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그 중에는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만 가로로 나열된 용지가 하나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다.

교육감 후보들이 기호를 갖지 않는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은 소속된 정당이 없다. 한때는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를 표기했었지만 기호가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선거부터 기호도 없어졌다.

기호가 없어지자 중요한 것은 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순서가 됐다.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사실로 드러났는데,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투표 용지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6명이나 됐다. 결국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을 배열하는 방식이 또 바뀌었다.

후보들을 가로로 배열하되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이름의 배치 순서를 달리하는 ‘순환배열’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거구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가 다르게 인쇄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색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많은 교육감들은 색깔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4명 중 3명이 빨간색을 선거 유세에 활용한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는 초록색, 최보선 후보는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삼았다.

교육감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힘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현직 교육감이다. 이름으로만 선택을 하게 하다 보니 잘 알려진 이름, 현직 교육감일수록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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