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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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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병제가 아니라 예비군 간부 상근화가 대안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최근 모병제 논의가 뜨겁다.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모병제 논의가 촉발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의 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전쟁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전력인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예비역 간부의 훈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비역 간부에 대한 현행 훈련기간은 연 2박3일이다. 이 기간에 예비역 간부를 정예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시키거나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군에서도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연 30일) 또는 상근(연 180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도 예비역으로 비상근과 상근 병력을 모두 운용하고 있다. 비상근 병력은 약 75만명이고, 상근 병력은 약 7만명 수준이다. 특히 상근 병력은 미 국군법 제101조에 따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신분을 보장받고 연 180일 이상 복무한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것은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이다. 파급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킬 경우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지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분석해봤다. 예비역 간부의 상근(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4.6%(0.5%), 로봇 48.6%(4.6%), 무기 및 장비 32.3%(3.2%), 예비군 전투력 32.3%(3.2%),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114.2%(9.2%)가 각각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는 3.8%(0.4%) 감소한다.<도표 참조>
   
   이와 같은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또는 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인적 투자가 증대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된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예비역 간부가 늘어나면, 상응하여 예비역 병사가 증가해야 하는데, 반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병사는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로봇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예비역 병사 수요는 감소한다. 예비군 전투력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예비역 간부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무기 및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기 및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 예비역 간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 무기 및 장비의 증가로 예비군 전투력도 향상된다.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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