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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문건 단독 입수- 야당 패싱 공정위의 속셈’

글 | 김대현 기자

주간조선은 지난 9월 18일자로 발행된 2475호에서 ‘공정위 TF문건 단독 입수 – 야당 패싱 공정위의 속셈’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을 상대로 비공개 정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 10여명의 여당 보좌관을 위한 정책 설명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정위는 여당 보좌관들에게 문건도 배포했습니다. 관련 문건은 야당에 전달될 때 일부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공정위가 여당용 문건과 야당용 문건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주간조선은 공정위가 만든 ‘이중 문건’을 입수한 뒤 “왜 문건 내용 일부를 야당에 숨겼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김상조 위원장이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면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주요 시민단체 인사들을 TF 위원에 위촉하려했고, 이런 속내를 야당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상조 위원장이 활동했던 시민단체입니다. 문건의 일부 내용이 삭제될 줄 몰랐던 야당은 주간조선 기사를 보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문건을 만든 것 이외에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을 패싱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국·과장을 대동하고 여당 보좌진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반면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정책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실에 들려 ‘야당용’ 문건을 건네고 TF 민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공정위는 9월 17일 주간조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야당을 패싱한 적 없고, TF 민간 위원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해명은 하루 뒤인 9월 18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장 정무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바른정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직접 김상조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의 불공정한 ‘야당 패싱’을 질타했습니다. 양당 정무위 간사는 “TF 관련 설명을 들은 적 없다” “문건은 왜 달라졌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위원장은 결국 “앞으로 주의하겠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간조선 보도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잇따라 인용되며 파장을 나았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 18일자 지면에 ‘공정위, 여당 보좌관에만 정책설명회… 장관급 위원장 직접 참석도 구설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연합뉴스·중앙일보·뉴스1·조선비즈·이데일리·머니투데이·한국경제·오마이뉴스·KBS·채널A·스페셜경제·더퍼블릭·스페셜경제 등의 다양한 언론사에서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등록일 : 2017-10-20 15:26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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