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11월 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은 미국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동시에 대중(對中) 전략을 포함한 국제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미국 사회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를 중심으로 극단적 분열과 갈등, 증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미국인들은 몸을 추스르고 경제회복과 국제영향력 회복을 위해 국가역량을 재집결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그 자신이 코로나19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고조된 반중(反中) 정서상 ‘중국 때리기’는 피할 수 없다. 이는 국제세력 판도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도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한국인의 운명은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에 앞서 10월 26~29일 중국에서는 공산당 19기 5중전회(中全會·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5중전회에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아울러 203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2035년이란 시점이 제시된 것은 중국의 이른바 ‘두 개의 백년(百年)계획’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샤오캉(小康)사회(보통사람도 윤택하게 사는 사회)를 완성하고, 공산정권 100주년인 205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두 개의 백년계획’이다. 2020년과 2050년의 중간 시점이 2035년이다. 중국이 2035년까지의 중간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대결을 중국 공산당의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미국 등 서방의 중국 견제에 대응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발전전략, 주변국 외교 강화를 통한 미국의 포위망 돌파,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군사력을 능가하는 무력증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큰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내외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마치 두 개의 큰 태풍이 남쪽과 서쪽에서 짙은 먹구름과 함께 한반도로 몰려오는 형국이다.

폼페이오와 왕이(王毅)의 방한 무산

이런 역사적 분기점을 앞두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중 외교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지만,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걱정을 덜게 된 게 아니라, 걱정에 대비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미·중 두 외무장관의 방한 불발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와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10월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0월 7~8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3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취소의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11월 3일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국무장관이 경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한은 폼페이오의 고별(告別) 성격도 있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공동대응 전선인 ‘쿼드’ 회의에 참여했거나 그럴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폼페이오는 당연히 서울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었을 것이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려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기구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의 미군(2만8500명)이 주둔하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문 정부는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의 나토’ 구축에서 일단 한국을 제외한 상태이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도 타결되지 않았다. 폼페이오의 방한 취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의 표시라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안으로 대만을 검토하는 듯하다. 만약 문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지속되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외교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혹은 동남아 전환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역시 10월 둘째 주 방한을 논의해오다 일단 연기했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10월 말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와 관련이 있으며, 폼페이오 방한 취소 이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왕이의 방한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막고 미국의 대중국 경제보복에 합류하지 말 것을 압박할 목적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방한이 전격 취소되자, 중국도 왕이의 방한을 취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한국의 양팔을 잡아당기다가 미국이 한쪽 팔을 놓자 중국도 일단 놓은 듯한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압박’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엉뚱하게도 ‘종전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9~10월 사이 두 차례나 ‘종전선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23일 새벽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이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연설이 있기 4시간 전 서해에서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된 뒤 소각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평화’와 ‘종전’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그대로 방영되었다.

두 번째는 10월 7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기조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한·미)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분단을 끝낸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때문으로 보인다. ‘분단의 종식’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실현되며,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 당사국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 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문 정부는 현재의 정전(停戰)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으로 한·미와 북한 간의 적대적 대치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 관계국 간 불가침 합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 ‘평화체제’가 도래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요약하면, 종전선언이 도화선이 되어 평화협정→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민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이다. 만약 문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할 경우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진보좌파 학자들은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이 2018년 9월 5일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의 본심이라기보다 ‘종전선언’을 먼저 얻어낸 뒤 다음 목표(주한미군 철수)로 가기 위한 ‘살라미 전술’로 봐야 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지만, 북한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비핵화 선언’을 깔아뭉개고 지금까지 계속 핵을 개발, 증강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다.

‘원미(遠美) 친중(親中)’이 외교 해법 될까?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꿈꾸는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외교전략을 기본적 방법론으로 한다. 즉 문 정부는 필연적으로 ‘원미(遠美) 친중(親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을 통해서만 중국과 북한의 신뢰를 얻어 분단상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임기 내에 (연방제) 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할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으로 기운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이 ‘반미(反美) 친중’이라는 것을 안 이상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문 정부가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의 길을 가려 한다면, 다시 말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버리고 북·중·러 삼각체제에 편입되길 원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정치·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 한국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지, 한국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지도 의문이다. 문 정부가 이른바 ‘문빠’ 집단을 동원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시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훼손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문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는 ‘친중’ 외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다. 문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는 처음부터 원칙도, 철학도, 가치 기준도 없이 ‘내가 하면 다르다’는 우월의식에서 출발해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이익 편의주의’ 외교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문 정부는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상하면서 우리의 군사 주권을 쉽게 포기하는 무원칙 외교를 보여주었다.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을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의 군사 문제에 중국의 간섭을 허용한 것으로서, 1905년 외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과 맞먹는 외교적 참사로 꼽힌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눈앞의 경제 손실을 피하려고 5000만 국민 안위를 지킬 자위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로 얕잡아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

문 정부는 또 홍콩 문제와 위구르족 문제, 남중국해 통행자유 문제 등에서도 자유·민주·인권의 가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하기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현 정부가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운동과 위구르족의 인권탄압 상황을 외면하고 시진핑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를 중국이 존중해 줄 리 만무하다.

문 정부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학생운동 시절 각인된 반미의식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이란, 이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가 심어준 마오쩌둥(毛澤東)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에 대한 흠모가 출발점이다. 중국인조차 ‘동란(動亂)’으로 규정하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한국의 586 운동권 세력은 ‘혁명의 지속’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인식이 현 정권 핵심세력의 ‘중국관(中國觀)’을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학생운동 시절 주입된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공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들의 삶은 미국식 풍요와 고급 문화를 즐기고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 ‘특권층’으로 키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머릿속은 온통 ‘반미’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무조건적 반미와 중국에 대한 환상은 지혜로운 외교전략 수립을 방해한다. 외교란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보호,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 586 권력집단은 그런 원칙과 가치보다 ‘강한 쪽에 붙어야 한다’는 천박한 사고에 더 기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명(明)과 청(淸) 교체기에 조선이 새로운 강대국인 청을 알아보지 못하고 명과의 의리에 집착하다가 병자호란을 당했다며, 21세기의 한국은 몰락하는 미국 대신 떠오르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외교의 원칙도 가치도 내팽개친 천박한 속물주의다. 세계 10위권의 중견 강국인 지금의 한국을 17세기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에 비유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강자에게 붙어서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발상은 옹졸한 노예의식의 산물이다. 게다가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짓밟는 국가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한국과 공존할 수 없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정당성을 제거하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는 기초를 다지는 행위’(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로 본다. 문 정부는 ‘평화체제’를 꿈꾼다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재복속’을 노리고 있다. 한·미 관계가 대등한 협력 관계라면, 중화질서로 복귀한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은 혼자서 이런 중국을 감당할 때까지 한·미동맹을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중국과 접촉하면서 진보정권의 가치관(자유·인권·법치)에 걸맞은 대중 외교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이야말로 문 정부는 대미·대중 외교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할 수 있는 외교전략과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