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sue&Today
  2. 주간조선

[이슈] 교육 혁신가인가? 폴리페서인가?

현장에서 김상곤 후보자를 우려하는 이유

글 | 이상흔 인터넷뉴스부 기자

▲ 지난 3월 대선 기간 중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함께 교육정책간담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로 들어서는 모습. photo 연합
소위 ‘진보 교육감 1세대’로 불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교육계는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재직 시절(2009년 5월~2014년 3월) 이른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찬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육감을 맡아 실험주의적 정책을 많이 추진하는 가운데 숱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었던 ‘원조’ 진보 교육감”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교육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교육 현안을 정치 도구화한 인물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1945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상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1971년 교련 반대 등의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후 강제 징집되었다. 198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신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이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한국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선대본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취재를 위해 접촉한 대부분의 교육계 인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가 아닌 ‘정치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해온 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다수의 실험적이며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 교장은 “김 후보자가 경기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교육 정책 중 특히 혁신학교 정책을 전국에 확산시킬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2010년 3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초등학교에서 위생복을 입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생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그는 “경기도에 혁신학교가 500개 정도 되는데 혁신학교가 많으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일 좋아야 하는데, 김 교육감 재임 시 경기도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매년 시행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11년 최하위, 2013년과 2014년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앞선 2009년에는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7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이다.
   
   “혁신학교에서 우수한 교육 모델이 나와서 전국에 보급된 게 사실상 없잖아요. 혁신학교가 정말 성공한 교육 모델이라면 어느 학교가 앞다투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청 학교가 거의 없어 신설 학교 위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이나 학부모들은 과연 혁신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브랜드’인 무상급식 정책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교육재정이 급식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실상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낡은 학교 보수 같은 시설투자가 뒤로 밀리면서 결국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 대부분이 지은 지 30~4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나 시설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아직도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찜통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가 추진한 정책을 펴더라도 교육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했는데, 교육부가 앞장서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친(親)전교조적인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게 결국 훗날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경기교육감 시절부터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인물입니다.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해도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는데,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과 대통령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던 정치인을 곧바로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까 걱정입니다.”
   
▲ 2010년 5월 10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정책협약식’에 참여한 수도권 진보 교육감 후보인 김상곤(경기)·곽노현(서울)·이청연(인천·왼쪽부터)씨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벗으라는 의미로 수수깡 안경을 쓰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은 “장관직이 정무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은 교육계에 정치적 바람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교육 현장에 남긴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선생님의 권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교권조례’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를 인권탄압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규율이 인권탄압으로 인식되고,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 보기 마련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 자신이 참여해서 만든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절대평가제), 내신 절대평가 및 고교학점제, 학업성취평가(일제고사) 폐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재철 대변인은 “전체 2300여개 고등학교 중에 150개 정도 되는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만 남게 되어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진학 외에 다른 진로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사실상 전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하면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입시기준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교육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새정부의 교육 공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그는 “교육제도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안정 속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 교육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실험적인 교육정책이 계속 추진되다 보니 준비가 전혀 안 된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따라가기가 무척 벅차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교육과정이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토론식 수업이 유행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뀔지 모릅니다. 예컨대 특목고 같은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일선 교사로서 정말 1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이 아쉽습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편향되지 않고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인데 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시행한 정책은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키운 것이 많다”며 “평교사도 교장이 되게 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로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운동에 앞장서온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은 “김상곤 교육감을 통해 교육 현장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性的)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학생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우리 단체는 김 후보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인권조례나 무상급식 같은 교육 외적인 부분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킨 인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은 바로 논문 표절 의혹이다.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민간단체 연구진실검증센터는 2015년 5월 김상곤 후보자의 경영학 석사와 박사 논문의 표절 혐의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처음 제보한 데 이어 지난 6월 12일 또다시 제보했다.
   
   연구진실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의 석사 논문은 주로 일본 문헌을 집중적으로 표절했으며, 전체 표절 부위는 130여군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사 논문에 대해서만 예비조사를 통해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다.
   
   연구진실검증센터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의 경우 서울대 진실위가 전체 표절 혐의 80여군데 중에 인용부호가 빠진 40여군데에 대해서는 아예 부적절행위로도 판정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40여군데는 ‘부적절행위’ ‘미미한 문제’라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 내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상곤 후보자는 6월 14일 해명자료를 내면서 “서울대 진실위가 제반 사정에 비춰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혀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진실위 결정을 방패 삼아 변명하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대학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직원 3명이 3일 작업을 하면 표절을 잡아내는데, 전문 교수들 6~7명이 한 달간 심사해서 표절을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이 표절자의 공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신고해 봐야 결과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학이 표절자의 편을 들어 팔이 안으로 굽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는 게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 서울대 진실위를 내세워 변명을 하니 교육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절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변 대표는 “표절은 남의 문헌을 인용 없이 베낀 건데 이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수세기 전부터 표절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이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채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논문을 쓰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논문인 학사 논문은 혼자 1년 동안 썼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석사 논문은 요구하는 수준이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남들은 다 집에 간 기간에도 혼자 기숙사에 남아 토 나올 때까지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한 편 쓰고 나면 애를 하나 낳은 것 같습니다. 한 편이 나오기까지 많게는 100번이 넘는 퇴고를 합니다. 밤새 퇴고를 하다 보면 눈이 흐려지고 구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머리를 하도 쥐어짜서 나중에는 뇌 속에 피도 안 돌고, 그냥 멍해집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논문을 쓰냐고요? 배운 사람으로서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배운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수여한 학위를 취소할지에 대한 판단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몫”이라며 “그래서 대학은 ‘그때는 관행이었다’는 변명보다는 100년 뒤에도 후회 안 할 결정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말과 사건으로 본 김상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올해 8월 15일은 제71주년 광복절이지 건국 68주년이 아니다. 반복되는 건국절 주장,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겹쳐져 우려스럽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계승을 명시하고 있고,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8주년’ 언급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8월 17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 지 오늘로 284일째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사고를 당한 지 300일이 지났는데 대통령과 경찰은 그 어떤 사과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6년 8월 23일)
   
   기득권 부패집단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 스스로 주권자들의 열망을 좌절시키려는 거짓과 선동을 멈추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철없는 환상입니다. 저들은 4·19 때는 쿠데타를, 80년 서울의 봄에는 국민학살을, 87년 민주화운동 때는 야권 분열을 획책하고 권력 장악에 성공했던 집단의 후예들입니다. (2017년 2월 20일)
   
   탄핵은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 정권을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외교, 경제, 언론, 복지, 그리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 혁명이 완성됩니다. (2017년 3월 10일)
   
   
   경기교육감 시절 논란이 된 사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상곤 교육감 후보 측 캠프에서 공보실장으로 있던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장학관 김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을 선고함. (2009년 9월 30일)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결국 고발 조치.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 (2009년 12월 10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돕기 위해 후원회를 차려놓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현직 경기도 교육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교육공무원 15명이 입건됐고, 후원자 160명 가운데 62명이 교육공무원이거나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짐. (2012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거부 선언.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위법적 요소가 있으며 졸업 후 5년간 보존돼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교과부 지침 정도로 기재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2012년 8월 23일)
   
   경기도 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으로 조퇴하여 자리를 비운 사실이 밝혀짐. (2014년 2월 17일)
등록일 : 2017-06-20 15:51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

2475호

2475호 표지

지난호보기 정기구독
유료안내 잡지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호르반
미래에셋
CGV-시인의사랑
삼성전자 갤럭시 s8
조선토크 브로슈어 보기

주간조선 영상 more

이어령의 창조이력서 연재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