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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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으로 말라버린 미국 네브래스카주(州)의 한 옥수수농장. 말라죽은 옥수수 줄기를 잘라 놓았다. photo AP·연합 |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하는 밀 가격의 상승은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하루 1달러의 소득으로 연명해야 하는 10억명의 극빈층은 곡물가가 상승하면 끼니를 줄여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제 식량구호사업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곡물 파동은 단순히 라면이나 자장면 가격의 인상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식량폭동과 2010년에 시작된 북아프리카의 재스민혁명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곡물 가격 폭등 과거에도 있었다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락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시장의 특성상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다. 1950년대 농업 분야에서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이후 세계 곡물시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커다란 가격 급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과거의 곡물 가격 급등은 모두 냉해나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는 재배 면적 증가와 수요 대체, 각 곡물 생산 국가들의 정책적 개입으로 통상 수개월 이내에 제 가격으로 회복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된 곡물 가격 급등락은 2000년대 이전 급등락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곡물 가격 급등락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졌다. 2006년 시작된 곡물 가격 급등은 곡물 가격 상승이 각국의 물가 인상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런 현상을 글로벌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농산물 가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는 뜻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이름 붙였다. 그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곡물시장의 가격 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세계가 곡물 가격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1950년대 종자와 농약, 농기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며 ‘녹색혁명’을 불러왔다. 이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식량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잠시나마 인류를 만성적 기아와 배고픔에서 해방시키는 듯 보였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30년 동안 옥수수 가격은 t당 평균 100달러, 밀 가격은 130달러 수준에서 안정돼 있었다.
그런데 옥수수와 밀의 가격 안정이 저임금을 통한 산업화와 축산물 소비의 증가를 불러왔다. 세계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인구 증가, 육류 중심의 식습관은 곡물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농업생산성 향상이 이어졌고, 옥수수와 밀 등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곡물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 30여년 전체 평균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급등의 영향이 수개월 지속되지는 않았다. 길어야 채 한두 달도 되지 않아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더구나 이런 단기 가격 급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 이전까지 연간 기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20% 이상 등락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 양상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국제 곡물시장은 2006년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2006년 이후 옥수수의 평균 가격은 200달러, 밀은 250달러며 이들의 연간 가격 등락폭이 30% 정도에 이르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런 등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급등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출현
2006년 이후 본격화된 곡물 가격 폭등은 약 2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08년과 2010년 심각한 곡물 가격 폭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2년 만인 2012년 다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12년 가격 급등의 특이점은 이전보다 그 가격 상승이 더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 가격 상승의 요인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사이 벌어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은 아이러니하게도 쌀과 옥수수 등 곡물생산량이 사상 최대의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는 곡물 생산원가 상승이나 생산량 축소와 같이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의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당시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2005년 8월에 미국이 발표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있다. 이 법은 미국이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려 도입됐다. 미국이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당시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재원 등을 보조해 주는 한편,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미국 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까지 일정 규모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명시한 이 법으로 미국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35%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옥수수 생산량과는 별개로 옥수수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옥수수의 가격을 평균 60% 이상 상승시켜버린 것이다.
여기에 2007년 호주의 밀 흉작이 수출시장을 압박하면서 수출국들은 수출 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수입국들은 재고 확보를 위한 곡물의 선매입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곡물 거래 구조에 투기적 자본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가격 급등에 결정타를 날렸다. 더구나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본이 곡물시장에 몰려왔다. 달러로 결제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했다.
투기적 자본이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을 지배하는 주요 세력으로 남게 되면서 곡물시장의 가격 왜곡 구조가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투기적 자본이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세계 최대의 밀, 옥수수, 콩 수출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불어닥친 이상 고온과 가뭄이, 올 6월 이후 단 두 달 만에 국제거래 가격을 40% 이상 폭등시키는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곡물 수급 균형 완전히 깨져
특히 2012년 미국에 불어닥친 가뭄은 옥수수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렸다. 기후변화 중에서도 가뭄이라는 변수는 사실상 예측이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가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옥수수, 밀 재배지를 중심으로 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현재의 곡물 가격 폭등세가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곡물 거래시장 상황이다. 즉 2012년의 곡물 가격 폭등은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2000년대 중후반 세계 곡물시장에 등장한 투기적 자본의 탐욕,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 등 전 세계에 불어닥친 바이오에너지 열풍,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상기온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버린 것이 바로 2012년의 곡물가 폭등 현상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부분과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부분, 여기에 투기세력까지 얽히면서 지금의 가격 폭등이 단기에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런 가격 폭등 구조가 자칫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곡물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현재 종자의 개량, 재배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측조차 쉽지 않은 기상재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곡물 생산 차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후진국들의 산업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곡물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인구는 늘고,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식량곡물의 수요조차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곡물 소비라는 측면도 살펴보자. 인구와 경제가 성장할수록 필연적으로 곡물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의 성장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정책 등 과거에는 없었던 곡물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과거 식량이나 사료용 곡물의 생산과 수요라는 곡물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필요
여기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기적 자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국제 곡물을 지목, 기존 국제 곡물시장의 거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곡물 거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곡물을 기초로 한 각종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짧은 시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미 고착화돼 버렸다는 것이다.
2012년의 곡물 가격 폭등은 이런 요소들이 버무려지며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폭등세가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곡물 가격 폭등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잘못된 에너지정책과 무책임한 금융정책,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산업화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만들어낸 인재다. 따라서 통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전 지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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