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으며 경제회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범죄율과 불법이민자 급증 등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과 언론은 ‘경찰 예산 철폐(Defund the Police)’ 등을 외치는 극좌단체를 지원한 민주당의 좌경화 정책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좌경화된 ‘깨시민’ 민주당원들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는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기 일쑤였다. 빌 클린턴 집권 후 실시된 1994년 중간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에서 52석을 늘렸다. 오바마 집권 이후인 2010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하원의석 63석을 늘렸으며, 2014년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석 9석을 늘렸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동석이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단 9석 우위이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7석만 늘리면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은 올 상반기까지 역대 최대인 8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위기를 느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우리는 상·하원에서 간신히 다수당이다. 민주당원들이 2022년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나친 좌경화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디어 ‘악시오스(AXIOS)’는 지난 7월 10일 ‘깨어 있는(woke)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원의 궐기(Rise of the anti- ‘woke’ Democrat)’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미국인들을 심판하고(judgmental), 너무 깨어 있는(woke) 것처럼 보이거나 행동하는 데 경고를 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woke(wokeness)’는 정치적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말로는 ‘깨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요즘의 속어(俗語)적 표현이지만 ‘깨시민’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번역 같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을 갖는 용어나 새로운 규범을 강요하여 문화 전쟁을 악화시키고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들을 돕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페기 누난도 최근 월스트리트에 “좌파가 포지션을 잘못 잡고 과도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민주당은 너무 좌경화로 끌려나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그냥 무서워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온건파 의원들은 악시오스에 “당이 (극좌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혹하게 패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상원의원 보좌관은 민주당이 “‘극단적인 깨시민(extreme wokeness)’ 원칙으로 운영된다면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도 민주당에 좌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선거에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민주당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는 바이든 집권 100일 만에 나왔다. 미국의 전설적 정치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이미 지난 4월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구호를 만들어낸 그는 VOX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빌은 먼저 민주당이 “교수회관 정치(faculty lounge politics)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일반인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유색인 공동체(communities of color) 같은 말을 쓴다.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유색인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백인, 흑인 등이 이웃하여 산다는 건 안다. 이런 용어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수회관에서나 나올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안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카빌은 “깨시민(Wokeness)이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 이런 지적도 했다. “나는 민주당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한다. 그들 모두가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크게 떠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에게 당하거나 캔슬(cancel)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민주당원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모든 관점을 포용해야 한다, 난폭한 메시지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즉 유권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 외부인들에 의해 정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극우보다 극좌 의원이 더 대가 크다

카빌은 민주당의 인기 높은 소장파인 뉴욕 출신의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AOC) 의원과 공화당의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조지아주 출신 신인 마조리 그린(Marjorie Green) 의원을 비교했다. “AOC는 분명히 똑똑하다. 그녀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 내 생각에 그녀의 정치적 열망들은 비현실적이며 실현되지도 않을 것들이다. 그러나 그녀를 비판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나쁜 일이 될 것이다. 공화당의 그린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공화당이 그린 때문에 치르는 정치적 대가보다도 민주당이 AOC 때문에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가 훨씬 크다. 이는 아주 분명한 문제이다.” AOC는 최근에도 쿠바에서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봉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해,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카빌은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당을 대도시에 자리 잡은 거만한 정당으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경찰을 혐오하고 태아를 낙태하는 스탈린주의자들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카빌은 “아무도 원치 않는 ‘경찰 예산 철폐’ 주장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가장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도 했다. 일반인들은 경찰 예산 철폐 요구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요즘 주요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강력범죄가 가장 큰 위기’라고 답했다. 팬데믹이 가장 큰 위기라고 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민주당 고위 전략가들은 ‘경찰 예산 철폐’ 같은 구호가 당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은 폭력범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거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범죄 뉴스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나온다. 범죄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 보수 전략통은 말한다.

2020년의 경우 소수가 외친 ‘경찰 예산 철폐’라는 구호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이슈를 덮어버린 덕분에 트럼프는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득표를 늘렸다. 덕분에 공화당의 하원 의석 숫자는 13석이나 늘었다. 민주당의 데이터분석가인 데이비드 쇼어는 2020년 대선을 분석한 결과, 이 문제가 보수적인 경향의 유색인,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만든 이슈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미디어들은 ‘경찰 예산 철폐’ 주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퇴조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여전히 진보주의자들은 유색인종에 적대적인 폭력경찰이 미국 경찰의 위기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BLM(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시위대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경찰 예산 철폐’ 주장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경찰을 증원하여 유색인종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 것이 7월 초 실시한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이었다. 당시 경선에선 전 뉴욕 경찰관 에릭 애덤스가 승리했는데 그의 구호가 ‘우리의 안전을 원한다면 뉴욕 경찰이 필요하다(If we are for SAFETY— we NEED the NYPD!)’였다. 대문자만 보면 ‘SAFETY NEED NYPD!’, 즉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덤스의 승리는 민주당원들에게 이제 경찰을 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언론들은 설명한다.

