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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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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의 차이나워치]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시진핑에 더 강할까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 지난해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photo 뉴시스
2001년 8월 찌는 듯한 날씨에 조 바이든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방중단이 발해만의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도착했다. 바이든 일행은 그곳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회담이 끝난 뒤 바이든은 장쩌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번영하고 통합된 중국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 불확장(nonproliferation)과 인권, 무역 등의 영역에서 국제규범을 지킬 것이다.”
   
   바이든은 귀국 후에도 이러한 메시지를 국내에 전했고, 그해 말 미국 클린턴 정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이제 많은 미국인의 눈에 ‘위험한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2020년 대선은 일종의 ‘신냉전(新冷戰)’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9월 6일 자 기사 ‘조 바이든의 중국 여행(Joe Biden’s China journey)’에서 지적했다. 20년 전 중국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주는 데 일조했던 바이든은, 지금 날아오른 용(龍)을 주저앉힐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이우 상인들은 ‘트럼프 승리’ 점쳐
   
   지난 8월 말 싱가포르의 대표 매체 연합조보(聯合朝報)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 최대 잡화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이우(義烏)시 상인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우로 들어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용품의 주문량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측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상점에서는 ‘트럼프 2020’ 깃발과 그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인쇄된 현수막을 10만개나 주문받은 반면, 바이든의 선거용품은 수천 개 주문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우 상인들은 2016년 대선 때도 미국 내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선거용품 주문량을 기초로 미국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이우지수’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연합조보는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서지만, 이우지수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지수’에는 미국 대선후보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표적 매파 민족주의자인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은 지난 5월 트위터 글을 통해 “중국 네티즌은 당신(트럼프)의 재선을 바란다. 왜냐하면 당신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괴팍하고 혐오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지엔궈(建國)’라 부르는데, 그 뜻은 ‘중국의 건설을 돕는다’는 뜻이다”라고 조롱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는 다루기 쉽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그들이 공공연히 “트럼프 당선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얘기가 미국 유권자 귀에 들어가 바이든을 찍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중국인이 과연 지난 4년간 자신들을 괴롭혀온 트럼프의 당선을 진정으로 바라는지 아닌지는 두 후보의 중국 정책을 비교해야만 가늠할 수 있다.
   
   
   ‘중국 이슈’, 미 대선의 중심 화제로 부상
   
   ‘중국 이슈’는 이미 미국 선거판에서도 중심 화제로 떠올랐다. 두 후보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중국 이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령 트럼프는 “중국은 ‘졸린 바이든(Sleepy Joe Biden)’을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필사적”이라고 공격한다. 이에 바이든은 “트럼프는 중국에 농락당했고(got played) 길을 잃었다(lost)”고 맞받아친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사업을 하면서 15억달러의 부정한 돈을 챙겼다며 “바이든 부자에 대해 중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사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연방수사국) 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사법 책임자 4인방이 차례로 중국 관련 연설을 한 것도 선거 전략의 측면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기술·지식 도둑질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은 대중 강경책을 구사하는 트럼프에게 득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도 최근 두 후보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데 부쩍 열을 올린다.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지난 7월 중순 ‘바이든 팀의 중국·대만 정책’이란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8월 28일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할까’란 주제의 대담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9월 6일 자에서 ‘조 바이든의 중국 여행’이란 제목으로 바이든 후보의 중국관(中國觀)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연 두 후보의 중국 외교관은 어떻게 다르며, 이는 2021년 미·중 관계와 세계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지난 4년간 ‘중국 때리기’로 자신의 대중정책을 보여준 트럼프와 달리 대중 외교를 펼 기회가 없었던 바이든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바이든의 민주주의와 경제철학
   
