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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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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의 차이나워치]‘국제 왕따’ 탈출! 중국의 전략은 먹힐까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2021-01-14 오후 3:03:49

▲ 지난해 11월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토론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20년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추락한 한 해였다.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것이 자국의 국익에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그 후과(後果)는 컸다. 중국은 미국 등 많은 국가와 대립 관계로 빠져들었다.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큰 이득을 보던 국가들조차 중국에 등을 돌렸다. 그 결과 중국은 천안문(天安門)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미(反美) 성향의 방송사 알자지라(AL JAZEERA)는 지난해 말 ‘2020년 중국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쇠퇴(衰退)했나(How 2020 left China diplomatically diminished)’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웹사이트에 실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중국 외교를 분석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 기사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룬 경제 대국이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는 “이는 코로나19 대유행뿐만 아니라 홍콩 자치에 대한 탄압, 대만·인도·호주에 대한 강압 외교, 미·중 관계의 추락 등 6대 원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중국은 어떤 외교전략을 펼칠 것인가.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 왕따’가 된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중국은 무엇보다 고립에서 탈피해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을 손에 넣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다
   
   지난해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가장 큰 손상(損傷)을 입힌 사안은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인들에게 ‘숨통’과도 같은 존재였다. 대륙의 강압적 통치에 시달리던 중국인들은 홍콩에선 자유의 공기를 맘껏 들이마실 수 있었다. 베이징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공산당 비판 서적이 홍콩 서점에선 버젓이 팔렸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2019년 여름 전체 인구(750만)의 3분의 1인 250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와 인권을 외쳤던 홍콩 민주화 세력은 2020년 들어 급격히 약화되었다. 홍콩 당국(사실상 중국)은 400여명의 시위대를 체포해 기를 꺾었다. 지난해 6월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홍콩보안법은 ‘자유 홍콩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였다. 이 법률은 홍콩의 분열과 전복을 돕는 홍콩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홍콩 정부는 미디어 재벌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회장을 전격 체포해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다. 많은 홍콩인이 홍콩을 떠났다.
   
   이로써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2체제)’와 ‘고도 자치’는 사라졌다.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서명한 중·영(中英)연합성명(홍콩반환협정)이 50년간 보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홍콩 반환(1997년) 23년 만에 산산조각 났다. 홍콩은 홍콩다움을 잃었고 ‘또 하나의 중국 도시’로 전락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 정부에 홍콩의 위상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중국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 등 고위 관리 11명을 제재했지만,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홍콩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동안 ‘개혁 개방’ ‘시장경제’ ‘자유무역’ ‘세계화(Globalization)’ 등의 단어로 자신을 포장해온 중국이 실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체제란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홍콩을 미·영의 영향권에서 빼앗아 손에 넣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자산을 잃었다.
   
   홍콩의 추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곳은 대만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본격화할 때, 대만에서는 ‘오늘은 홍콩(今日香港), 내일은 대만(明日臺灣)’이란 말이 유행했다. 오늘 홍콩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내일이면 대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계감의 표시였다. 그 결과 2020년 1월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의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은 20년 이래 최고조
   
   차이 총통이 재선 이후 친미(親美) 노선을 본격화한 것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작년 8월과 9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보건장관과 국무부 차관(경제담당)을 잇따라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들을 통해 대만 지지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차이 총통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중국의 눈치를 보던 오바마 정부 시절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트럼프·차이 시대에 벌어진 것이다.
   
