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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피니언
[2602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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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의 코로나 부양책을 주목하라

홍익희  세종대 대우교수·‘월가이야기’ 저자 

▲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서명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셧다운과 인적교류 금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로 교역의 급감을 가져오며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2월에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2%를 예상했던 IMF(국제통화기금)는 11년 만에 세계 경제가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각국이 최대한의 지출로 이 위기를 막으라고 권하고 있다.
   
   JP모건은 미국 2분기 성장률을 -25%로, 모건스탠리는 최대 -30%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은 1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버냉키는 한 술 더 떠 실업률을 30%까지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2분기 GDP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입증이나 하려는 듯 미 노동부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 28만건보다 자그마치 300만건이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주일 사이에 3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음을 뜻한다. 한편 AP통신은 노동부의 통계가 실제 실업자 수를 밑돈다고 보도하면서 실업수당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신청 웹사이트가 마비돼 직장을 잃었음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는 중국에 이어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현장을 셧다운시키고 있다. 항공편의 90%가 취소되면서 하루 500만배럴 내외의 석유 수요가 사라졌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석유전쟁은 유가를 폭락시켜 미국의 셰일업체들은 물론 여러 산유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특히 회사채 시장을 강타하여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로 인한 충격
   
   중국의 1~2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대비 13.5% 급감했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76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20.5%, 고정자산투자도 -24.5%를 기록했다. 도시 실업률은 6.2%로 치솟았다. 그런데 중국 자체의 문제보다도 ‘세계의 공장’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중단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갈 수 있다.
   
   유럽과 일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창궐한 이탈리아가 위험하다. 전국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봉쇄조치가 관광산업 등 핵심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며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국채의 25%를 보유해 정부 재정이 흔들리면 줄도산할 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도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 보유해 이탈리아 위기가 이웃 나라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미국과 유럽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 선행지표로 꼽히는 PMI가 최저치로 나오면서 암울한 전망만 안겨주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5.5〜-1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자 미국은 역대 최강의 지원책을 연일 쏟아붓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신속히 제로금리를 만든 데 이어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파격적 조치를 내놨다. 사실상 한계 없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도 위기에 몰린 BBB 투자등급 이상 회사채는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보다도 더 파격적인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다. 그리고 미국은 우방들의 외환위기를 우려해 한국 등 9개국과 서둘러 달러를 공급하는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빠르게 부양책을 마련했다. 미국 국민 90%에 성인 1200달러, 아동 500달러를 지급하는 등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이다. 이 트럼프표 부양책은 GDP의 10%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대출에 5000억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달러, 국민 현금지급 3000억달러, 실업보험 확대 2500억달러, 지방정부 지원 1500억달러, 의료체계 지원 1300억달러 등이 투입된다.
   
   
   부자 위한 감세에서 기본소득으로 선회
   
   그런데 미국의 부양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시행을 꺼려오던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을 전격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번에 미국 국민에 대한 현금지급은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90%에 4인가구 기준 3400달러씩 돌아가는데, 이는 트럼프가 펼쳐온 감세정책이 ‘기본소득’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감세정책으로 주로 부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정부가 돈을 직접 뿌리면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변화다.
   
   이번 미국 정부의 시장부양 정책자금 2.2조달러는 미국의 연간예산 반년치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3월 초 연준 자산총액, 곧 달러 발행총액이 4.3조달러임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달러는 발행액의 60%가 해외에서 유통되니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찍어내 부양책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연준과 협력하여 레버리지를 통해 4조달러를 기업대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돈을 직접 풀겠다는 것으로 이 금액은 현재 연준 자산과 비슷한 금액이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재무부가 기업대출을 시행하면서 기업대출자금 5000억달러를 기반으로 연준과 공조하여 대출패키지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 규모가 4조달러에 이를 것이라 한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000억달러의 종잣돈이 매칭펀드(?)를 통해 8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연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지원에 349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 대출을 소상공인이 직원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시설 관련 등에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은 대출상환에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곧 실업을 막기 위해 직원급여와 임대료는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합하면 부양 총액이 예산 상회
   
