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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 이후 늦은 가을까지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다. 금년 이른 봄 이래 3750억달러에 이르는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수백억달러 정도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랬더니 중국이 그대로 같은 액수의 미국 수출품에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미국은 아예 2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더 이상 같은 수준으로 미국에 반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 상품은 13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2017년 기준 5050억달러 수입했으니 아직도 이천수백억달러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는 상태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에서 앞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결정적인 연설을 했다. 미국외교정책 연구의 권위자인 미드(Walter R. Mead) 박사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중국을 향한 제2의 냉전 선언(Announcement of the Cold War Ⅱ)이라고 말하고 이 연설을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린 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련 총리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는 도발적인 연설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결국 2년 만에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베를린장벽도 무너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1987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그런 냉전을 벌일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중 냉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0년대 대만 침략 가능해진 중국
중국은 지난 30여년 이상 연평균 10%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2010년에는 일본을 앞서 GDP상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GDP가 세계 2위에 오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비율로 늘어났다. 1990년대 초반 이후 2018년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비 증가비율은 연평균 15%대로 약 10%대인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서는 것이었다.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에 근접할 수준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현대식 군사력,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이다. 대만 문제를 연구하는 아이언 이스턴(Ian Easton)은 1949년 이래 200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을 공격할 수준에 전혀 이르지 못했지만 2010년대인 현재 중국은 대만을 군사력으로 침략하겠다는 객기를 부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소위 남해 9단선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 남중국해의 약 90%에 이르는 수역을 자신의 바다라고 우기는 상태다. 산호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 활주로, 항구 등 군사시설을 건설해놓았다. 그런 섬이 2018년 10월 현재 7곳이나 된다. 중국은 국제해양법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섬 주위에 영해를 선포하고 외국 선박이 이 수역을 항해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중국보다 약한 나라들은 중국의 이 같은 불법 선언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일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군함들이 사전통보도 없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바다를 ‘자유의 항해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이라고 말하며 마구 지나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맞는 일인가? 분노한 중국군 장교가 자유의 항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군함 혹은 비행기를 공격하면 그게 바로 전쟁 아닌가? 남중국해에는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이미 4~5년이 되었다. 지난 7월 미국 군함은 수십 년 만에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과감한 항해를 했고 연이어 10월 22일 다시 두 척의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충돌하고야 말 제국들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한, 중국과 미국은 당장은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한바탕 자웅을 겨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 평론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10월 4일의 펜스 부통령 연설은 패권 경쟁이 경쟁의 수준을 넘어 ‘분쟁’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세계의 패권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성장에 도취한 전문가들 중에는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고 말하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필자는 오랫동안 “미·중 패권 경쟁은 운명적으로 야기될 것이며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아왔다. 필자는 미국과 같은 속성을 가진 나라가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을 중국에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미국은 무력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이전, 경제력으로 중국을 손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건설해주었다고 말하며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자유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독재국가, 군사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미어셰이머 교수가 명쾌하게 분석했던 바처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거의 운명적이다. 미·중 두 나라가 각각 1, 2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두 나라를 충돌 코스로 몰아가고 있다. 두 나라는 충돌하고야 말 제국들(Colliding Empires)인 것이다. 소련과 미국이 지금 노골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은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이 미국의 맞상대가 된 것 역시 운명이다. 어느 2등도 1등과 한 번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이다.
치명적인 영향력에 둔감한 한국인들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경이다. 2018년 봄 이래 6개월 동안 남북한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린 후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초래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초래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세계평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기보다는 세계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욱 정확하다. 세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고 동북아에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온다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가 싸울 때마다 전쟁터가 되었나?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이 사실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었지 않은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빌려 달라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통일도 못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외세를 능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국제정치의 역학구조를 잘 알았어야 그나마 간신히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던 일들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조차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처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 때문이다. 수년 전 이야기이지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강연 중 한국인 청중들을 향해 한국이 중국에 100을 수출하고 미국에는 40을 수출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100 중 종점(終點)이 미국인 경우가 70~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되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수년 지났지만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언급한 기본적인 무역구조가 대폭 변하지는 않았다.
황당한 균형자론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를 노정한 적도 있었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 보라고 만든 이론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도덕적으로 망발(妄發)이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 편에 있는 나라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동맹을 유지한 채 이런 말을 해대고 있으니 미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렇다고 중국의 신뢰를 얻은 바도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이 정말 얄미울 것이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끝나면 한국을 손보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해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다. 그런데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잘나가는 중국, 비틀거리는 미국이었음이 분명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의 유명 외교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012년 1·2월호 사설에서 “지난 10여년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부상’이었지만 향후 국제정치 최대 화두는 ‘미국의 에너지 붐(American Energy Boom)’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에너지 붐은 미국을 다시 막강한 패권국이 되게 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기 시작한 셰일석유와 가스는 미국을 50여년 만에 석유 생산 1위, 가스 생산 1위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 미국은 현재 채굴해서 쓸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총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중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 총량보다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250년 동안 쓸 석유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8월 미국은 “석유를 아껴 쓰는 일이 경제를 위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다”고 선포했다.
