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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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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의 차이나워치]실속만 챙긴 중국의 ‘미얀마 외교’ 시험대에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2021-03-02 오후 3:02:22

▲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2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400여명의 다국적 시위대가 모였다. 재미(在美) 미얀마인, 중국 화교, 미국인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영어와 중국어로 ‘중국은 버마(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We Don’t Want Your Influence In Burma)’와 같은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인디애나주 등에서 온 미얀마인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LA)의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도 수백 명의 미얀마인이 모여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의 회복을 지지하라”고 외쳤다. 지난 2월 19일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수십 명의 주한 미얀마인들이 반중 구호를 외치고 항의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했다. 미얀마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2월 중순부터 양곤의 중국대사관 앞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중국은 군사 독재자 지지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미얀마인들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중국에 버마는 ‘남방의 북한’ 같은 존재
   
   버마(미얀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에 버마는 ‘남방의 한반도(북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마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통일 왕국이 13세기 말 원(元)의 세조 쿠빌라이가 보낸 몽골군의 공격에 큰 상처를 입고 멸망했다. 청(淸)조 때 버마는 중국과 전쟁을 벌인 이후 청에 조공을 바쳤고 이는 1886년 영국령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어졌다. 60여년의 영국 지배를 끝내고 1948년 독립한 버마는 이듬해 비공산권 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마오쩌둥의 공산 중국을 인정하고 1950년 수교했다. 이어 양국은 1954년 중국이 제창한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과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1960년에는 국경조약도 체결, 2160㎞에 달하는 국경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 중국이 지금까지도 인도와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차 대전과 국공내전을 거쳐 어렵게 탄생한 중국 공산 정부는 북쪽에 소련, 동쪽에 북한, 남쪽에 버마라는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버마 네 윈(Ne Win) 장군은 사회주의와 중립외교를 표방했다. 당시 버마와 중국 관계는 친족관계를 뜻하는 ‘파욱 포(pauk phaw)’란 용어로 묘사됐다. 그러나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라 해도 국경을 접하는 경우 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1950~1960년대 ‘종파사건’과 ‘수정주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듯이, 1966년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중국-버마 관계도 악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외교정책의 기둥은 ‘공산혁명의 수출’이었다. 중국은 버마 북동부 카친주와 샨주의 소수민족 공산 반군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여 중앙정부를 흔들었다. 1967년 랑군(현 양곤)에서 대규모 반중(反中) 폭동이 발생하면서 양국은 자국 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197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야 양국 관계도 회복되었다. 당시 중국의 실권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자신의 첫 해외 방문지로 버마를 선택했다. 중국은 버마 내 공산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도 축소했다.
   
   네 윈 장군은 1974년 국명을 ‘버마연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한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의 권력은 1988년 ‘랑군의 봄’까지 지속되었다. ‘네 윈의 버마’는 비슷한 시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박정희의 한국’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네 윈은 26년의 통치기간(1962~1988) 동안 사회주의 이념과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동남아의 강국을 은둔의 빈국으로 전락시켰다. 반면 박정희는 18년의 통치기간(1961~1979) 동안 독재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두 나라는 ‘개발독재’의 전혀 다른 두 유형을 보여준다.
   
   
   미얀마 군부를 친중(親中) 세력화한 중국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것도 닮은 점이다. 버마에서는 198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학생시위(‘랑군의 봄’)가 벌어졌다. 특히 8월 8일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이른바 8888민주화운동)가 일어났다. 버마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로 영국에 머물던 아웅산 수치(75) 여사가 그해 4월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귀국했지만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군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자, 네 윈 BSPP(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의장이 사임했다. 그해 9월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소 마웅(Saw Maung)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 정권을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새 군사정권은 1989년 6월 국명을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으로 바꾸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1990년 5월 실시한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민주주의민족동맹)가 의석의 82%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군사정권은 선거 결과를 부정했다.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 역시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병상련’의 환경에서 강화되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이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중국의 원조와 투자 덕분이었다고 일본 닛케이(日經)가 분석했다. 이로부터 20여년간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밀월관계는 지속되었다. ‘아시아 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989년부터 미얀마에 제트기와 장갑차, 함정을 공급하고 미얀마 육·해·공군을 훈련시켜 친중 세력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얀마의 항구와 해군시설 이용권을 확보해 인도양 벵골만(灣)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미얀마 군 지도자들, 중국 의존의 위험성 인식
   
