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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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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앤 뷰]아프간 철군에 숨은 미국의 전략 읽기

이교관  한국국가대전략연구원장 yijion@gmail.com 2021-08-29 오후 12:56:33

▲ 지난 8월 21일 미 해병 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난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7월 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야반도주하듯 철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지 달포도 안 돼 이 나라의 친미 정권이 무너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탈레반에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본 채 점령당한 것이다. 아프간 사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국내는 물론 다른 동맹국들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내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인해 약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이 왜 미군 철수라는 모순된 행동을 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철군을 이어받은 블롭
   
   논란의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주의 외교 엘리트 그룹인 ‘블롭(the Blob)’이 미군 철수를 강행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블롭은 전통적으로 테러지원국과 권위주의 국가 등 모든 비민주주의 국가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켜 세계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인 탈레반이 친미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세력을 회복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명’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아프간전쟁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이끌었던 공화당 계열의 블롭이 주도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점령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탈레반 세력에 허무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만 남겼다. 문제는 블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군 철수 결정을 넘겨받아 강행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점이다. 요컨대 이번 철군이 체제 전환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던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대전략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예외의 경우를 둔 것인지에 논란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파병 여론이 바뀌고 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와 친미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내외 언론과 싱크탱크 등의 반응은 대체로 ‘어? 그럴 리 없는데 이상하다’는 표현으로 집약되고 있다. 글로벌 담론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블롭에 대해 의아함을 넘어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는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패권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블롭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 무역전쟁 정도만, 그것도 중간에 중단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바탕으로 군사안보동맹인 4개국 간 쿼드(the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강화해 왔다. 또 미국의 반도체산업 패권 탈환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미 대규모 투자 요청 등 중국과의 차세대 신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언제라도 체제 전환 전쟁을 시작할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강력한 대중 압박 기조에 비춰 보면 아프간 체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해온 블롭이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 줌 탈레반 무장세력을 상대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글로벌 담론 시장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담론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블롭이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조지 W 부시 1·2기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2기 때에 비해 다소나마 ‘성숙’해졌다는 사실이다. 미 국민 과반수가 미국이 해외에서 더 이상 군사적 수렁에 빠져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같은 여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전략의 기조를 전환해왔다는 의미다.
   
   그 같은 전환을 낳은 계기는 지난 대선 결과였다. 바이든 후보가 대승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2016년 말 대선 때보다 1000만표가량 더 얻었다는 사실이 블롭에 충격을 던진 것이다. 바이든 캠프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많은 유권자가 미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외 군사 개입에 철저하게 반대한 트럼프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블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위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을 추구했다가는 앞으로 국가 경영의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블롭의 이런 깨달음은 실제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로 이어져왔다.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의 두 가지 핵심 기조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발표된 두 가지 핵심 기조는 ‘중산층의 이익을 위한 외교’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중심 외교’이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 중산층의 이익에 반하는 대외 군사적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는 블롭이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트럼프의 유산, 즉 트럼프주의(Trumpism)를 일정 정도 승계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두 가지
   
   블롭의 이 같은 ‘트럼프주의화’를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반도체산업 패권 탈환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들의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미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는 등 중국과의 차세대 신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대중 경제적 압박 정책은 미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의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는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에서 블롭의 대중 전략은 해외로 나간 미 기업들의 국내 복귀(reshoring)를 추진하고 동맹국들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데 이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증대를 꾀했던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와 닮았다. 블롭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체제 전환이라는 자신들의 본래 목표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글로벌 및 동아시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모든 외교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로 볼 수 있다. 즉 ‘블롭판(版) 국익 우선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는 블롭이 군사력을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익에 커다란 도전을 가하는 지역과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미국이 세력균형론자들이 주장해온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요하다면 아프간처럼 철군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중국의 패권 도전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크게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일단 미군 철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혹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게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우려는 블롭의 대전략 변화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현실주의 세력균형론자들이나 이상주의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통한 역외 균형을 추진할 시점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한·일 등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진 때가 될 것이다.
   
