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쓰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등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된다. 5년간 크고 작은 의견을 담아왔던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난 5월 9일 문을 닫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19대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전자기록물 888만건, 비전자기록물 228만건인데, 이중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게시물들은 웹 기록물로 저장된다. 750만명 이상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했던 ‘진인’ 조은산의 게시물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된 웹 기록물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폭로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윤창호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 등 이슈의 해결이나 책임자 엄벌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원 게시판을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난 5월 9일 MBC 라디오에서 “청원 게시판이 왜곡되지 않게 걸러주는 역할,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정서를 반영하면서 정책 개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 시절) 청원 글은 많은데 토론 공간이 좀 부족했다. 토론 공간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등 다른 기존의 민원 창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창구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달 15일 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단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대략적인 국민소통 방안을 마련한 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3일 현재 ‘국민신문고’나 ‘광화문 1번가’ 등 민원 담당 기관의 관계자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개편 방안은 아직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