   미국 역시 ‘대만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했다. 같은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역시 대만의 군사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19년 F-16V 전투기(66대) 등 100억달러(11조3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 데 이어, 2020년 10월에도 록히드마틴사의 로켓 시스템 HIMARS(하이마스) 11기와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슬램-이알) 135기 등 18억달러(2조300억원) 규모의 첨단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대만이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 전단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수시로 파견해 무력통일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월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은 횟수는 380회에 달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 강도가 2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홍콩 사태와 대만해협의 긴장은 미국뿐 아니라 서방의 대중국 인식과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선언 이후 양국의 관계분리(decoupling)는 기술과 기초과학, 군사무기, IT산업, 유학생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됐다.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리처드 닉슨 도서관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 내년(2021년)이면 50년이 된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중국을 자유롭고 협력적인 국가로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해 우리의 안전과 경제, 생활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로운 부상(和平崛起)’이란 중국 말에 속았다. 맹목적인 포용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자유 국가들이 행동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존 래트클리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미국 안보의 첫 번째 위협”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 부르며 “중국의 초기 은폐가 세계적 확산과 희생을 불러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미·중 관계는 뉴욕타임스(NYT)의 표현대로 ‘자유낙하(free-fall·급락)’ 중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밝힌 2021년 6가지 목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집단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구성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대만 등도 참여하길 바란다. 올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겠지만,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따라 미·중 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도의 국경 충돌,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내몽골·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종교·문화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대중국 국제의원연맹(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의 발족이다. 세계 19개국 200여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IPAC는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호주 와인농가 돕기 운동, 상하이 지역 외국 기관과 기업에 취업한 200만명의 공산당원 명부 공개 등이 그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반중의 기치를 든 다국적 정치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만큼 지구촌에서 중국이 인심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2021년은 시진핑이 내건 ‘두 개의 100년 목표’ 중 하나를 실현하는 해이다. 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인 올해 대다수 중국인이 여유롭게 사는 ‘전면적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복지정책이 필수적이다. 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대외관계의 안정이 절대적이다. 지난 1월 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밝힌 ‘2021년 외교업무의 중점(外交工作重點)’에는 이 같은 방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도정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한 해”라며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다음 6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국내 자원과 국제 자원을 잘 결합하여 ‘14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채택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핵심 내용인 ‘쌍순환(雙循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쌍순환’은 국내 순환의 기초 위에서 대외무역의 공급사슬을 조화시켜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보복으로 축소된 해외시장 대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정책이기도 하다. 첫째 항목은 중국의 외교가 국가목표 실현에 철저히 ‘복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외교전략은 둘째 항목부터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신형국제관계, 즉 ‘새로운 국제질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대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주변국 및 발전도상국과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국제 및 지역 합작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셋째와 넷째 항목에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장점을 활용해 세계경제 회복을 돕고, 다변(多邊)주의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와 여섯째 항목에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와 조화공생(和諧共生)의 정신으로 인류운명공동체, 인류위생건강공동체, 아시아태평양운명공동체가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의 명분은 이처럼 늘 포괄적이고 애매한 용어로 되어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용어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야 한다. 왕이가 제시한 6개 업무 목표를 현실적 용어로 바꾼다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일본·인도·브라질 등 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여 미국과의 극단적 대결을 줄이고, 경제발전의 외부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세계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통제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하여 국제 위상을 회복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다변주의 질서’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변국을 다독여 ‘쿼드’와 같은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고, 중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정공법과 협박, 속임수 뒤섞인 ‘하이브리드 외교’
   
   왕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미 관계가 갈림길에 섰다. 새로운 희망의 창을 열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신정부(바이든 정부)가 이성을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트럼프 정부에 돌리고, 바이든 정부를 향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상대의 발전을 가로막지도 말며, 미국은 더 나은 미국이 되도록, 중국은 더 나은 중국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는 미·중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의 국익을 존중하자는 것이지만, 실은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바로잡고자 했던 모든 문제점을 덮고 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중 관계의 문제점이란,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이 지난해 7월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상세히 지적했던 것처럼, 유학생과 기업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의 미국 침투와 그를 통한 첨단기술 도둑질,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활용한 미국 과학자의 연구실적 빼돌리기,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 미국의 상표와 디자인 불법복제 등 무수하다. 트럼프에 비해 중국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바이든이 이러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추궁할지, 아니면 적당히 덮어 협력 모드로 돌아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결정에 미·중 관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칙과 불법 행위’를 바로잡느냐 못 잡느냐는, 향후 한국·일본·독일 등의 대중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 외교는 ‘약자는 짓밟고, 강자는 속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중국의 ‘반칙’을 바로잡지 못하면,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중국을 상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향후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약탈하거나 이전을 압박하더라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뿐이다.
   
   왕이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 중국은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른 ‘유화책’으로 미국을 달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을 역공할 카드를 쌓고 있다. 연초 체결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협정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또 ‘국제 왕따’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변국을 대상으로 ‘미소와 당근(경제적 이득)’ 전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외교는 정공법과 속임수, 채찍과 당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복합) 외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은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확고한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펼쳐야 한다. 개별국가의 독립된 지위와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는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협력이라는 중국의 ‘공수표’는 그 효력을 다했다. 중국의 ‘제재 시늉’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는 없다. 한국은 곧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국제법과 합리적 규범에 입각한 대중(對中) 정책을 펼 경우,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쿼드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반칙 플레이어’를 막고, 중국에 대한 견인력을 높여 우리의 장기 국익과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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