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이어 케이블카 규제도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착공된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이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행보에 야권에서는 ‘총선용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1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에 착공돼 산악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지역에서의 민생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이날까지 19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중요한 사회 현안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연중 민생토론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호남 지역과 제주도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케이블카 추가 건설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표적 토지 규제인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불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와 개발 일변도 정책들을 발표한 가운데, 산림 면적과 비율이 전국최다 지역인 강원도의 자연 생태계에 정부가 케이블카를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전국 국립공원 개발 난립과 환경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를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숙원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