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장레터
[2449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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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편지] 탄핵이 끝난 뒤

조성관  편집장 maple@chosun.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언론·특검·야당의 엄호 속에 촛불세력의 손을 들어줬다. 탄핵찬성파는 광화문광장에서 자축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행진을 벌였다.
   
   헌재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상 최종적이고 최고의 재판이다. 재심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패자(敗者)가 됐다. 언론과 야당은 자연인 신분이 되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승복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진 패자에게 승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전직(前職)인 그가 불복을 한다고 한들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패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파면이 결정된 지난 3월 10일 오후 유력한 대선주자는 팽목항부터 찾아갔다. 대선주자는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게 뭐가 고맙다는 뜻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고맙다”라는 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SNS로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유력한 대선주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게 승자(勝者)로서 할 말인가. 전직이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겁나는 일인가. 승복 선언을 하고 말 게 뭐가 있나. 그런 말이 왜 필요한가. 다 끝났는데.
   
   지금 승자 측의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시절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서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무슨 ‘완장’을 찼기에 이러나. 지금 SNS상에는 패자를 짖이기려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게시물이 넘쳐난다.
   
   탄핵찬성파는 명판결문이라 평하지만 탄핵반대파는 헌재 판결문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판결문의 핵심은 직권남용죄와 괘씸죄다. 직권남용죄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저지른 것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현미경으로 들이댔다고 주장한다. 승복을 주장하는 한 CEO는 “어차피 판결문이라기보다 정치선언문에 불과한 것에 무슨 의미를 두느냐”고 말했다. 정치재판에서 법리(法理), 판결문 문구, 공정성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뜻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파면 결정문은 잡범들에게나 적용되는 괘씸죄가 주류를 이룬 감정 섞인 여론재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박근혜 파면은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실각한 유소기(劉少奇)를 연상시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아무리 헌재 판결문이 정치선언문이라고 하더라도 패자 쪽이 꼼짝 못하게 써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이 남지 않는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차대한 판결에 소수의견 하나 없다는 것은 무얼 말하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승자 쪽은 8 대 0에 희희낙락이지만 재판관 8인은 이 결과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 주문했다. 그는 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심판청구를 인용한다”라고 부드럽게 주문하지 않았을까. 10년쯤 지난 뒤에 이번 탄핵심판은 ‘사법역사상 가장 졸속재판이었다’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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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yys00  ( 2017-03-20 )    수정   삭제 찬성 : 반대 :
이번 헌재의 무식한 판결은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었다.

첫째, 판결이 3/10일 훨씬 이전에 결정되었다고 관측된다. (YTN에 나왔던 전임 헌재 재판관의 말)

즉,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전, 전임 헌재소장 시절에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선고일 이전 최종 평결후,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선고 당일, 개별적으로 투표함에 각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선고문을 작성, 발표하는 것이 통례인데,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서로 의견을 맞추었다는 관측을 낳게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었이었을까 통상적으로 主文의 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은 그 이름과 그 내용이 공개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만약 소수 의견자가 공개된다면 그는 어느 한쪽편에게는 죽일놈이 된다. 즉, 재판관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일치 판결을 내자고 사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쨋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지키키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고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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