   
   중국 패권 상대할 주한미군은 예외
   
   블롭의 이 같은 대전략 변화는 빌 클린턴 행정부, 조지 W 부시 행정부,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 탈냉전 시기 3개 행정부 24년간 이상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을 주도했던 외교 엘리트들이 이제야 국내 정치를 이해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미 여론조사기관인 퓨(Pew)가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 없는 국가나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수는 항상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2월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에게 패배한 것도 미 유권자들의 이 같은 생각을 읽지 못한 채 유세 기간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 원인이었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미국이 또다시 해외에서 수많은 군사적 수렁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산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 정반대 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도서와 환초를 점령하는 등 내해화(內海化)하면서 발생한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너무 먼 곳’이라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국익과 관계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심을 얻은 것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블롭의 성숙은 이 같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탈냉전 질서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모든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고 또 다른 수단’이라고 정의 내린 클라우제비츠를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성은 상위 계층 1%가 국내총생산의 27%를 차지하는 등 부의 양극화가 1920년대 대공황 때 수준으로 심화한 오늘날 미국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미 국민이 다수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서남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체제 전환 전쟁을 더 이상 벌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블롭의 이 같은 후퇴는 미국 내 외교안보 담론 시장에서 현실주의 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출간된 외교안보 전략 관련 신간 대다수가 자유주의 패권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현실주의 세력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출간된 신간 중 국무부와 국가안보보좌관실에 포진한 바이든 행정부의 블롭에 ‘현실주의적 이성 회복’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책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이 쓴 ‘The Art of War in an Age of Peace(평화 시대의 전쟁론)’이다. 또 뉴욕타임스에서 30여년간 북리뷰 에디터로 일한 배리 게원이 현실주의 외교의 거장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외교철학에 관해 쓴 ‘The Inevitability of Tragedy(비극의 불가피성)’도 꼽을 수 있다.
   
   미 학계의 대표적 현실주의자들인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와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가 각각 지난해 출간한 ‘The Hell of Good Intentions(선한 의도들의 지옥)’과 ‘The Great Delusion(거대한 환상)’은 블롭의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에 대한 비판 담론과 함께 현실주의 세력균형 전략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담론 시장에서 논쟁을 주도해왔다. 월트와 미어샤이머의 책들은 올해 국내에서도 번역·출간됐다.
   
   이에 반해 탈냉전 시대 미국을 주름잡던 블롭과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을 옹호하는 신간은 놀랍게도 한 권에 불과하다. ‘After Victory(승리 이후)’와 ‘Liberal Leviathan(리버럴 리바이어던)’ 등의 저서로 알려진 프린스턴대 G 존 아이켄베리가 지난해 하반기에 출간한 ‘A World Safe for Democracy(민주주의에 안전한 세계)’가 그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어야만 안전해지는 만큼 비민주국가들의 체제 전환을 위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패권 논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켄베리는 기존에 견지해온 자유주의 패권 옹호 논리에서 다소 후퇴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그가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도 제한적 승리를 추구할까
   
   어쨌든 블롭이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큰 변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중 전략이 그렇다. 블롭이 중국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체제 전환을 위한 군사 개입을 절제해온 데 따른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전 세계 비민주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a complete victory)를 거두기 위한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에서는 후퇴했으나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미국과 맞먹을 만큼 성장한 중국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는 의욕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 국가안보보좌관실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언급하길 꺼렸던 쿼드를 통한 대중 군사적 압박과 함께 반도체 패권 탈환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갈수록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 자유주의 진영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첫 번째는 미국을 상대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만큼 강력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주변국들의 영토 주권과 외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평화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인류가 직면한 각종 글로벌 위기와 도전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견제만 강화하는 대중 맞춤형 패권 대전략으로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이런 사안에서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배리 게원은 앞에서 소개한 키신저 평전 ‘비극의 불가피성’에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데탕트를 통해 소련과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키신저도 레이건 대통령이 대소 강경 전략에서 벗어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는 등 협력했기 때문에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에 나설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최근의 아프간 사태도 결국은 블롭이 자유주의 패권 전략에 따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 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블롭이 이를 반성한다면 중국을 상대로도 압박만 하지 말고 적절한 관여(engagement)를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제한적 승리(a limited victory)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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