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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호]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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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의 차이나워치]전 세계 ‘공자학원’ 퇴출 바람 속 한국만 무풍지대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2021-06-24 오후 12:59:20

▲ 2010년 6월 호주에 처음 개설된 멜버른 공자학당 현판식에 참석한 시진핑 당시 부주석. photo foreignpolicy.com
일본 문부과학성이 5월 말부터 와세다(早稻田)대학,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등 자국 내 14개 사립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닛케이(日經)아시아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 참여 학생수, 활동자금과 조직운영 실태, 해당 대학의 교육과 연구 개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 대학은 학위 취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해외 기관과의 연계 교육사업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예외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자학원’에 칼 빼들다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百度百科)의 정의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과 외국이 합작해서 설립한 비영리성 교육기구이다. 활동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계 각국 인민의 중국어 학습 수요에 호응하고, 둘째 중국과 여러 국가 간에 교육·문화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며, 셋째 중국과 외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다원적 문화 발전을 촉진하며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소프트파워(軟實力)’를 국제사회에 확장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공자학원은 2004년 한국에 1호점이 설치된 이래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162개국에 541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면서 그 연선(沿線)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단순히 경제·물류 네트워크가 아니라 친중(親中)국가 벨트로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임을 드러내고 있다. 공자학원은 보통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되며 운영비용은 양측이 공동 부담한다고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공자학원 설립비용으로 약 10억원, 매년 운영비로 1억~2억원을 현지 대학에 지원하며, 모든 중국어 학습교재와 강사진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 대학생 중국 문화탐방단, 우수학생 장학금, 교수 연구비 등도 지원해 준다. 이런 파격적인 ‘당근’ 덕분에 공자학원은 외국 대학의 경계심을 단숨에 허물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학 내 ‘무료 언어문화 교육기관’이란 위상에 힘입어 오랫동안 현지 정부의 감시망도 피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공자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서방 국가들이 공자학원을 중국의 ‘선전기관’으로 보고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5월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각국이 공자학원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문부과학상도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공자학원을 폐지하거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 내 공자학원의 조직 관리 및 연구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공산당 세계전략’ 실현
   
   중국의 공자학원은 미국의 아메리칸센터(문화원),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과 유사한 기관이다.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똑같다. 한국도 한글 교육과 한류(韓流) 문화 보급을 위해 세계 76개국에 213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조직과 활동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중국의 공자학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밉상’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대외 선전조직의 하나로서 사회주의 이념과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공자학원의 운영본부인 ‘국가한판(漢辦·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의 준말)’은 교육부 산하기관이지만, 공산당 중앙위 통일전선공작부(약칭 中央統戰部) 부장(장관)과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류옌둥(劉延東·76)이 총이사회 주석직을 오랫동안 맡았다. 공산당 중앙통전부는 국내외 여러 정파 및 조직, 유력 인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여 공산당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조직이다. 류옌둥 주석은 2017년 12월 12일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공자학원 대회’에 참석해 “공자학원은 언어 교류를 연결고리로 하여 각국과의 우의를 증진하는 교량이 되었으며, 포용적이고 조화롭고 공생적인 인문 교류의 브랜드가 되었다”면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새롭게 공헌하자(爲構建人類命運共同體作出新的貢獻)”고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내세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이를 위한 명분으로 평화·발전·합작·공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국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이익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가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한다.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 역시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를 부채(負債)의 늪에 빠뜨렸다. 결국 공자학원의 궁극적 목표는 ‘언어와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공산당의 세계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 류옌둥의 발언으로 명확해졌다.
   
   류옌둥의 뒤를 이어 2018~2020년 사이 공자학원 이사회 주석직을 맡은 사람은 쑨춘란(孫春蘭·71) 공산당 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이다. 쑨춘란 역시 2014~2017년 공산당 중앙통전부장을 지냈다. 공자학원 책임자를 잇따라 통전부장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지도부가 이 조직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낸다.
   
   중국은 2020년 7월 공자학원 운영 주체를 ‘국가한판’에서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로 교체했다. 둘 다 교육부 산하 조직이지만, 마치 민간 조직이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을 바꾼 것이다. 이사장직도 순수 과학자(고체역학)인 칭화대(淸華大) 양웨이(楊衛) 교수에게 맡겼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양(羊)가죽을 쓴 늑대(wolf in sheep’s clothing)’라고 표현했다.
   
