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 출국' 비판에 與 "선거 악용 생각 마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대사의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수사를 핵심으로 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됐지만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만인 10일 호주로 떠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사이 정부가 의혹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방국에 대한 결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섭 피의자는 채 상병 사건 이후 쓴 새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기 문란 진상 규명 특검법을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과정 당시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후 쓰기 시작한 휴대전화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 같으니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에 임명해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은폐 도피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꼬집었다. 또 야권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이 대사의) 해외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도 그 전에 이미 고발 접수됐다면 조사 했으면 될 텐데 출국금지만 연장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