민주당에 역풍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깨시민(Wokeness) 사례가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이다. 인종차별은 미국 법체계에 내재하고 있다는 이 이론을 교사연맹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려 들며 민주당도 이를 지지한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이거나 교사들에 항의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를 강요하는 것도 공화당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안전을 위해 경찰을 원한다’는 새로운 흐름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드는 불법이민자 문제도 결국 민주당의 깨시민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바이든 집권 직후 매달 17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국경순찰대를 피해 남부에서 밀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달 3만명을 넘는다. 이민자들의 급증은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민자 폭증이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어찌됐든 사태는 악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이민자 숫자는 바이든 집권 이후인 지난 5개월간 최고 수준이다.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이민과 국경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데 주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업무수행에 53%가 지지했지만 이민자와 국경 문제 대처에는 5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하버드대학 조사에서는 불법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43%,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37%였다. 하버드대학 조사에서는 불법이민 문제는 일자리, 경제에 이어 세 번째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다음이 팬데믹이었다.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위기담당으로 임명했지만, 밀입국 문제는 2022년 선거에서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수 평론가 팻 뷰캐넌은 전망했다.

다섯 차례나 에미상을 수상한 정치평론가이자 작가인 제프 그린필드는 지난 7월 12일 ‘폴리티코’에 기고한 ‘민주당은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에세이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규칙을 새로 쓴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필드는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 주도로 제정한 새로운 투표법을 연방대법원이 6 대 3으로 지지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대응입법으로 ‘국민을 위한 법(For the People Act)’의 통과를 요청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민주당은 연방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판사 4명을 추가해 7 대 6으로 진보파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원들의 희망적 사고에 따르면 일이 이처럼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700만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고 현재 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는가? 그린필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심각하게 잘못된 평가로 이어지고, 똑같이 심각하게 잘못된 망상이나 다름없는 ‘해결책’을 시도하다 실패하게 되었다.”

인플레와 증세 조합 시 중간선거 필패

그는 민주당원들의 기대와 달리 바이든은 같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린든 B 존슨처럼 강력한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바이든은 미국을 유럽의 선진국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대학등록금 무료, 건강보험 혜택 확대, 노동운동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루스벨트와 존슨의 사례는 바이든의 의제가 왜 현실에서 불가능한가를 보여줄 뿐”이라고 그린필드는 단언한다. 1933년에 루스벨트는 선거에서 압승했다. 하원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의석이 3배나 많았으며, 상원에서는 59석을 가진 다수당이었다. 존슨의 민주당도 1964년에 상원 69석, 하원 295석이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은 주요 3개 주에서 단지 4만2000표 차로 트럼프에 간신히 승리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패한 것이나 다름없고, 상원에서는 경우 50 대 50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루스벨트나 존슨은 공화당 내에 유력한 협력자들이 있었다. 덕분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바이든과 협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루스벨트나 존슨도 바이든처럼 어렵게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에서 간신히 다수당의 지위였다면 뉴딜정책이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 등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린필드는 설명한다. 그런데도 2021년 민주당 진보파는 바이든에게 왜 루스벨트나 존슨처럼 하지 못하냐고 비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필드는 “미국 역사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심화로 가는 단계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가능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는 여기에 더욱 결정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환상에서 망상 사이를 오갈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좌경화 딜레마에 이어 인플레 위험에도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뛰었다. 민주당 경제통인 래리 서머즈 전 재무장관도 신규 대규모 소비가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지수라고 보는 사람이 42%로, 실업률 25%보다 많아졌다. 이는 지난

1월의 조사와는 정반대의 역전이다. 팬데믹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으로 물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고율의 인플레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맞는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인플레 통제를 위해 예상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조세부담도 늘릴 계획이다. 중산층 유권자들에게는 세금이 중요한 이슈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와 이자율 인상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칵테일이다. 공화당 전략가 매트 고먼은 “인플레와 민주당의 증세(增稅)가 조합된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