   
   공자학원장이 “잠은 잘 자나?” 외국 학자 협박
   
   공자학원이 세계 각국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주재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와 외교에까지 간섭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는 슬로바키아의 학자 마체이 시말시크가 당한 협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5월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 소장인 그는 올 3월 30일 이메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이메일에는 “잠은 잘 자고 있나? 길을 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거야”라고 적혀 있었다. 같은 발신인으로부터 다음 날 온 두 번째 메일에는 “인내심을 가져라. 빅브라더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협박했다. 메일의 발신자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의 ‘공자학원 원장’으로 돼 있었다. 시말시크는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슬로바키아 내 중국 기관의 자금과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나온 직후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익명의 공격은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 준정부 기관이자 권력을 가진 곳에서 공식 직함이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시말시크가 받은 이메일에 대한 SCMP의 문의에 해당 공자학원 원장은 “농담이었다”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SCMP는 이러한 이메일이 유럽에서 자국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행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말시크의 사례는 각국에 설립된 공자학원이 단순히 중국어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현지 정부의 동향과 반중(反中)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자학원이 ‘인(仁)’과 ‘예(禮)’, ‘화(和)’와 ‘덕(德)’과 같은 공자의 치평(治平) 철학 대신 공산당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SCMP와 인터뷰한 아일랜드 더블린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산더 듀칼스키스는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들이 중국에 불리한 사실을 폭로한 외국 연구자를 처벌하려고 한다”며 “과거에도 중국 문제 연구자들이 비자를 거절당하거나 중국 내 정보 접근과 인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이 좀 더 공개적으로 바뀐 듯하다”고 말했다.
   
   
   ‘여론 조작’과 ‘스파이 거점’으로 악용 가능성
   
   해외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현지의 정치와 학문 활동에 개입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은 학내 공자학원의 압력으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취소해야 했다. 2014년 포르투갈 중북부 도시 브라가와 코임브라에서 열린 유럽 중국학회 콘퍼런스에선 이 대회를 후원한 중국 국가한판의 주임 쉬린(許琳)의 압박으로, 프로그램 안내책자에서 대만 관련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대학에선 중국에서 파견된 공자학원 원장이 티베트인들의 봉기를 옹호한 현지 TV 보도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언론과 싸우라”고 부추겼다. 미국 국회는 2018년 발간한 ‘미·중 경제안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공자학원을 경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 거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다. 일본 정부가 공자학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6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자학원의 교사와 직원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 수년간 머물면서 현지 대학에 등록하거나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첨단기술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낮에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국가를 위한 다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현지 대학은 중국 스파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19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증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20년 8월 공자학원을 ‘외국사절단(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해 인적 구성과 예산, 부동산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캐나다, 북미 최초의 폐쇄 조치
   
   공자학원 퇴출에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캐나다다.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교육위원회는 “이 지역 맥마스터대학 내 공자학원이 강사를 채용하면서 파룬궁(法輪功)을 비롯해 중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모든 단체의 소속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것은 캐나다 인권 규정에 위배된다”며 공자학원과의 계약연장을 파기했다. 이는 북미 최초의 공자학원 폐쇄조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상영된 다큐멘터리영화 ‘공자라는 미명 하에(In The Name of Confucius·假孔子之名)’는 맥마스터대학 내 중국어 강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공자학원 축출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한 스웨덴은 2020년 4월을 마지막으로 중국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모두 끊었다. 스톡홀름대 부총장은 “다른 나라의 자금을 받는 기관을 대학이라는 틀 안에 설립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67개였던 공자학원이 올 5월 47개로 줄어들었다.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도 공자학원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지역이 한국이다. 한국에는 현재 전국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돼 있고, 사단법인 형태의 공자아카데미가 1개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강원지역(7개, 연세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인천대·강원대·대진대) △충청·대전지역(5개, 충남대·충북대·우송대·순천향대·세명대) △광주·전라지역(4개, 호남대·세한대·우석대·원광대) △부산·경남지역(2개, 동아대·동서대) △대구·경북지역(2개, 계명대·안동대) △제주지역(2개, 제주대·한라대) 등이다. 이 밖에도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당(學堂)이 설치돼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무차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어디에서도 공자학원의 학습 내용이나 인적 구성, 파급효과 등을 점검해보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공자학원으로 인해 대학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무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하자,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공자학원은 비교적 순수하게 중국어와 문화적 안내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자학원 책임자(한국인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이 공산당 선전기관이라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중국과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
   
    공자학원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성에 주목하고 나선 쪽은 대학이 아니라 민간단체이다. 전직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일부 내용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한판 기획교재 ‘당대 중국어’ 본문에선 마오쩌둥을 언급하며 그의 이름(澤東)이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라고 소개하여 마오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2004년 서울에 설치
   
   또 청소년용 중국어 교재 ‘나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요’에는 ‘홍후의 물, 파도가 일고 있다(洪湖水 浪打浪)’란 노래가 소개돼 있는데, 가사 중에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 바다보다 깊다’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래를 따라 하는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산당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자학원의 교양교재 ‘민주적 역량’에선 중국 공산당에 대해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는 정당’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종교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 연구책임자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머릿말에서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2004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되어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무관심했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위해 통일전선 지침 아래 중국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해외에서 공작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 나라 정치인, 기업인, 교수, 언론인들을 친(親)중국화하여 중국 공산당 정책을 지지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대학과 초·중·고에 침투하여 중국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자학원의) 실상을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22개 대학과 15개 중·고등학교 교육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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