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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감을 하며
[2507호] 2018.05.14

근로시간 단축제도

김태형  기자 

공업단지 취재를 할 때면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한국GM 철수설로 들썩였던 군산공단, 과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 그리고 이번에 취재를 했던 반월·시화공단까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공단 전체가 흔들리는 듯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이미 2014년부터 제조업 경쟁력이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은 단순히 불경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의 불만이 단순히 이기심의 발로일까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도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근로자와 노동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무조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시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 상황에 맞게끔 유동성을 갖고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의 의도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현실에 맞는 규제와 정책 실행 타이밍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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