회의 초청의 의미

신냉전은 신(新)질서를 요구한다. 구(舊) 냉전기 미·소(美蘇)가 그랬듯이, 신냉전기의 미·중(美中) 역시 세계를 둘로 나누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미·중 대결은 먼저 경제 영역에서 불꽃이 튈 수밖에 없다. 미·소 냉전의 결말이 보여주듯이, 군사력을 지탱하는 경제력을 허무는 것이 패권경쟁에서 상대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경제 전쟁 못지않게 군사대결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국이 핵전쟁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국지전을 벌이거나 석유 수송로를 둘러싼 해군력 대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계 모든 국가는 이미 미·중이 일으킨 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한국은 폭풍의 핵에 가장 가까이 있다. 이미 다양한 이슈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자기 편에 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G7(주요 7개국) 회의 초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의 협력 문제, 5세대(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배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입장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28일 주한 미국대사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찾아 EPN 구상과 중국의 홍콩 보안법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EPN은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 중 미국의 G7 회의 초청은 미국 주도의 신국제질서 구축에 한국의 동참을 직접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며 한국의 동참 의사를 직접 타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우주탐사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6월에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우군(友軍) 확보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중국을 겨냥해 왕따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이 언급한 ‘관련국’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국익에 좋지 못할 것이란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례 없이 신속하고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튿날 “올 연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되면, 이는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태도를 표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양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홍콩 보안법 문제에서도 문 정부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관련 “미·중 양국 간 안정적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1984년 중·영(中英)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영 공동성명은 중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에 관한 협정으로, 1997년 홍콩 반환 후 50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홍콩 민주화운동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 정부가 중·영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중국의 조치를 정면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홍콩의 ‘일국양제’와 ‘고도자치’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만하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문 정부의 전향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에서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지난 5월 29일 미군이 성주의 낡은 사드 장비를 교체한 것과 관련, 중국은 즉각 한국을 압박했다.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한(中韓)은 사드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으며, 한국이 이를 엄격히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해준 3가지 사항, 즉 ‘사드 추가 불(不)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 미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여’ 등 이른바 ‘3불(不)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다.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문 정부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미·중의 한반도 외교, 출발점부터 다르다

미·중이 양팔을 당기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한국이 채택해온 ‘균형외교’는 사실상 수명이 다했다.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던 방식은, 미·중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외교정책의 기준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다음과 같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미·중의 한반도 외교전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새겨보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해온 특별한 관계이다. 이 동맹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롭고 발전된 한국도 없다. 반면 한·중 관계가 없다고 지금의 한국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도 한국은 잘 살았고 그때 오히려 중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다. 한·중 관계는 군사안보적 협력이 배제된 경제사회적 협력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균형외교’란 용어는 중국의 전략에 부화뇌동하는 측면이 있다.

미·중의 한반도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또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과 지배욕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한국 땅을 떠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지배할 욕심이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도, 한국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가능하다.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와의 협력만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과거 천 년 이상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으로 간주해온 중국은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한반도를 다시 손에 넣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마음 놓고 중국의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그동안 한국이 남방삼각(한·미·일)을 통해 누렸던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경제적 번영, 인권과 법치의 토대는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다.

또 한국이 북방삼각(북·중·러) 체제에 편입되면, 지금 홍콩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중국공산당 전체주의의 반(反)자유, 반민주, 반인권, 반법치의 폭압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2018년 말 문 대통령의 방중 당시 당했던 홀대와 수모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미국과 결별한 허약한 한국을 더욱 괄시하고 짓밟을 것이다. 또 중국은 한반도를 다시 손에 넣으면 향후 1000년 이상 지배하려 들 것이다. 우리가 20세기 후반~21세기 초반 누렸던 자유와 풍요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자녀 세대는 중국의 속국 체제에서 2등 국민으로 중국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가 대외전략을 결정할 때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호주·인도·베트남 등과 연대해야

둘째, 어떤 선택이 우리의 외교 원칙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다. 외교의 원칙이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원칙을 포기하고 저자세(低姿勢)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이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나라는 이 원칙을 짓밟으려 든다. 사드 외교가 대표적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대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다. 그 대신 3무(無·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정책으로 중국의 눈치를 봤다. 문 정부 역시 3불 약속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에 중국이 간섭할 길을 열어주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하여 한국이 사드를 늘려야 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도록 약속한 것이다.

이런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려면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할 때, 정부는 중국과 대결하더라도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중국을 움직이듯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결의를 보여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한다. 또 국가 주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한령 해제’ 같은 중국의 작은 미끼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 얼마 전까지도 “한한령 같은 것은 없다”고 했던 중국이 이제는 “시진핑 방문 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며 당근을 흔들고 있다. 한국은 지난 4년간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잘 버텨온 나라다. 일본과의 경제보복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의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에 고개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이익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가 주권과 자식 세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셋째, 확고한 원칙과 가치 위에서 국익 관철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교전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다. 원칙과 가치라는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있으면, 외교전술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도 상관없다. 가령 안보와 같은 본질적 문제를 제외한 비본질적 분야에서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교류협력을 늘려도 된다. 미국보다 큰 중국 시장을 당분간 활용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단기간의 이익은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산업을 잠식당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섬유, 가전, 휴대전화 산업이 그런 전철을 밟아왔다. 또 미국 뒤에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라 불리는 5개국, 즉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시장이 함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 중심의 블록은 첨단 과학기술 측면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에서 앞서면 중국 시장은 저절로 따라온다. 한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압력을 견제하는 데는 호주, 인도, 베트남 같은 중견국들과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강대국이 특정 국가를 보복하긴 쉽지만 여러 나라를 동시에 보복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의 대중(對中)·대북 외교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결코 한국과 일치할 수 없다는 점, 중국은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중시한다는 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북한은 남북 협력과 교류를 체제 위협이란 관점에서 본다는 점은 깨달았을 것으로 믿는다. 올 하반기 시진핑의 방한이 한국의 외교와 대북정책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미·중 신냉전기 한국의 외교가 비틀대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