   바이든의 대중정책을 분석하기 전에 그의 외교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수십 년 활동하였고 덕분에 그 자신이 외교문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낼 때도 외교자문역을 했다. 그는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는 올 1월 말 발행된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 하는가(Why America Must Lead Again)’란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트럼프 이후 미국 외교정책 구제(Rescuing)’란 부제가 붙은 이 글은 민주주의와 경제교역에 관한 바이든의 철학, 그것에 기반한 외교 원칙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이 글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들을 깔보고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미국 사회의 근간일 뿐 아니라 힘의 원천이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들을 다시 공고히 하고,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임기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자유세계’의 정신과 목표를 새롭게 다지고 공유할 것을 공약했다. 그가 생각하는 협력의 대상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그는 “북미와 유럽을 넘어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협정에 재투자하고,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을 더욱 깊게 다지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석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도 표방했다. 그는 “미국이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나 다른 누군가를 이기려면 반드시 혁신의 최첨단에서 악의적 경제활동에 대항하고 불평등을 감소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내 임기의 주춧돌로 삼아 혁신을 주도하게 할 것이며 청정에너지,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5G통신, 고속철도, 암 정복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누구에게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교역의 원칙’을 쓰느냐는 것이다. 누가 노동자와 환경, 투명성, 임금 보호를 확실히 할 것인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그런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이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바꾸는 일은 중국 국민만의 사명일 수는 없다. 자유 국가들이 행동할 때가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을 강조한 적이 있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을 다루는 방법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윌슨센터의 로버트 댈리(Robert Daly) 미중관계연구소장은 VOA 방송 대담에서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독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시장 문제로 위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및 단결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 photo 뉴시스

   바이든 “시진핑은 폭력배”
   
   ‘더 디플로맷’은 7월호에서 바이든의 대중국 인식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지지자이자,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정책의 ‘챔피언’으로 인식돼왔다는 것이다. 가령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뺏어 먹을 것’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9년 7월 3일 공개된 ‘중국은 적이 아니다(China is Not an Enemy)’란 제목의 공개서한과 맥을 같이한다. 100여명의 전직 관리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국의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대항해야 하는 경제의 적(敵)이나 실존적 국가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주로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 외교정책 관리를 지낸 인물들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국무부 차관), 앤 마리 슬로터(국무부 정책기획국장), 커트 캠벨·수전 손튼(국무부 차관보) 등이다. 올 4월 3일에도 100명이 넘는 전직 관리와 학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미·중의 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서명한 인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번스와 앤서니 블링켄,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안보 부고문, 제이크 설리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등이 있다. 이들 중 블링켄과 설리번은 지금 바이든 선거팀에서 외교고문을 맡고 있다.
   
   바이든의 참모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긴 하지만, 중국 문제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은 지난 1년 사이 중국의 인권침해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구조적 인식 변화를 겪었다고 ‘더 디플로맷’은 분석했다. 가령 바이든은 올 상반기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에 대해 “100만 위구르인을 노동교화소에 처넣은 ‘폭력배(thug)’”라 불렀고, 중국이 주장하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B-1 폭격기를 보내 그들의 주장을 손봐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는 것과 관련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이 (홍콩 주민에 대한) 탄압을 사주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감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미국 시민의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신속한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과 취임을 축하한 미국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홍콩·대만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두 후보는 닮아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바이든의 변화된 중국관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는 “중국은 특별한 도전(special challenge)을 대표한다. 중국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모델을 홍보하며, 미래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전(long game)에 돌입했다”며 “미국은 중국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멋대로 하도록 둔다면 계속해서 미국과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쳐갈 것이다. 또 보조금을 이용해 자국의 국유기업들에 불공평한 이익을 계속 줄 것이고, 결국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연합전선을 만들어 중국의 잘못된 행동과 인권침해 행위에 맞서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자체로 세계 GDP의 25%이고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을 합치면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과 대응전략도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인권 문제와 대만 문제로 지적돼왔다. 바이든은 “인권 문제에서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NYT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중국 정부가 신장(新疆)웨이우얼자치구에서 사실상 집단학살(genocide)을 자행했다고 믿는다고 한다.(선거팀 대변인 발언)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러한 탄압에 관여한 관리와 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역시 최근 신장웨이우얼 인권법에 서명하고 개인과 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 경시’라는 비판을 피했다. 사실상 양 진영의 입장이 같아졌다. 대만 문제에서는 트럼프 쪽이 훨씬 강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보건장관을 대만에 파견해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하게 하고, 차세대 F-16 전투기 66대와 잠수함용 어뢰 등 첨단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했다. 오바마 정부가 8년 내내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방치하다 뒤늦게 ‘아시아 회귀’ 정책을 취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이슈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중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군사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 반중인사 천포쿵(陳破空)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 정부가 중국의 유화정책에 넘아가 과거의 ‘포용정책’으로 회귀할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으며 정치·군사·경제의 힘과 세계적 영향력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더 디플로맷’은 내다봤다. 게다가 두 후보의 중국 때리기가 가열되면서 ‘차이나’란 단어는 이제 미 유권자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인화물질로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 ‘친중(親中)’은 한국에서 ‘친일’이란 단어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 11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2021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위치와 입장’을 묻는 두 나라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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