21세기 패권국 유지케 하는 미국의 힘
석유 문제로부터 완전 해방된 미국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극도의 낙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매스터 에너지(Master Energy)인 석유를 스스로 횡재(橫財)했다고 말할 정도로 풍족하게 확보한 미국은 어떻게 계산해 보아도 21세기 내내 세계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위치에 오르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에너지 붐으로 명명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의 부상’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만38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의 패권을 넘보는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에도 미달되는 사례는 국제정치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조선 말엽에 세상물정 몰랐던 위정자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향후 수세대 동안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중국·일본과 같은 지정학적·권력 정치적 반감(反感)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사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오랫동안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어온 나라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작지 않은 나라가 된 한국이 아직도 중국에 굽실거리고, 또한 요즘 보이듯 북한에도 굽실거리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말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에서 앞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결정적인 연설을 했다. 미국외교정책 연구의 권위자인 미드(Walter R. Mead) 박사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중국을 향한 제2의 냉전 선언(Announcement of the Cold War Ⅱ)이라고 말하고 이 연설을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린 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련 총리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는 도발적인 연설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결국 2년 만에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베를린장벽도 무너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1987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그런 냉전을 벌일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중 냉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0년대 대만 침략 가능해진 중국
중국은 지난 30여년 이상 연평균 10%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2010년에는 일본을 앞서 GDP상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GDP가 세계 2위에 오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비율로 늘어났다. 1990년대 초반 이후 2018년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비 증가비율은 연평균 15%대로 약 10%대인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서는 것이었다.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에 근접할 수준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현대식 군사력,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이다. 대만 문제를 연구하는 아이언 이스턴(Ian Easton)은 1949년 이래 200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을 공격할 수준에 전혀 이르지 못했지만 2010년대인 현재 중국은 대만을 군사력으로 침략하겠다는 객기를 부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소위 남해 9단선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 남중국해의 약 90%에 이르는 수역을 자신의 바다라고 우기는 상태다. 산호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 활주로, 항구 등 군사시설을 건설해놓았다. 그런 섬이 2018년 10월 현재 7곳이나 된다. 중국은 국제해양법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섬 주위에 영해를 선포하고 외국 선박이 이 수역을 항해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중국보다 약한 나라들은 중국의 이 같은 불법 선언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일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군함들이 사전통보도 없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바다를 ‘자유의 항해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이라고 말하며 마구 지나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맞는 일인가? 분노한 중국군 장교가 자유의 항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군함 혹은 비행기를 공격하면 그게 바로 전쟁 아닌가? 남중국해에는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이미 4~5년이 되었다. 지난 7월 미국 군함은 수십 년 만에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과감한 항해를 했고 연이어 10월 22일 다시 두 척의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 ▲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슨호. photo 뉴시스
충돌하고야 말 제국들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한, 중국과 미국은 당장은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한바탕 자웅을 겨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 평론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10월 4일의 펜스 부통령 연설은 패권 경쟁이 경쟁의 수준을 넘어 ‘분쟁’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세계의 패권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성장에 도취한 전문가들 중에는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고 말하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필자는 오랫동안 “미·중 패권 경쟁은 운명적으로 야기될 것이며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아왔다. 필자는 미국과 같은 속성을 가진 나라가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을 중국에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미국은 무력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이전, 경제력으로 중국을 손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건설해주었다고 말하며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자유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독재국가, 군사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미어셰이머 교수가 명쾌하게 분석했던 바처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거의 운명적이다. 미·중 두 나라가 각각 1, 2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두 나라를 충돌 코스로 몰아가고 있다. 두 나라는 충돌하고야 말 제국들(Colliding Empires)인 것이다. 소련과 미국이 지금 노골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은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이 미국의 맞상대가 된 것 역시 운명이다. 어느 2등도 1등과 한 번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이다.
치명적인 영향력에 둔감한 한국인들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경이다. 2018년 봄 이래 6개월 동안 남북한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린 후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초래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초래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세계평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기보다는 세계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욱 정확하다. 세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고 동북아에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온다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가 싸울 때마다 전쟁터가 되었나?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이 사실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었지 않은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빌려 달라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통일도 못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외세를 능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국제정치의 역학구조를 잘 알았어야 그나마 간신히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던 일들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조차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처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 때문이다. 수년 전 이야기이지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강연 중 한국인 청중들을 향해 한국이 중국에 100을 수출하고 미국에는 40을 수출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100 중 종점(終點)이 미국인 경우가 70~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되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수년 지났지만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언급한 기본적인 무역구조가 대폭 변하지는 않았다.
- ▲ 미국의 셰일석유 시추시설. photo 뉴시스
황당한 균형자론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를 노정한 적도 있었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 보라고 만든 이론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도덕적으로 망발(妄發)이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 편에 있는 나라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동맹을 유지한 채 이런 말을 해대고 있으니 미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렇다고 중국의 신뢰를 얻은 바도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이 정말 얄미울 것이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끝나면 한국을 손보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해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다. 그런데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잘나가는 중국, 비틀거리는 미국이었음이 분명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의 유명 외교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012년 1·2월호 사설에서 “지난 10여년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부상’이었지만 향후 국제정치 최대 화두는 ‘미국의 에너지 붐(American Energy Boom)’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에너지 붐은 미국을 다시 막강한 패권국이 되게 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기 시작한 셰일석유와 가스는 미국을 50여년 만에 석유 생산 1위, 가스 생산 1위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 미국은 현재 채굴해서 쓸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총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중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 총량보다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250년 동안 쓸 석유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8월 미국은 “석유를 아껴 쓰는 일이 경제를 위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다”고 선포했다.
21세기 패권국 유지케 하는 미국의 힘
석유 문제로부터 완전 해방된 미국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극도의 낙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매스터 에너지(Master Energy)인 석유를 스스로 횡재(橫財)했다고 말할 정도로 풍족하게 확보한 미국은 어떻게 계산해 보아도 21세기 내내 세계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위치에 오르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에너지 붐으로 명명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의 부상’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만38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의 패권을 넘보는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에도 미달되는 사례는 국제정치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조선 말엽에 세상물정 몰랐던 위정자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향후 수세대 동안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중국·일본과 같은 지정학적·권력 정치적 반감(反感)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사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오랫동안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어온 나라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작지 않은 나라가 된 한국이 아직도 중국에 굽실거리고, 또한 요즘 보이듯 북한에도 굽실거리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말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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