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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2348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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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린이집 CCTV 반대 42인 “내가 반대표 던진 이유는”

조성관  편집위원  / 김태형  기자   / 배용진  기자  

▲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2인의 반대로 부결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3월 3일 오후 최대의 화제는 속칭 ‘어린이집 CCTV설치 법안’ 부결이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불과 3표 차로 부결된 것을 두고 밥상머리 여론은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42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반대표를 던진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반대·기권한 의원들에 대해 분노하는 글들이 넘쳤다.
   
   ‘하늘풍선’ ‘맘스홀릭베이비’ ‘레몬트리’ 등 온·오프라인 단체들은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42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28명, 정의당 4명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지난 3월 11일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하기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CCTV설치법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은 무슨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을까. 주간조선은 지난 3월 10~11일에 걸쳐 42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명과 접촉해 반대를 한 이유, 4월 국회에 다시 상정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들어보았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YTN 기자 출신이다. 김 의원실의 곽종호 보좌관이 대신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2명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는 CCTV는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CCTV 설치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교사가 있다면 영구퇴출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라고 본다.”
   
   김영우 의원 측은 4월 다시 국회에 상정된다면 그때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폭력근절을 위한 입장은 찬성이기 때문에 보완이 충분히 된다면 찬성할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CCTV 설치에만 집중되기보다는 자질 없는 교사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민선 울산 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실의 임지홍 보좌관이 대신 박 의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는 바지만 전국에 어린이집 수가 약 4500개에 이른다. 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라고 잡으면 그 수는 20만~40만명에 육박한다. 이를 볼 때 폭력사건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무원이나 군인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본다. 일부 폭력교사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임지홍 보좌관은 4월 국회에 상정된다면 그때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동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보완되면 찬성의 입장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을)은 당료 출신의 초선이다. 심의식 비서가 서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서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요즘 벌어지는 아동폭행 사건이 CCTV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CCTV 영상은 추후 수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서용교 의원 측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여론이 악화된 것과 관련 이렇게 주장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달라. CCTV 설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영상처리와 열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현재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발육이 더디거나 지능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CCTV에 찍힌 자녀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서용교 의원 측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위에 말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찬성의 입장을 취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려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비서 출신으로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김진원 보좌관이 유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유의동 의원 측도 앞서 언급된 의원들과 반대 이유가 비슷했다. “CCTV 설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예산 지원, 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차치하고 CCTV 설치만 법안에서 다루는 것은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유의동 의원 측은 여론이 나쁜 것과 관련 “선출직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용 법안에 찬성하는 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 측은 4월 국회에 상정될 경우 “기존 법안보다 포괄적으로 보육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법안을 보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18명이나 더 많다. 박지원·신기남·원혜영·조경태·김성곤·주승용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시)은 문화체육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3선의원이다. 박 의원실의 임채송 보좌관과 통화가 됐다. 박 의원 측은 “서로 정해 놓은 것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일단 보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박 의원 측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 여론이 안 좋았다기보다 언론이 더 부추긴 점이 있다”면서 “CCTV와 관련 예산, 비용 분담을 정확히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보완되고 수정되면 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교수 출신의 4선의원이다. 김동욱 보좌관이 김 의원의 입장을 대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 분야에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CCTV는 단기적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교육하는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감시채널 확충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 폭력사건들도 결국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예방책은 아니라고 본다.”
   
   김 의원 측은 4월 다시 국회에 상정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때 그 부분을 보고 보완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오정구)은 부천시장을 역임한 4선의원이다. 원 의원 측 유윤진 보좌관과 통화가 되었다. 원 의원 측은 “너무 조급한 법안이라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월급 인상뿐 아니라 근로시간 축소 등 복지 개선 말이다. 교사의 권익이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CCTV 설치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다.” 원 의원 측은 “법안이 보완이 돼서 4월 국회에 올라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은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바 있는 4선의원이다. 신 의원실의 유진우 비서관과 통화가 됐다. “보육 부문에서 과연 CCTV 설치를 통해서만 폭력 문제가 개선될 것인가. 아니라고 보았다. 실질적으로 보육이라는 것이 부모, 가정, 유치원, 아이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선행되어야지 감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아이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신 의원 측은 4월 국회에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며 “단순히 CCTV 설치보다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최고위원으로 새누리당 아성인 부산에서 3선을 했다. 조 의원실의 임주백 보좌관과 통화가 되었다. 조 의원 측 역시 CCTV 설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 측은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상태에서 CCTV 설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으며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천군수를 지낸 3선의원이다. 주 의원실의 변진석 비서관과 통화가 되었다. 주 의원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 측은 반대표 의원에 대해 여론이 나쁜 것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 “표를 의식했다면 당연히 찬성했을 것이다. 학부모 표가 어린이집 표보다 많으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은 억울하다.”
   
   주 의원 측은 “현실적으로 법안이 보완된다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고려대 운동권 출신의 재선의원이며 최고위원이다. 이 의원실의 박동철 보좌관과 연결이 되었다. 이 의원 측은 CCTV 설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CCTV만 달아놓고 ‘우린 다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법안이 보완된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군신안군)은 한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가진 재선의원이다. 배성찬 보좌관은 “4월 다시 국회에 법안이 보완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은 재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40~50대 여성들에 관한 책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을 쓴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것은 한국의 보육교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단순히 CCTV 설치만으로 폭력문제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반대 여론과 관련 “여론은 변화한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CCTV를 설치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그 이면에 담긴 보육교사 처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김 의원은 또 “위에 말한 사항들이 4월 임시국회 전에 먼저 개선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도종환 의원(비례대표)은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도 의원실의 김태수 보좌관은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아이들의 감시 문제와, 나중에 아이들이 자랐을 경우 CCTV 녹화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했을 때 노출되는 인권 문제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 도 의원 측은 “4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CCTV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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