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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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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을 하며]태백 특수학교 후폭풍

정장열  편집장 

마감 날,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배용진 기자가 이번주 내내 취재하던 태백 특수학교 교장이 새벽에 집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 며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배 기자가 태백까지 찾아가 인터뷰하려고 애썼던 사건의 당사자여서 그런지 저나 배 기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특수학교에서 발생했을지 모르는 추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자살한 교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유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배 기자의 취재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이 운영해온 법인이 워낙 문제투성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이 발생했던 특수학교를 소유 운영해온 법인은 당초 사회복지법인으로 홍보돼왔지만 등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타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이 법인 산하의 어린이집 등에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혜택을 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군요. 더욱이 이 법인은 산하에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일을 시킨 특수학교 졸업생들에게 정상적인 임금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한 특수학교 졸업생은 “한 달에 4만원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사건이 발생한 태백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추가 성폭행 의혹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을 성폭행해온 교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실제 추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엉터리로 허가를 받아놓고, 각종 지원금만 빼가는 수법이 아직도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독자님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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