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
6월 5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가 우려되던 지난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의회는 1939년 연방정부가 빚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는데, 2021년 12월에 31조4000억 달러로 고정해,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지출 감소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시작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주장했다.
파국을 9일 앞둔 이날 부채한도 상향은 원칙적으로 합의되었는데 지출 축소를 주장해온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침체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을 막았다”며 합의를 평가했다. 31일 합의 사항이 하원을 통과하면 부채한도는 상향된다.
비록 ‘디폴트’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나, 다음 달 13~14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시장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6월 2일 ‘5월 고용보고서’와 13일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여전히 미국 경제가 과열 양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추가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
만약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 포인트가 된다. 이미 1.75% 포이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2% 포인트 상황을 시장은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해 연 3.5% 기준 금리를 유지해, 더 이상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여러 부작용도 우려된다.
※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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