   결국 미국 정부의 부양책 총액은 정책자금과 기업대출자금을 합하면 5.7조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미국 예산 4.7조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그런데 금액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즉 연방정부가 통화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주도 통화정책을 뜻하는 ‘현대통화이론(MMT)’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대선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던 ‘기본소득’과 주류 경제학이 비판하던 정부 주도 통화정책인 ‘현대통화이론’이 비상시국을 타고 ‘재난기본소득’과 ‘기업구제’라는 명분하에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2017년 연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밖에는 없었다. 2016년에 상위 1%가 미국 전체소득의 23%가량을 가져갔다. 이 비율은 24%로 정점을 찍었던 1929년 세계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차상위 9%가 전체소득의 25%가량을 가져갔는데 이들은 소득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둘을 합하면 상위 10%가 미국 전체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 국민의 90%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갖는데, 이 수치는 불행히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산층이 붕괴되어 하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줄어들면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지탱하기 어렵다.
   
   

   연준이 돈 풀어도 부자에게만 혜택
   
   1980년대 레이건 정권 때부터 시행한 부자감세와 금융자유화 정책은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불러와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50%를 독식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의 소비수요가 팍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실 버는 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소득과 부가 상위 극소수 계층으로 몰리면 그들은 소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서민들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품은 넘쳐나는데 ‘수요 부족’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공황 상태가 발생한다. 이것이 현대금융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은 그동안 실시한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이제 통화정책의 바닥을 드러냈다. 사태가 더 악화되더라도 특별히 쓸 정책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돈들이 상위 1%의 수중으로 들어가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만 심화시킬 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곧 유동성이 자산시장에만 머물고 실물경제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물가는 오르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올려놓아 부자들의 배만 채워주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려고 나온 대안이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온 양적완화 정책은 상위 10% 부자들과 월가의 부를 보장하고 늘려주기 위해 나온 유동성 살포 정책이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부양책은 하위 90%와 소상공인의 재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점적관수’ 식 지원정책이다. 점적관수 기술은 물 부족이 심한 이스라엘에서 작물을 키울 때 물을 스프링클러로 공중 살포하지 않고 호스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작물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는 컴퓨터 제어 첨단기술이다.
   
   빌터 샤이델의 저서 ‘불평등의 역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한 사례를 보면 큰 규모의 인구이동을 수반하는 전쟁, 혁명, 국가 붕괴, 전염병 창궐 등이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금융자본주의의 판을 ‘포용 자본주의’로 바꾸고 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포용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기회의 불공정 해소, 독점적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끊어내는 부조리 근절이 필요하다.
   
   
   현대통화이론과 포용 자본주의의 등장
   
   ‘기본소득’ 사례에 가장 자주 소개되는 곳이 미국 알래스카주다. 알래스카는 1976년 주민투표를 거쳐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 중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1982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배당액을 지급해왔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바 있고,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부결됐고 핀란드는 현재 실험을 중단했지만,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MMT(Modern Monetary Theory)라고도 불리는 현대통화이론은 화폐 발권력이 있는 정부가 돈을 직접 풀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니, 재정적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다. 현대통화이론은 돈을 푸는 방식이 기존 양적완화와는 다르다. 기존에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데 반해, 현대통화이론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적재적소에 쓴다. 정부가 서민복지와 공공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는 방식이다. 곧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마지막 대부자인 것처럼 정부는 일자리의 최종 공급자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은행을 통한 공급은 상위 극소수층에만 흘러가 자산버블만 만들 뿐 낙수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통화이론을 말도 안 되는 발칙한 이론이라며 반대해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이 이론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보다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 필요한 곳에 쓰면 경제 전체도 이롭게 되고 빈부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뉴욕 민주당의 정치 샛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이 이론의 활용을 지지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는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의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수출 역시 대폭 줄어들 것이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야 말로 혁신적이고도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조차 한국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권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정부 부채가 GDP의 37.92%에 불과한 건전재정 운용국이다. 정부는 GDP ‘40%’ 재정적자 운용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비상시국에는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발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 과감한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영세 상공인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확대는 빈부격차 해소, 고용증대,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할 만하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필요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조차 연간예산을 뛰어넘는 부양책으로 이번 경제위기에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도 석 달간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큰 나라라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크게 실익이 없다. 은행권을 통해 흘러나가는 유동성은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 훈풍만 불게 할 뿐 소비와 투자를 살리지는 않는다. 이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가 이미 세계 경제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었으며, 도산과 신흥시장 채권 디폴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엄청나게 큰’ 지출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흥국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50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데, 각국의 내부 보유고와 시장 차입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2009년 이상의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분명하며 침체가 매우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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