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 photo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 photo 뉴시스

지난 3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당초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들 중 일부가 제외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가 이번에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지 않은 공약들은 대부분이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다. 이 공약의 경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표현됐다. 수도권 방어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과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지난 대선 때 윤 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열띤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인수위 측은 기존 사드 기지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여건에서 추가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역시 이번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이었던 GTX E·F 노선 추가계획은 이번 국정과제에 ‘신규노선 확대방안도 검토’라는 이름으로 표현됐다. 기존 공약에 담겨있던 GTX A·B 노선 연장, GTX E·F신규노선 신설에서 한 발 후퇴한 모양새다.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은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에 2기 GTX로 D·E·F 3개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며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 소득을 5000만 원 이상 기록할 경우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간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잘 조율된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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