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산 공약' 동시 발표로 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80여일 앞둔 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로 다른 공약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정책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측은 "오늘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약 발표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다. 국민의힘 저출산 분야 공약에는 육아 휴직 강화 등 패키지 수준의 포괄적인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당무 복귀 이틀째에 공식 일정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같은 날 저출산 해법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의 18일 발표 정책은 총선 4호 공약이 된다. 앞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 분야 공약에는 자녀 출산 시 부모 육아 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복지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측은 “이 대표의 당무복귀 시점에 맞춰 총선 공약 발표를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을 참고한 정책 제시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여야 또한 이를 참고해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은 "결혼시 2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연금을 탕감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시 정부가 최대 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년 내에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