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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회의원 정원 논란의 진실

글 | 정장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지 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라며 "4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숫자 늘릴 일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수 정치학자들도 문재인 대표 처럼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받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권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게 일반 유권자들의 정서일 겁니다.

주간조선은 18대 국회 막판인 2012년 2월 커버스토리로 국회의원 숫자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제목은 '성난 여론 국회의원 숫자 즐여라'였습니다. 당시 기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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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을 앞둔 18대 국회를 향해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은 안 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고질병을 지켜보던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모양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면서 지역구 통폐합이라는 헌법의 권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지역구 수를 늘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 작년에 세비를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한 18대 국회 앞에는 미처리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미 선거전에 뛰어든 국회의원들이 언제 이 숙제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와중에 날아든 일본 국회의 세비 삭감과 의원 수 감축 추진 뉴스는 국민 감정에 불을 질렀다. 현재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이참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고 이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쏟아지고 있다.
   
   ‘6590’.
   
   2월 1일 현재 18대 국회 앞에 쌓여 있는 미처리 법안의 수다. 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나 정부 제출로 접수된 전체 법률안(1만3765건)의 47.9%에 이르는 숫자다. 의원 발의 법안만 따지면 1만2077건의 법률안 중 절반이 넘는 6170건이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정부 제출 법안은 전체 1688건 중 24.9%인 420건이 미처리) 잠자고 있는 법안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같은 긴급한 것들도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08년 제출했는데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4년간 방치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먹는 하마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우리 국회의 이런 한심한 생산성은 국회의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엄청난 세금을 생각하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들의 한 해 세비는 1억2439만7420원. 억대 연봉자다. 한 달에 1036만6443원씩 받는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세비는 986만9733원이었지만 작년에 5.1%를 인상하면서 억대 연봉자가 됐다. 세비와는 별도로 작년에 가족수당(매달 배우자 4만원, 20살 이하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도 신설했다.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연간 1억5000만원, 선거 때는 3억원까지 정치 후원금도 걷을 수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딸린 식구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7급·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2010년 의원들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매년 5억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다 200가지에 이르는 특권과 국회의원을 뽑느라 국고에서 투여되는 선거비용(약 3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의원 유지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세금 먹는 하마’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깎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일본에서도 월 129만4000엔(약 1940만원)의 세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세비 삭감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아픔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세비 인상만 봐온 우리로서는 무척이나 신선한 소식이다. 세비를 깎는 일본의 국회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다. 인구 대비 의원 수부터 적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의원 지역구 의원은 300명으로 우리의 지역구 의원(245명)보다 많지만 일본은 인구가 1억3000만명이고 우리는 5000만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일본은 26만명인 데 반해 우리는 16만2000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 수가 일본보다 60% 정도 많은 셈이다. 미국은 일본이나 우리보다 인구대비 의원 수가 더 적다. 하원 1명당 약 70만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인구 3억1000만명의 미국은 이 하원의원 수 자체를 435명 이내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미국은 1911년 이후 하원의원 수에 변화가 없다. 이밖에 인구가 1억9000만명인 브라질과 1억5000만명인 멕시코의 의원 1인당 대표성도 각각 37만명, 21만명에 이른다. 분명 우리는 인구 대비 최다 의원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원 수 안 줄이려 온갖 꼼수
   
   일도 안 하면서 의원 수가 많다면 그 수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국회의원 수를 줄일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스스로 의원 수 줄이기를 기대하는 게 난망하다. 이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회 정개특위는 19대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태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급기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이 2월 1일 유권자들(부산 기장구 단독선거구 쟁취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는 선거구를 통폐합하거나 분할하면서도 여야 텃밭 지역구 의원 수를 가급적 줄이지 않는 묘수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파주와 용인수지, 수원권선, 용인기흥, 여주·이천, 천안을 등 8개 선거구를 분구 또는 신설하되, 노원, 성동, 부산남구, 여수, 대구달서 등 5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조정 기준으로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 대 1로, 이에 따른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31만406명, 하한선을 10만3469명으로 정한 데 따른 조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 통폐합안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지역구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며 곳곳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구 오히려 늘리기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월 29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통폐합하지 않은 채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 지역으로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오히려 하나씩 늘린 것이다. 파주와 원주의 현역 의원은 각각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소속이고 세종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 몫인 셈이다. 반면 영·호남 지역구는 한 곳도 줄이지 않았다. 여야는 지역구를 3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현행 54→51석)를 줄여 전체 의원 수는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런 여야 합의안대로 할 경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남해하동군(2011년 10월 말 현재 10만4342명) 기준으로 용인기흥구(3.52 대 1), 천안을(3.04 대 1), 용인수지(3.03 대 1), 이천·여주(3.01 대 1) 등 인구 편차가 위헌 기준을 넘는 지역구가 속출하게 된다. 때문에 여야는 용인기흥구의 동백동을 인근 처인구로 편입시키고 여주를 가평·양평에 갖다 붙이는 등 무리수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인구 최소 지역구와 최대 지역구의 비율 3 대 1이라는 기준도 더 조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강하다. 미국 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균등하도록 정해 놓았고, 일본은 선거구 간 인구 차가 2 대 1, 독일은 1.3 대 1 수준까지를 합헌으로 인정하는 등 우리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헌재도 10년 전 3 대 1이라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현재 3 대 1로 정한 선거 구간 적법(適法)한 인구격차도 상당기간이 지나면 인구 비율 2 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구 비율을 2 대 1로 하면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일 수 있다.
   
   의원 세비를 8%로 깎기로 한 일본의 경우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최고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두 배를 넘는 것은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가치에 차이가 커져 불평등한 만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인구 편차가 두 배를 넘는 지역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행 300개의 중의원 선거구 중 5개를 줄이고 이와 함께 180명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원 수도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480명인 중의원 정원을 395명으로 줄이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00명으로 줄이자”
   
   우리도 인터넷, 트위터 등에는 지역구를 소폭 조정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예병일 코리아인터넷닷컴 대표이사는 최근 트위터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급속도로 리트윗되며 트위터를 달구고 있다. 예병일 대표는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맡길 경우 지역구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조정 권한을 국회의원의 손에서 빼앗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권한을 강화해 예측가능한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인에게 맡기면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것인 만큼 선거구 획정작업을 민간 등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정치학)는 “통일 등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능 대표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김관옥 교수(정치학)는 “IMF 때 국회의원 수를 20명 줄였지만 곧 원상회복 되고 말았다”며 “결국 지역구 조정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면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줄여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5-05-04 11:12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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