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앞세운 아베의 도발은 왜 벌어진 것일까. 진짜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때문일까, 아니면 더 큰 노림수가 있는 것일까.

일본이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 잇달아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1000여 전략물자의 수출심사 우대 조치 철회에 대한 최대 의문은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들 조치를 통해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가로 모아진다. 일본 정부가 공식 표명한 수출규제 이유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의 일부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의혹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는 세코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대법원 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한국이 당시 협정을 위반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日 최고재판소, 중국 징용공 청구권 인정

수출규제 조치를 주도한 것이 아베였던 만큼 아베의 주장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지만 진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 도발의 배경인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징용공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아베의 주장이 그동안의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일본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은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공 개인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에 가까웠다. 일례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 징용공들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한국 징용공들의 배상청구권 역시 국가 간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야나이 지 조약국장은 참의원에 출석해 “한국 징용공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2018년 한국 징용공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 역시 ‘국가 간 청구권협정이 징용공들의 배상청구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아베 정부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베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징용공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 크다고 본다. 청구권협정 당시 한·일 양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미뤄보면 대법원 판결로 한국이 청구권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아베가 이른바 ‘전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징용공들과의 배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다. 우쓰노미야 회장에 의하면, 전범기업들은 일정한 범위에서라도 징용공들과 배상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베 정부가 막는 탓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베가 수출규제를 통해 노리는 것이 전범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베의 진짜 노림수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취해졌다. 이들 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외교 통로를 차단하고 무조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의 위협과 경고를 반복했다. 아베의 목표가 보복을 넘어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리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징용공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속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베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기를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아베의 ‘괴벨스’로 불리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번 규제 조치 결정 과정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간 의혹이 있다’며 모략을 일삼은 데서도 엿보인다. 이 같은 모략 자체가 한국이 양보하지 못하게끔 퇴로를 봉쇄하는 전략적 장치일 수 있다.

아베의 진짜 노림수를 보려면 사실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한국의 산업은 반도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일본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면 한국 경제는 현 국내총생산(GDP) 1조7000억달러대에 주저앉거나 그보다 훨씬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 어찌 보면 아베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를 주저앉히거나 추락시키기 위한 경제적 절대 전쟁일 수 있다.

아베가 한국과 경제적 절대 전쟁에 나선 배경은 동아시아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대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이듬해부터 미군의 한반도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고 미군 철수 시 일본이 그 자리를 이어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 의석 확보에 주력하면서 해·공군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은 ‘정글의 귀환’에서 아베가 미국의 역내 철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로 2013년 시리아 사태를 들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공약과 달리 무력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목도하고 미국이 세계 경찰관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 후 아베는 역내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이어받아 중국과의 충돌을 불사해서라도 역내 패권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야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리처드 J. 헤이다리안도 “아시아의 새로운 전쟁터’라는 저서에서 ‘아베의 목표는 일본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말 시리아 철군 발표를 통해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폐기하는 등 아베의 역내 패권 야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대중 군사 견제를 위해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등 미·일 군사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외적 요인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근년 들어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한 가지 불안요인에 주목해온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다가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 일본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산 전용 생산장비를 공급받는 데 집착하다 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1990년 후반 들어 낙오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 값싼 생산장비를 들여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에 시장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일본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반도체 강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견제로 인해 실패했다.

반도체 불임 국가 일본의 우려

사실 ‘반도체 불임(不妊) 국가’인 일본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도전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엔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 도로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전부가 인공지능을 갖춘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글로벌 정보통신 투자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역시 “사물인터넷 시대는 인류 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작년 수출 총액 6054억달러 중 반도체 비중은 21%로서 1267억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두 배만 늘더라도 1300억달러가량 많은 일본의 수출 총액을 따라잡는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만약 10배 증가할 경우 지난해 1조7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은 3조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4조90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10년 내 사물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 한·일 간 경제력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한국(3만7542달러)과 일본(3만9795달러)이 각각 32위와 31위에 랭크됐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4월 24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날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우려와 위기감을 자극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실제 10년 내 한국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할 경우 아베의 역내 패권 전략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력에서 한국에 역전당하면 미국의 역내 철수 시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군사력인 시대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아베를 자극한 삼성의 133조 투자 발표