   킨 뉸(Khin Nyunt) 정권을 이어 권력을 잡은 소 윈(Soe Win) 총리 정부는 2006년 12월 중국 측과 카친주 이라와디(Irrawaddy)강 상류의 합류 지점인 미트소네(Myitsone)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것이 미얀마와 중국의 대규모 SOC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2007년부터 양국은 전문가 그룹을 현지에 보내 댐 부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 중국의 창장(長江)디자인연구소가 참여한 댐 설계작업도 시작됐다. 2009년 6월 양국은 미트소네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국 자본 36억달러(약 4조원)가 투입될 이 댐은 길이 1310m, 높이 139.6m의 세계 15위 규모로 6000㎿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계획된 저수(貯水) 면적은 싱가포르보다도 크다. 2009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공 예정이었다. 생산 전력의 90%를 중국이 가져가고 50년 후 댐을 미얀마에 넘겨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댐 주변에 사는 소수민족이 삶의 터전을 잃는 데다 강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현지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소 윈의 뒤를 이어 2008년 총리로 취임한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에 의해 이 프로젝트는 제동이 걸렸다.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한 그는 2011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군정(軍政) 통치기구인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서방의 예측을 뛰어넘는 정치개혁과 경제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과 서방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에도 눈을 떴다. 그는 아웅산 수치 NLD 의장과 대화에 나서는 한편,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언론자유를 허용했으며 외국인 투자법도 개정했다. 세인 대통령은 수치 의장에게 미트소네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수치 여사는 “미트소네댐이 건설될 경우 이라와디강의 흐름을 위협해 63개 마을 1만2000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테인 세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집권한 만큼 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해 9월 30일 세인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미트소네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댐이 완공되면 중국이 이라와디강의 수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이는 미얀마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미국 외교잡지 ‘더 디플로맷’(2020년 7월 22일)은 지적했다. 미트소네댐 건설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외신들은 양국이 대형 댐 대신 소규모 수력댐 여러 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테인 세인 정부의 탈(脫)중국 정책은 정치적 개방정책과 맞물려 진행됐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1년 뒤 세인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았다.
   
   미트소네댐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SPDC가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 2009~2010년 사이 결정한 3대 중국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다. 나머지 2개는 모니와 지역의 렛파다웅(Letpadaung) 구리광산 개발사업과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건설사업이다. 이 중 구리광산 프로젝트는 환경오염과 토지 강제수용, 불교 유적 파괴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과 경찰의 강제진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채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CMEC 프로젝트는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과 미얀마 벵골만 차우크퓨(kyaukpyu)항을 잇는 약 870㎞의 도로와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15억달러를 들여 쿤밍에서 미얀마 만달레이항을 연결하는 770㎞의 송유관을 2015년 먼저 완공했다. 만달레이에서 차우크퓨항까지의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는 남겨둔 상태였다. 양국은 송유관 시험가동을 거친 뒤 2017년 4월 틴 초(Htin Kyaw) 미얀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송유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정식 개통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원유 26만배럴, 연간 2200만t을 운송하게 되며, 미얀마는 그 대가로 200만t의 원유를 제공받는다.
   
   
   미얀마는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고리
   
   중국이 미얀마 CMEC 사업을 서두른 것은 이 프로젝트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더불어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겉으로는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경제·물류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의미가 강했다. 중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거점 항구를 확보한 뒤 그곳에 해군을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인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대부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해협을 지난다. 인도양에서는 인도 해군이, 말라카해협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 유조선을 감시한다. 만약 미·중 간 패권경쟁이 군사충돌로 격화할 경우 미군은 언제든지 중국 유조선을 나포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에너지 확보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항공모함이 미얀마나 이란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CMEC와 CPEC 프로젝트는 미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핵심 고리인 것이다. 중국은 또 이를 통해 미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에 가담하는 인도를 좌우에서 포위할 수 있다. 미얀마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와 목재는 물론 구리, 아연, 주석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이 미얀마에 공들이는 이유다.
   
   
   시험대 오른 중국의 ‘실리외교’
   
   2015년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듬해 3월 신정부가 출범했다. 신정부는 국가 화해와 법치사회 구현, 민생 개선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중국이 지원하는 군사정권에 의해 20여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수치 여사는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 친서방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신정부의 입법은 더뎠고,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13년부터 3년간 현지에 주재한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는 “NLD 정부는 평생 민주화 투쟁에만 몸담았던 세력 중심이어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본인부터 경제를 잘 모르는 듯했다. 중국 상품이 미얀마로 밀려들어 시장을 지배해가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려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발생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은 NLD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로힝야 무슬림들은 미얀마 정부의 차별정책과 현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불만이 높았다. 로힝야 무장세력이 30여개의 파출소를 습격하자, 미얀마 군은 현지 주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단행해 5세 미만 어린이 730여명을 포함해 6700여명을 죽였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일제히 아웅산 수치를 비난할 때, 중국은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미얀마 정부를 감쌌다. 중국은 유엔의 미얀마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반대했다. 훗날 수치 정부는 중국에 감사를 표했다. 서방과 미얀마 관계에 틈이 벌어지자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시진핑 주석은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를 만났고,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이 미얀마에서 추진하는 34개 대형 프로젝트는 투자액이 240억달러에 달한다. 미얀마 한 해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미얀마 정부로선 바다 건너 미국의 ‘실속 없는 명분’보다 이웃 중국의 ‘큰 떡’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올 2월 쿠데타가 발생하기 2주 전에도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얀마를 찾아 쿠데타 주역이 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났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쿠데타의 배후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군사쿠데타가 미얀마-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공들여온 아웅산 수치 정부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손실이다. 과거에 친중 성향이 강했던 군부도 예전 같지 않다. 군인들을 중국 편으로 만들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상대국의 경제발전이나 그 나라 국민의 행복, 혹은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있지 않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의 ‘얌체 외교’를 펴왔다. 이것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러한 외교가 때론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될 때도 있다. 졸지에 권력을 잃은 아웅산 수치는 중국의 이기적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미얀마 안팎에서 일어나는 반중(反中) 정서는 향후 들어설 정부의 대중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와 달리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도 새로운 변수다. 그동안 ‘내정 불간섭’이란 편리한 명분 뒤에서 실리를 챙겨온 중국의 미얀마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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