2016년 손정의 회장이 영국의 반도체 회로설계 회사 ARM을 240억파운드(33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인수했다는 사실도 아베와 그의 참모들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회장의 베팅은 역대 일본 최고 규모의 기업 인수로, 손 회장이 시세에 43%를 더 얹어서 ARM을 사들인 것은 이 회사가 사물인터넷 시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최고의 보안성과 저소비 전력 기능을 갖춘 ARM의 반도체 설계가 해킹에 대처하고 배터리 용량부터 시급히 늘려야 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손정의 회장은 ARM의 설계로 생산된 반도체가 앞으로 1조개 이상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의 목표는 30년 후 ARM의 시가총액을 지금보다 60여배 상승한 약 2200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베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발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쯤에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조치를 서둘렀을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소재 조달을 거의 일본 기업들에 의존해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 직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재고량을 이미 파악했다. 이런 준비 끝에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라는 ‘전격 Z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소재의 한국 수출을 건별 심사해 허가한다는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 경제력이 역전당할까 두려워 반도체 수출규제와 수출심사 우대 조치 철회를 취했다는 의심을 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는 국내외 명분을 따로 제시했다. 대외적 명분은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이라는 악의적 의혹이었고, 대내적 명분은 한국이 대법원 판결로 청구권협정을 위반해 일본 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실질적 명분으로서 효과를 거둔 것은 후자였다. 울고 싶은 아베의 뺨을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법원이 때려준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발표 이후 지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발표까지 두 달여 차이가 난다. 아베가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기간이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때 규제 조치의 발표 시점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인 7월 초로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한국의 제안을 일본이 계속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다.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 그 직후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피한 것이다.

결국 아베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침공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능성은 이번 한·일 경제 전쟁에 트럼프가 관여하지 않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 아베가 한국 반도체산업에 제동을 걸 경우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 1위인 인텔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삼성은 2017년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종합 1위에 올랐다. 트럼프와 인텔도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우려했을 개연성이 높다.

아베는 그동안 역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관계인 한국을 중국 진영으로 넘기려 애써왔다. 2016년부터 추진해온 대중 동맹 네트워크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고의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막아왔다는 사실이 방증한다. 이는 미국의 역내 철수 시 그 빈자리를 놓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을 중·북·러 진영으로 떠넘기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베는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까도 우려해왔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필요한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가 필요할 수 있다. 그가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달라 떼를 쓰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봄 전 세계 동맹들에 중국의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인 화웨이 제품이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아베가 이 점을 파고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 제품 판매 중단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 반도체산업을 죽이지 않으면 한·중 간 반도체 연합이 등장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트럼프에게 주입했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결코 ‘노멀’하지 않다. 그가 자유주의 패권에서 국익 우선주의로 대전략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동맹체인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외면할 만큼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쓰러지면 미국의 반도체 패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본의 ‘프레임’이 트럼프에게 먹혔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트럼프도 ‘반도체 패권’ 프레임에 걸렸나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처럼 인화성이 강하다.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아베의 공격이 ‘한국 대 미·일 반도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반도체 전략 대화’를 시급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삼성전자의 133조원 투자 등 비메모리 투자 강화가 미국의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과 ‘반도체 공영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다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보와 경제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신뢰도 재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일본의 규제가 계속돼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무너지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중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알려야 한다.

반도체 소재의 대일 의존을 줄이기 위한 복합 전략도 절실하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소재 기술 개발과 생산을 도와야 한다.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에서 소재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 가격경쟁력이 있는 유럽과 중국, 대만 등지로 조달 라인을 다양화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에 값비싼 자국산 전용 생산장비를 공급받는 데 집착하다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